▲공공노련 대의원 법안지지 서명지 전달, 좌)김정우 국회의원, 우)박해철 위원장

 

우리 연맹은 금일 오후 13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 체결금지 발의법안 지지 공공노동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코레일유통(주)노조 강재훈 위원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노조 김한주 위원장이 함께 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일본 수출규제로 불거진 전 국민적 일본 불매운동 등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노동자들은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이 사죄하고 배상 할 때까지 강제동원 피해자와 함께, 그리고 온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열망과 공공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여,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 체결금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 김정우 국회의원은 공공부문을 포함한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정부기관은 우리나라에 공식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외국투자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달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9098억원을 사용했고, 이 중 수의계약은 10.36%(943억)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