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생애임금 감소없다. 노사합의 전제로 추진할 것”
-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우리 연맹은 2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추진현황 및 방향성 검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위원장 정성호 국회의원과 기재위 간사 김정우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가 주관했다.

 

토론회 발제는 전북대 경영학부 채준호 교수가 ｢공공기관 임금체계 현황 및 사회적 협의의 전제조건｣, 고려대 장재규 연구교수가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논의 및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패널 토론자로는 우리 연맹 조양석 정책실장, 한국수자원공사노조 하창원 위원장, 한국노동연구원 정동관 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정향우 공공정책총괄과장, 고용노동부 김홍섭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이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태도 변화다. 기재부 정향우 공공정책총괄과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금체계 개편은 결단코 임금삭감을 목표하지 않는다”면서 “기본적으로 생애임금이 줄어들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합의를 전제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의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할 것이기에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거나 기관장을 압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기관의 특성과 다양한 유형의 보수체계를 가져가는 방향에 대한 문을 열어놓고 기관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토론회 자료집 및 관련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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