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


작성일: 2019-07-19 09:34:09
작성자: 정책3실

우리 연맹은 7월 1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을 위한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일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위원인 김정우의원 주최, 우리 연맹 주관으로 개최되어, 한국산업기술대 신승근 교수의 사회와 연세대 행정학과 유상엽 교수의 발제에 이은 4인의 지정토론자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박해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보수부패정권에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정권의 밀실경영으로 인해 부실화되었음”을 지적하고, “330여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대 재벌집단의 회장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이고, 이사는 공공정책국 과장, 330여개 공공기관장은 팀장에 불과하다는 말이 널리 회자될 정도로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이 불가능했던 시기가 있었고, 일부 관료들이 부패 정치인과 야합만 한다면 얼마든지 국부를 빼돌릴 수 있는 구조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박 위원장은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음에도 많은 공공기관장들이 무엇을 어찌해야할지 몰라 우왕좌왕하였고, 이는 자율에 익숙치 않으니 책임에도 무감각해진 결과였음”을 언급하면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기관장 인사제도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토론자인 조양석 정책실장은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보장과 함께 이루어져할 과제임”을 지적하고, 현재 기재부 중심의 관료적 통제를 받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민주성 강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를 전제로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장 및 임원 후보자 추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실장은 “주요 공기업의 경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국정과제를 책임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장 임기 2년 6개월로 조정하여 대통령 임기에 맞출 필요가 있으며, 낙하산 논란과 전문성 결여의 문제는 주요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완화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당해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연맹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위한 공공기관장 인사제도에 대한 논의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박해철 위원장 인사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