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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
    작성일 : 2019-07-19
    우리 연맹은 7월 1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을 위한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당일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위원인 김정우의원 주최, 우리 연맹 주관으로 개최되어, 한국산업기술대 신승근 교수의 사회와 연세대 행정학과 유상엽 교수의 발제에 이은 4인의 지정토론자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박해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보수부패정권에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정권의 밀실경영으로 인해 부실화되었음”을 지적하고, “330여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대 재벌집단의 회장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이고, 이사는 공공정책국 과장, 330여개 공공기관장은 팀장에 불과하다는 말이 널리 회자될 정도로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이 불가능했던 시기가 있었고, 일부 관료들이 부패 정치인과 야합만 한다면 얼마든지 국부를 빼돌릴 수 있는 구조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박 위원장은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음에도 많은 공공기관장들이 무엇을 어찌해야할지 몰라 우왕좌왕하였고, 이는 자율에 익숙치 않으니 책임에도 무감각해진 결과였음”을 언급하면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기관장 인사제도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토론자인 조양석 정책실장은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보장과 함께 이루어져할 과제임”을 지적하고, 현재 기재부 중심의 관료적 통제를 받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민주성 강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를 전제로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장 및 임원 후보자 추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실장은 “주요 공기업의 경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국정과제를 책임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장 임기 2년 6개월로 조정하여 대통령 임기에 맞출 필요가 있으며, 낙하산 논란과 전문성 결여의 문제는 주요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완화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당해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연맹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위한 공공기관장 인사제도에 대한 논의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박해철 위원장 인사말   ▷ 김정우 국회의원(기재위 간사위원) 인사말   ▷ 이춘석 국회의원 (기재위 위원장) 축사   ▷ 김영진 국회의원(기재위 위원) 축사   ▷ 토론회 모습     ▷ 관련 언론보도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81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71419497617115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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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노동뉴스 인터뷰] 박해철 위원장 "노동자가 정치해야 세상이 바뀐다"
    작성일 : 2019-07-18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 "노동자가 정치해야 세상이 바뀐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68  - 노동현장과 노동정책 잇는 가교 맡아 … "전국노동위원장 역할 공공노동자로서 좋은 기회"  - 전국노동위원장 하게 된 배경은? “국회 담장 안에서 노동자 손으로 제도 바꾸자”  - 노동존중 깃발이 꺾였다는 비판이 있다 “보수정권이 뿌린 노동악폐 뿌리 뽑으려면 내년 총선에서 국회 바꿔야”  - 공공노련 창립 7년만에 공공부문 대표조직 됐다 “연맹 성장은 발빠른 공공정책 대응과 탁월한 교섭력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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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제2차 공공노련 회원조합 정책담당자 워크숍 개최
    작성일 : 2019-07-17
    [2019년도 제2차 정책담당자 워크숍 개최]우리 연맹은 오늘 오후, 양재동에 위치한 한전아트센터에서 올해 두번째로 회원조합 정책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박해철 연맹 위원장께서는 인사말을 통해, “하반기 투쟁을 비롯한 연맹의 주요 활동과 정책 방향에 대해 회원조합 정책담당자들의 허심탄회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바란다”며 “실무자들이 연맹의 활동에 공감하고 회원조합 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더욱 늘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오늘 워크숍에서는 90년대 생으로 대표되는 2030세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노동조합의 소통 다각화를 꾀하는 강의를 시작으로, 조양석 실장이 ‘하반기 대정부 투쟁계획 및 공공현안 노정협의 경과’를 주제로 그간의 과정과 정책 추진 목적, 향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진욱 실장이 ‘혁신도시 정주여건 노정협의 경과와 근로시간 단축제’를 주제로 임금피크제 도입이후 근로시간 단축제의 실효적인 도입을 위한 방안 등을 발표했으며, 남태섭 실장은 시행을 코 앞에 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해설하고, 연맹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업의 개선방안과 회원조합의 역할, 그리고 정규직화 이후의 과제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전국각지에서 모여, 장시간의 워크숍에도 적극적으로 수강해주시고 참여해주신 40여명의 회원조합 정책담당자, 사무처(국)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더욱 자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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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노동자 6대 요구' 관철 위한 총력투쟁 돌입
    작성일 : 2019-07-08
      우리 연맹, '공공노동자 6대 요구' 관철 위한 총력투쟁 돌입- 기획재정부 규탄 '공공노련 조합원 투쟁 결의대회' 개최   우리 연맹은 8일(월) 오후 2시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남문)에서 조합원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재부 규탄 공공노련 조합원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민의 힘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의 기재부와 지금의 기재부는 달라진 게 없다”며, “대통령이 천명한 노동존중의 가치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해야 하는 기재부가 여전히 지난 정권의 노동기본권 말살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며 노동조합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노정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6년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해 68일간의 노숙농성을 벌여, 마침내 승리했던 장소인 이곳 기재부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엉터리 공공정책을 저지하고, 노동자와 국민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기재부를 심판하기 위해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과거 보수정권 하에서 기재부는 공공성을 배제한 채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민영화 등 엉터리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경영평가와 성과급을 동원해 노동자를 갈라치기하고 보수언론을 통해 공공노동자를 매도했던 야비한 수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인 직무성과급 도입 중단, 임금피크제 폐기, 시간선택제 개선, 경평성과급 퇴직금 반영, 법정휴일 증가 후속대책 마련,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노련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산자중기분과위와 국토분과위를 대표해 전국전력노조 최철호 위원장, 한국도로공사노조 이지웅 위원장 동지가 투쟁사를 통해 기재부의 갑질을 규탄하고 현장의 투쟁의지를 더욱 붇돋았다.   투쟁사에 나선 대표자 동지들은 “정권의 의지도,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기재부의 오만함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공공노동자의 숙원인 노정협의 쟁취는 물론, 기재부가 꼼수로 추진하는 노동탄압정책과 공공기관 적폐정책의 분쇄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 동지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노동을 무시하는 절대권력 기재부를 반드시 심판하고 공공노동자 6대 요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어 박해철 위원장, 박흥근 수석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를 대표해 전국전력노조 최철호 위원장, 한국도로공사노조 이지웅 위원장, 해양환경공단노조 김동령 위원장, 우체국금융개발원노조 신민철 위원장은 6대 요구안을 담은 얼음을 격파하고 기재부 갑질 분쇄를 외치며 통천을 찢는 상징의식을 벌였으며, 기재부에 공공노련의 요구안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리기도 했다.   우리 연맹은 지난 6월 26일 조합간부 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기재부 앞 1인시위와 각 회원조합 플랭카드 게시 및 단위노조별 현장 투쟁, 그리고 오늘(8일) 조합원 투쟁 결의대회를 통해 기재부의 각성을 요구하는 총력투쟁에 본격 돌입했으며, 하반기에도 대규모 추가집회를 예고하는 등 기재부를 압박하면서 단계별로 투쟁수위를 끌어올리며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