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저임금 개악 저지 및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결의대회 개최
김주영 위원장, '최저임금'관련 대통령 단독면담 요청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문제"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노총은 최근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과 관련해 대통령 단독면담을 요구했다. 또한 "여야 대표와도 만나 노동계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3일(수)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저지 및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회가 중앙 노사3단체 합의를 외면한 채 각종 상여금과 수당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발언의 사실여부를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과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면서 대통령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과 관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이런 식으로 확대하면 1만원으로 올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 "이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전면적으로 거스를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형해화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경총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가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5월 법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아울러 "집회가 마무리 되는대로 여야 대표를 만나 노동계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후속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빈약한 대책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월말 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두 달이 지나서야 늦장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대책은 활용도 낮은 기존 대책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고, 특례업종 축소로 인한 교통대란 우려에 대해서도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로제를 내놓으면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대해 김주영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정부대책은 실노동시간 단축효과를 무력화하고 사측의 가산수당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정부는 노동자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법제도 개선 취지에 맞게 임금보전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까다로운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해야 하며 버스업종은 준공영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노총의 이와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6월은 협상이 아닌 현장 임단투와 결합한 투쟁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한울타리공공노조 LH상담직지부 고정란 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을 의미한다"면서 "최저임금은 우리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로 임금이 올라야 구매력도 올라가고 이에 따라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을 포함한 많은 회원조합의 동지들이 참석했으며, 전체 참석자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간부 및 조합원 약700여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