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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하라
    작성일 : 2019-06-24
    "제대로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하라!" 수자원기술주식회사‧금강공사, 생명‧안전 업무임에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빠져 ‘오분류 바로 잡히지 않을 경우 파업까지 불사할 것’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3단계 민간위탁 업무로 판단 받은 수자원기술주식회사와 금강공사의 오분류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1·2단계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나 3단계는 민간위탁 대상이다. 한국노총은 6월 24일 오후 1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민간위탁 오분류 업무 정정 및 제대로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와 금강공사 등 양대노총 120개 노조가 속해있는 사업장들은 이달 초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오분류 사무조정을 신청했다. 오분류 사무 조정을 신청한 사업장들은 대부분 1·2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개별 기관이 3단계(민간위탁)로 잘못 분류된 사업장이다. 이에 정부는 오분류 갈등을 겪는 기관이 조정을 요청하면 노동부가 판단해 6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발표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나선 수자원기술 노조(위원장 이천복)는 수도의 댐과 보시설을 점검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강공사 노조(위원장 이강용)는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들은 상시 지속적이고 생명·안전과 연관된 사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단계로 분류되었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속도를 잃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동안 잘못 분류되어 정규직 전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자원기술 노조와 금강공사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민간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던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는 ‘공공부분의 상시‧지속적인 업무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대원칙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3단계 민간위탁 업무로 판단된 수자원기술주식회사와 금강공사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직접고용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원청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익산시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특히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민간위탁 오분류 업무를 정규직 전환 취지에 맞게 정정하고 재검토해 정규직화 해야 한다”며 이달 20일 발표예정인 노동부의 오분류 조정신청 결과가 바로 잡히지 않을 경우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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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노련 2기 4차 여성위원회 개최 결과
    작성일 : 2019-06-20
    공공노련 여성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개최한 2기 4차 여성위원회·워크숍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 의 명 : 공공노련 2기 4차 여성위원회나. 회의일시 : 2019. 6. 18(화) 13:30~19:30다. 회의장소 : 청와대사랑채, 칠궁, 삼청동 라. 참 석 자 : 32명(공공노련, 회원조합 여성위원), 강사, 청와대선임행정관마. 개최결과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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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연맹 '6대 투쟁의제' 관철을 위한 총력투쟁 전개
    작성일 : 2019-06-17
      공공노련 '6대 투쟁의제' 관철을 위한 총력투쟁 전개 - 대표자 동지들 "단계별 투쟁수위 높여가기로" -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신호탄' 2차례 집회 예고 우리 연맹 ‘제7-3차 대표자회의’가 금일 오후 3시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 동지들은 「6대 투쟁의제」의 관철을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수부패정권에서 누적된 공공부문 노동현안을 대화로 해결하고자 기획재정부와 ‘연맹 중심 협의’, ‘공대위 연대 협의’를 병행 추진해왔다”면서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권위적으로 공공정책을 시행해온 기존 관행을 고수하며 노조와의 협의에 형식적으로 임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 판결의 지침 반영과 현대판 고려장인 임피제 개선 등 노조의 정당한 요구는 외면하고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꼼수로 추진하려 한다”면서 “강력한 對기재부 투쟁의 전개를 통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공공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공공정책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보고사항으로는 ▲전차 회의보고 ▲2019년 상반기 회원조합 순방 결과 ▲분과위원회 활동 경과 ▲2019년 노동절 한국노총 마라톤 대회 참석 결과 ▲공공노련 백두산 역사기행 결과 ▲한국노총 평화학교 참가 결과 ▲공공노련 2기 여성위원회 활동 ▲민영화 공기업 재공영화 정책연구 추진 ▲지방 이전기관 임시숙소 관련 노・정협의 경과 등 9건이 보고됐다. 논의안건으로는 ▲2019년 하반기 對기재부 투쟁계획 [기존 협의경과 포함] ▲공공산업희망노조 향후 운영 개선방안이 다뤄졌다. 대표자 동지들은 對기재부 투쟁을 '1단계 하계투쟁'과 '2단계 집중투쟁' 등으로 나누어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공정책의 수립・시행 시점에 맞춰 단계별로 투쟁 수위를 고도화하면서 기획재정부 압박을 극대화 해간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1단계 하계투쟁은 현재까지의 노정협의 경과, 대외적 파급력, 현안의 시급성 등을 반영하여 공공부문 공통현안인 6개 의제를 중심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 집중투쟁 부터는 회원조합의 현안을 추가 반영하여 투쟁의제를 조정하고 필요시 3단계 동계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 동지들은 '공공노동자 총력투쟁의 신호탄'이 될 1차 선도투쟁(6월 26일, 노조 상근간부 500여명)과 2차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노조간부 2,000여명, 7월 8일) 등 1단계 하계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이어 공공산업희망노조의 향후 운영방안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공공산업희망노조는 전국에 산재한 다양한 지부의 현안문제 대응과 조직경쟁 승리를 위해 '회원조합 중 자회사 전환조직에서 담당자 지정을 통한 철저한 조직관리'와 '연맹 차원의 집체적 지도 체계 정비' 및 '희망노조 내 전담 신규간부를 추가채용'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회원조합 현안공유도 이뤄졌다. 공유된 현안은 ▲수자원기술노조 정규직 전환 투쟁경과 ▲민주노총 발전산업노조 울산화력지부장 폭언 갑질만행의 건 등 2건이다. 한편, 오늘 대표자회의 개회에 앞서 「노동이사제 :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노광표 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특별강의가 있었다. 이날 강의는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의 노동이사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 회의자료 및 결과 : 상단 파일첨부
  • [MBC뉴스데스크] [단독] "어떻게 내 얼굴을 몰라?" 노조위원장의 '갑질'
    작성일 : 2019-06-12
    [MBC뉴스데스크] [단독] "어떻게 내 얼굴을 몰라?" 노조위원장의 '갑질'   MBC뉴스데스크(6월 12일 오후 8시 30분)의 단독 보도를 통해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에서 발생한 갑질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갑질 행위를 일삼은 당사자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발전노조) 소속의 이ㅇㅇ 지부위원장으로 밝혀졌습니다. 노조위원장인 본인이 출근하는데 정문의 경비원이 자신을 몰라보고 차를 멈춰 세웠다는 이유입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한다면서 7월 3일 공동파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상처 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욕설, 폭언 갑질을 당한 당사자는 우리 연맹 공공산업희망노조의 조합원 동지들입니다. 이에 한국노총 공공노련과 공공산업희망노조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제왕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규탄하며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모회사의 갑질 행위에 대하여 전면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연맹은 가해자인 민주노총 발전산업노조의 공개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링크] [MBC뉴스데스크 - 단독] "어떻게 내 얼굴을 몰라?" 노조위원장의 '갑질'https://news.v.daum.net/v/20190612203408528     [MBC뉴스데스크 - 유튜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