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 노동개악 강행 규탄!
- 노조활동 탄압위해 도입된 타임오프제도 폐지 촉구
- 노동개악 일방 추진 시, 한국노총 총력투쟁 국면으로 전환할 것

금일 오후 1시 부터 ‘2018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국회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노동자대회에는 한국노총 조합원 3만여 명이 참석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노동개악 강행을 규탄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을 바로 세우고, 노동자 탄압에 여야가 따로 없는 국회를 향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김주영 위원장은 “노동시간단축 법제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고 있지 않는 가운데, 노동 강도는 세지고 임금만 줄어드는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할 정부는 오히려 6개월 계도기간을 두어 사실상 법 시행을 미루었고, 이제는 여야정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키로 합의해 노동시간단축법안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산입범위를 확대한 것도 모자라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라는 추가개악이 시도되고 있고, 특히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현행 타임오프제도 개선 등 노조 할 권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개선에 정부와 여당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소득주도성장이 빈 말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켜볼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제도 개악과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계획을 즉각 폐기하지 않고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한국노총은 노동개악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전임자임금 노사자율을 비롯한 노조법 전면 재개정 ▲최저임금제도 개악 및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 실현 등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노동자대회에는 한국노총 소속은 아니지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연월 위원장과 조합원 500여명도 참석해 연대했다. 이 외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연대발언을 진행했고 한국노총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최근 조직을 재건하고 선거에서 당선된 포스코 노동조합 김인철 위원장이 참석해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