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사회적대화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 최저임금법 개악안 폐기촉구 한국노총 긴급 산별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최저임금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한국노총은 28일(월) 오전 11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산별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하며 “최저임금법 개악안 패기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주영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환노위의 폭거에 항의하고 대책수립을 촉구한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국회에서 다룬 것은 입법 독재에 가까운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소득주도성장은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로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정부가 노동자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노동계와의 관계는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항의방문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즉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최저임금개악안에 대한 여당의 자진 폐기 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정부와 여당의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사회적 대화의 중단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결의한 지방선거 방침의 폐기 ▲정책연대 및 정치방침 재검토 등 투쟁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기로 했다. 또한 조직적으로는 전국 단위노동조합대표자회의 개최 등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법 폐기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개악안은 ‘노동존중사회 실현’ 대선공약의 파기이자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폐기”

한국노총은 긴급 산별대표자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 환노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면서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의 역할은 사라지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지침도 부활시켜 임금체계도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번 개악안은 명백히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대선공약의 파기이자,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폐기”라면서 “환노위는 노사 당사자들과 사전 논의조차 없이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기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면서 “ 정부와 여당은 국회 환노위가 통과시킨 최저임금 개악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국회가 진정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고충을 해결하려면 쥐꼬리만한 최저임금을 무력화 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갑질과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과다한 임대료 경감 등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저임금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 중소영세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를 포기한다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으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며,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적 수단은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며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폐기투쟁 과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체결한 정책연대의 지속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