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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연맹, 중앙위원회에서 지방선거 대응방안 의결
    작성일 : 2018-05-29
    "공공성 강화를 통한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에 힘 모으자" - 한국노총 지방선거 방침 적극 실천, 친노동-친공공 후보와 정책협약 추진키로     우리연맹은 5월 29일(화) 13시 30분부터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13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6.13 지방선거 대응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의결사항의 주요 내용은 ▲한국노총의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침을 준수하고 이를 적극 실천 ▲친노동자, 친공공성 정당의 후보와 정책협약을 조직하는 것이며, 사후 조치로 ▲해당 정책협약 내용을 5만 조합원에게 적극 전파하고,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에 따라 ▲조합원이 사전 선거를 포함해 투표권을 행사 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적폐 청산과 노동존중 대한민국 건설을 향한 중대 기로”라며,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우리 연맹 조합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공공부문 정책은 중앙정부로부터 시작되지만,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경우처럼 지방정부에서 먼저 추진되었던 정책이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되는 사례도 있다”며,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본격적인 공공기관 지방 시대를 맞아 작게는 지방의 공공부문 현안, 크게는 공공부문 전체의 핵심 정책들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노동자로써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다만 공공부문 노동자의 특성상 직접적인 선거활동에 상당부분 법적 제약이 존재하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닌 정책협약의 내용과 한국노총의 정치방침을 적극 홍보하고 조합원의 투표를 독려하는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맹 정치위원회와 통일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정식 출범시켰으며, 초대 정치위원장으로는 김병수 한국석유공사노조 위원장, 통일위원장으로는 이지웅 한국도로공사 위원장을 임명했다. 양 위원회는 한국노총의 활동 지침에 따른 연맹내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결정사항을 이행하면서 공공부문의 특성에 맞는 정치활동 및 통일사업을 힘차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연맹은 지방선거 대응방안이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5월 30일(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박원순 후보 및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인 김경수 후보와도 빠른 시일 내 정책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한국노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침]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체결한‘노동존중 정책협약’정신에 의거하여,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다. 2. 금번 지방선거에서 한국노총은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에 유리한 정치지형 형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연대정신을 유지한다. 3. 한국노총 각급 조직은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노총 출신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회 후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후보를 적극 지원한다. 4. 한국노총 각급 조직은‘노동존중 00지역(또는 지부) 정책협약’ 및 지역(또는 지부)의정협의회를 조직한다.   [지방선거 후보자 - 공공노련 정책협약(안) 주요내용] 1. 공공부문 노동개악 정책 즉각 폐기 및 공조2. 공공기관 좋은 일자리 확대 3.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4. 공공부문 계약시 생활임금 준수 및 생활임금제 도입 5. 지역 특성에 맞춘 공공부문 노동존중 정책 공동 개발 6.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공성 확대 7. 지방정부와 공공기관간 상생관계 구축, 정책협의회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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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사회적대화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작성일 : 2018-05-28
    한국노총, 사회적대화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최저임금법 개악안 폐기촉구 한국노총 긴급 산별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최저임금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한국노총은 28일(월) 오전 11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산별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하며 “최저임금법 개악안 패기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주영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환노위의 폭거에 항의하고 대책수립을 촉구한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국회에서 다룬 것은 입법 독재에 가까운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소득주도성장은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로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정부가 노동자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노동계와의 관계는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항의방문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즉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최저임금개악안에 대한 여당의 자진 폐기 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정부와 여당의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사회적 대화의 중단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결의한 지방선거 방침의 폐기 ▲정책연대 및 정치방침 재검토 등 투쟁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기로 했다. 또한 조직적으로는 전국 단위노동조합대표자회의 개최 등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법 폐기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개악안은 ‘노동존중사회 실현’ 대선공약의 파기이자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폐기”   한국노총은 긴급 산별대표자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 환노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면서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의 역할은 사라지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지침도 부활시켜 임금체계도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번 개악안은 명백히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대선공약의 파기이자,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폐기”라면서 “환노위는 노사 당사자들과 사전 논의조차 없이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기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면서 “ 정부와 여당은 국회 환노위가 통과시킨 최저임금 개악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국회가 진정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고충을 해결하려면 쥐꼬리만한 최저임금을 무력화 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갑질과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과다한 임대료 경감 등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저임금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 중소영세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를 포기한다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으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며,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적 수단은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며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폐기투쟁 과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체결한 정책연대의 지속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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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최저임금 개악 저지 및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결의대회 개최
    작성일 : 2018-05-23
    한국노총, 최저임금 개악 저지 및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결의대회 개최김주영 위원장, '최저임금'관련 대통령 단독면담 요청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문제"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노총은 최근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과 관련해 대통령 단독면담을 요구했다. 또한 "여야 대표와도 만나 노동계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3일(수)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저지 및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회가 중앙 노사3단체 합의를 외면한 채 각종 상여금과 수당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발언의 사실여부를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과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면서 대통령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과 관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이런 식으로 확대하면 1만원으로 올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 "이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전면적으로 거스를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형해화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경총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가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5월 법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아울러 "집회가 마무리 되는대로 여야 대표를 만나 노동계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후속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빈약한 대책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월말 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두 달이 지나서야 늦장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대책은 활용도 낮은 기존 대책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고, 특례업종 축소로 인한 교통대란 우려에 대해서도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로제를 내놓으면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대해 김주영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정부대책은 실노동시간 단축효과를 무력화하고 사측의 가산수당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정부는 노동자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법제도 개선 취지에 맞게 임금보전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까다로운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해야 하며 버스업종은 준공영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노총의 이와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6월은 협상이 아닌 현장 임단투와 결합한 투쟁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한울타리공공노조 LH상담직지부 고정란 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을 의미한다"면서 "최저임금은 우리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로 임금이 올라야 구매력도 올라가고 이에 따라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을 포함한 많은 회원조합의 동지들이 참석했으며, 전체 참석자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간부 및 조합원 약700여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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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철 위원장 -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간담회
    작성일 : 2018-05-16
    박해철 위원장 -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간담회“서울시 노동정책에 주목한 공공노동자의 기대에 부응해주길”   박해철 위원장은 우리연맹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간담회를 갖고 노동존중 지역사회 실현과 사회공공성 강화방안에 관하여 논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후보자등록 이후 첫 기관단체 방문지로 한국노총을 선택했고 김주영 위원장 내방직후 우리연맹 사무실을 방문해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해철 위원장은 “해외의 사례를 보면 연방정부의 노동정책이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발전한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공공성 강화방안과 노동정책들이 발전을 거듭해 타 지자체로 확장되고 중앙정부의 정책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노동자들은 지난 정권을 관통한 공공노동자 말살정책에 맞서 투쟁을 계속하면서 서울시의 노동정책에 관한 관심도가 집중돼 있었다”면서 “그동안 서울시에 주목해온 공공노동자의 기대에 앞으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원순 예비후보는 “그동안 공공노련이 공공성 사수를 위한 공공노동자 투쟁의 최전선에서 힘겹게 싸워온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을 끌어안는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실천함은 물론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 공공성이 담보되어 온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노련 동지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람이 행복한 서울은 곧 노동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노동이 존중받고 사회공공성이 담보되는 새로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민, 시대, 노동자와 나란히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간담회  "노동존중특별시에서 노동존중 대한민국 만들 것” 이에 앞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박원순 예비후보에게 감사패와 ‘2018년 지방선거 한국노총 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노동이사제, 노동인지예산제도 등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줘 감사하다”면서 “이와 같은 서울시의 노동정책이 모범모델로써 전국으로 퍼지고 국가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한국노총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예비후보는 “서울시민을 위한 일이 곧 대다수 노동자를 위한 일이고 무엇보다 한국노총이 든든하게 함께해줘 노동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면서 “한국노총이 200만 조직화를 실현해 한국사회를 노동존중사회로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지난 3월 7일,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공노련에 동지들에게 전달한 공공성강화 카드메세지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간담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