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연맹이 참여하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이병훈)이 창립1주년을 기념하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원장 이창권)과 공동개최한 “상생과 연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토론회가 12월 4일 (화) 오후 1시30분에 한겨레신문본사 청암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노동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기조강연으로 시작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 노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 - 시대적 전환과 공공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시관연구센터 소장 -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정책과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사회적 가치실혈은 위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는 3가지 발제를 중심으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연맹을 대표하여 송민 한국남부발전노조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였고 ‘사회적 가치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과제12)’을 국정과제로 명시하였지만 현장에서는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공공정책이 변화하였다고 체감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핵심 국정과제를 대하는 기획재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거부가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노동조합과 종사자들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노동조합 및 종사자들의 신뢰 형성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였으며 “기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국가주의적 통제를 각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 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