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추진에 공공노련 대응 본격화
-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 연구용역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이 본격 대응에 나섰다. 연맹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소장 조대엽)에 연구용역을 맡겨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적 보수체계 표준모델(안)’과 임금체계 개편 추진 절차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맹은 24일 “정부의 보수체계 표준모델안에 대한 학술적 점검을 통해 공공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공공부문 보상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공공기관 임금체계의 현실적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이달 27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연구책임자는 조대엽 소장이다. 노동문제연구소는 다음달부터 5개월 동안 연구작업을 수행한다. 지난해 연맹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낸 ‘직무급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검토한다. 연구소는 주요 공공기관 사례를 조사해 직무기반 인사·평가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하고 올해 말 최종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연맹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기재부가 성과연봉제를 추진할 때 노동계가 제대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며 “이번에는 체계적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노동계가 찾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자은기자 bor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