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4일 (목)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가 홍의락, 최인호, 어기구,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공동주죄, 혁신더하기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부추긴 발전정비산업 민영화가 또다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제 1 : 국내외 에너지 산업 환경과 발전정비 현황 (김윤자 한신대 교수), 발제 2 : 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의 득과 실(주병기 서울대 교수) 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윤자 한신대 교수(국제경제학)는 “과거 정부는 ‘발전소 운영·정비업체 육성’을 민영화 목적으로 내걸었지만 해당업체들은 인력파견업체에 가까웠다”며 “정비산업 하청·외주화에 따라 무리한 비용절감이 이뤄졌고 하청업체 안전사고는 발전 본사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서 구조개편 부작용이 노출됐다”고 비판하였으며 두번째 발제자인 주병기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미국·호주·프랑스·대만·일본 등에서는 설비 안정성을 위해 운전과 정비를 일원화하고 있다”며 “발전정비산업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경제적·전략적 국익의 관점에서 공기업의 필요성이 제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