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우리연맹이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위원 김정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갑) 주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10월29일 (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7월,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렸던 1차 토론회에 이어,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선을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으로서의 국민참여(최현선 명지대학교 교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활성화 방안(이종욱 신구대학교 교수)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박해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운영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 밝혔으며 "공공기관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에서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 고 언급하였습니다.

우리연맹에서는 조양석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으며 ▲위원회의 소속을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기능을 가진 총리실 직속으로 변경 ▲공운위 민간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 ▲민간위원 중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의 추천 인사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명문화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회의 전 안건 사전 공지와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 (공개를 원칙으로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를 명문화, 회의전 안건 사전 공지기간과 회의후 회의록 공지기한을 명시 ) ▲주요 사안의 경우 회의 전 공개 의견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주요 사안 해당 여부를 법령에 명문화) 등 5가지 개선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