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주요소식

Home > 소식마당 > 주요소식
  • resizeIMG_8976.JPG
    인천국제공항內 비정규직 노동조합, 올해 6월까지 통합
    작성일 : 2018-05-11
     인천국제공항內 비정규직 노동조합 올해 6월까지 통합한다- 우리연맹 및 연합노련 소속 6개 노동조합, 통합결의문에 서명   우리연맹 공공산업희망노조(위원장 박후동) 인천공항지부, 인천공항운영관리노조(위원장 박흥규)와 연합노련 산하의 인천국제공항교통센터환경노조(위원장 장춘자), 인천국제공항부대건물시설노조(위원장 최진형), 인천국제공항탑승동환경노조(위원장 정인숙), 인천국제공항환경노조(위원장 한기수) 등 6개 노조가 통합을 추진한다. 이들 노조가 통합을 완료하면 전체조합원은 1천260여명 규모다.   지난 10~11일 인천공항 비정규직노조 통합간부수련회가 개최됐다. 이날 수련회에는 6개노조 집행간부 및 대의원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분임토론과 결과발표가 진행됐고 6개노조 위원장이 통합결의문에 서명했다.   이들 노조는 “올해 6월까지 단일 통합노조를 설립하겠다”면서 “통합을 통해 한국노총 200만 조직화 실현과 조합원 처우개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 방식과 규약마련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6개 노조는 통합의 기조로 △조합원 중심 통합 △대중조직으로 정체성 확립 △통합노조 위상 강화 △현장과 소통 강화를 내세웠다.   박해철 위원장은 “한국노총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도 노조가 서로 나뉘어 있음으로 인해 목소리가 분산됐고, 이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으로 현장에서의 혼란은 가중되어왔다”면서 “6개 노조의 통합을 통해 하나된 목소리로 조직의 힘을 키우고 미조직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조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통합이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동지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면서 “앞으로 연맹차원에서도 통합의 과정은 물론, 이후 산적한 현안문제의 해결과 조직화 사업에 대하여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합간부수련회에서는 '노조통합의 필요성과 과제'에 관하여 박해철 위원장이 특강을 진행했다. 그리고 '노조간부라면 알아야 할 노동가요와 율동'을 주제로 이준상 비정규직본부장의 교육이 진행됐으며, 이어 '노동조합 간부의 역할'에 관하여 한국노총 인천상담소 손미숙 소장의 강의가 이어졌다.       ▲통합결의문에 서명하는 좌측부터 인천국제공항부대건물시설노조, 공공산업희망노조, 터미널환경노조, 인천공항운영관리노조, 탑승동환경노조, 교통센터환경노조.   ▲통합결의문에 서명 직후,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과 6개 노조 대표자가 함께 양팔을 번쩍 들어올려 기쁨을 표현하는 모습.   ▲통합필요성에 관한 특강을 진행하는 박해철 위원장   ▲통합간부수련회에 참석한 6개노조 동지들의 단체사진.     ▲이준상 비정규직사업본부장과 함께 노동가요와 율동을 배우는 동지들.   ▲한국노총 인천상담소 손미숙 소장의 강의모습.   ▲연합노련 인천국제공항환경노조 한기수 위원장의 분임토론 결과 발표.   ▲단결의 밤에서 생일을 맞은 동지를 위해 다같이 축하하는 모습.    
  • IMG_8559.JPG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국회의 대승적 결단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 2018-05-09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국회의 대승적 결단 촉구 기자회견- 정부조직법을 포함한 물관련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관리일원화를 위해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 박흥근 수석부위원장 등 연맹 지도부와 한국수자원공사노조 하창원 위원장 및 집행부 동지들은 한국환경공단노조(위원장 김병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대표)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해철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하나의 하천을 두고 국토부는 수량을 관리하고 환경부는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동일한 하천을 두고 정부부처끼리 서로 정책과 관리방법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물관리에 있어 수량과 수질, 그리고 재해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그동안 기관이 상이하여 법과 관리체계, 예산과 관리방안이 달랐지만 이제는 부처이기주의의 위험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관리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수자원공사노조 하창원 위원장은 “한국정책학회는 물관리일원화로 중복․과잉 투자가 해소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여 향후 30년간 약 15조 7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 측면에서도 국민의 65%, 전문가의 77% 이상이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을 물 관리 분야에 몸 바쳐온 전문가들이 속한 물분야 34개 단체, 물환경 분야 9개 학회의 지지성명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국민의 삶과 안전을 볼모로 일부 정치권이 수자원과 광역상수도를 분리 이관 한다는 등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관리일원화 방침이 발표된 이후 벌써 일 년 가까운 시간동안 현장에선 조직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돼왔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으로 지연된 물관리일원화와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물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하고 비상급수를 했던 지난사례에서 보듯, 고향에 내려오겠다는 자녀와 손주들을 물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라면서 “국민생활에 밀접한 물관리일원화를 통해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기자회견이 이런 현실적인 민생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환노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대표)은 “물관리를 일원화 하겠다는 정책은 올해 2월부터 여야의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라며 “이후 국회에서 진전을 못시키는 상황때문에 물관리에 관한 문제는 물론 해당 기관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에게도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공전상태를 끝내고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나가는 것은 물론,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로 돌아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면서 “산적한 난제들이 많이 있지만 5월 국회 안에서 물관리일원화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전한다”고 밝혔다.              
  • IMG_8411.JPG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작성일 : 2018-05-03
    MB해외자원개발 책임자 처벌! 공적기능 사수!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우리연맹과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위원장 이방희)는 5월 3일 오후2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 결정과 관련하여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우리연맹 산하 회원조합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조합원 등 500여명의 동지들이 참석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MB정부 들어오기전 광물자원공사는 부채율 90% 미만의 건실한 자원공기업이었다”면서 “이명박근혜 정부를 지나며 광물자원공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러 결국 공운위에서 해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MB가 심어놓은 낙하산들이 광물자원공사는 물론 석유공사, 가스공사등 3개의 자원공기업에 안착하고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숫자를 조작하면서까지 급속도로 추진했다”면서 “결론적으로 자주개발률을 높이겠다는 명분아래 투입한 44조원중 회수된 것은 18조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철저한 타당성 검증, 사회적 공감대 없이 수십조가 들어간 국가적 자원사업을 '공기업 사장의 단독결정만으로 급속도로 추진했다'는 주장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MB정권 수뇌부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시 담당자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최근 남북정상회담 성공과 북한자원개발, 4차산업 희유금속 확보의 중요성이 고조된 현상황을 직시해 우리 자원산업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이방희 위원장은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부패한 권력과 이에 편승한 부역자 등 공사를 사기업으로 전락시킨 공사 부실의 주범들에 대하여 조사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방희 위원장은 “조합원들은 지난 2016년 이미 인력 구조조정을 당한 바 있고, 이번 통폐합으로 추가적인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동안 자발적 임금반납, 인력 구조조정, 복지축소, 사옥임대 등 감내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포기해가며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이런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쫓아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이 해결될 리 만무하다”면서 “노조는 조합원의 생존권이 담보되지 않는 그 어떠한 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부실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방희 위원장은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기능 폐지에 항의하며 삭발의식을 통해 총력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이에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낙하산이 망친 공사, 노동자에 책임전가 말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졸속 기능 폐지 추진을 비판했다.
  • 꾸미기_IMG_7931.JPG
    수십조 혈세탕진 MB정부 자원외교비리 '국가적 수준의 진상규명 시급'
    작성일 : 2018-05-02
     -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규명 국회토론회 개최   금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규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연맹과 한국석유공사노조(위원장 김병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이 공동주최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된 국가사업이 공사의 사장이나 경영진 한 두사람의 입장으로만 추진됐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라면서 "국가경제에 끼친 손해의 책임을 묻고, 개인의 사욕을 채우거나 측근을 동원한 비리가 있다면 엄중히 처벌해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검찰의 엄정하고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오늘 토론회가 그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비호 아래, 진작에 밝혀져야 했을 많은 일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면서 “MB정부 자원외교비리에 대한 법적 쟁점 및 현황을 살피고, 진상규명을 위한 향후과제 마련을 위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은 토론회에 깜짝 방문해 "지난 2014년부터 해외자원개발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면서 "많은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나선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모아놓은 많은 자료를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는 조수진 변호사(민변 조세재정팀장)가 사회는 유종일 교수(KDI국제정책대학원)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한국석유공사노조 김병수 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과장(에너지자원실 자원개발전략과), 안진걸 실행위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권오인 팀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고은상 기자(MBC '스트레이트‘) 등 5명이 각각 노동조합과 정부, 시민단체, 언론을 대표해 참석했다.   발제에 나선 조수진 변호사는 ▴MB정부의 자원외교사업의 구조 및 실체 ▴대표적인 부실 사례 및 문제점 ▴MB정부 자원외교사업에 대한 법적 쟁점 및 현황 ▴진상규명을 위한 향후과제 등을 주제로 배경과 경과, 대표적 부실사례와 문제점, 검찰 재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전까지는 79년 제정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해외자원개발을 진행하여 왔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기업의 대형화 등 무리한 확장을 시도하며 탐사보다는 개발, 생산을 목표로 함으로써 총 44조원의 예산 중 16조원만이 회수되어 22조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주로 공기업 사장들이 맡았으며 3공사 사장들은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자주개발률 목표를 강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치적 쌓기 홍보에 급급한 단기목표 달성의 과정에서 무리한 해외기업 인수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제대로 된 민형사상 법적 평가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지시로 왜 시작되어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는지의 기초사실조차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핵심 책임자의 증인 채택 불발 및 당시 정부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보고서 채택조차 못한 2015년 국정조사의 한계를 교훈삼아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청문회, 감사원 감사 등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패널토론에서 한국석유공사노조 김병수 위원장은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사업은 MB정부 당시 석유개발사업 중 가장 부실규모가 크고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및 책임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하베스트가 자산의 규모가 크고 인수협상 과정 등에서의 자산실사 및 평가 등이 매우 기술적이고 복잡함과 동시에 특히 NARL정유공장 인수 결정시 의사결정 번복과 재번복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권외압의 은폐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정부차원의 재조사,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및 조사, 재판부의 상식적 판단 등 국가적 수준의 의지를 바탕으로 원이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실행위원도 “그간 뜻있는 언론 추적보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끈질긴 대응으로 MB정권 자원외교비리의 거대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권의 최고실세들을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비리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경실련 권오인 팀장은 “MB정부의 자원외교사업은 총체적 부실이 예견된 사업으로 철저한 재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 정책결정자들 및 참여한 민간기업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금흐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책사업 주관 해당기관의 사업 추진시 철저한 정보공개 및 타당성 검증 엄격화로 부실의 사전적 차단을 확대하는 등 면제조항을 축소하고 공기업의 상시적 관리감독 및 이사회 등 내부견제시스템을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MBC ‘스트레이트’ TV프로그램을 통해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부실인수 의혹 등을 탐사취재하고있는 고은상 기자는 “석유공사 등 공기업의 대형M&A에 가려진 진실에 접근할때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특히 본질적으로 브로커(랜드맨)와 성격이 유사한 국제투자은행들의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자원외교사업 자체가 철저한 기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실체의 추적이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에서 100% 기업간 인수합병의 초기모델이기에 논란의 근거가 많이 발생한 측면도 있다”면서 “인수 문제의 핵심은 그동안 회자된 NARL 동반인수가 아니라 당시 정권실세가 인정한 인수총액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과장은 토론문을 통해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개 공사에서 ‘08년 이후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MB정부 임기內 실적달성 압박과 ‘할당량 채우기’ ▴Top-don式 집행으로 부처의 견제와 통제권한 부작동 ▴임명된 非전문가가 주도한 사업 ▴부실한 경제성 평가 등을 포함한 12가지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을 내놨다.   아울러 석유공사 김병수 위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경환 前장관과 강영원 前사장에 대하여 하베스트 부실인수시 법령과 정관을 위배하고 정유사업을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출했는데 회사측이 소송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국석유공사가 소송에 참여도록 독려한 바 있다“면서 ”다시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자 및 토론자들의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됨은 물론 많은 이해관계자 및 시민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천문학적 혈세를 탕진한 MB정부 자원외교비리의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 국회, 검찰 등의 철저한 재조사 및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통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연맹에서는 한국석유공사노조와 함께 MB정부의 해외자원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은 물론 책임자 처벌을 통해 이와 같은 초유의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간다는 방침이다.                       [중계방송 다시보기] MB 자원비리 전면 재조사 가즈아~! https://www.youtube.com/watch?v=IlYGW5WOyRU   고발뉴스닷컴 홈페이지 : http://www.goba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