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주요소식

Home > 소식마당 > 주요소식
  • 1528090615_49514.jpg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
    작성일 : 2018-06-04
    최저임금 개악에 반대하며 대통령 거부권행사를 촉구하는 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금일 청와대 앞에서 제73차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5일 오전 국무회의가 끝날 때까지 노숙농성을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와 동시에 지역 거점에서는 최저임금개악 규탄과 대통령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선전전을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열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 지도부, 산별대표자, 지역본부 의장 등 중앙집행위원 동지들의 노숙농성 소식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   [원문보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22&thread=22r19              
  • KakaoTalk_20180530_174543116.jpg
    우리연맹, '최저임금 개악안' 명백한 반대입장 밝힌 박원순, 이재명 후보와 7대 정책협약 체결
    작성일 : 2018-05-30
    우리연맹, '최저임금 개악안' 명백한 반대입장 밝힌 박원순, 이재명 후보와 7대 정책협약 체결 -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및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한다    우리연맹은 5월 30일(수) 15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공공성 강화! 노동존중특별시 건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후보 - 공공노련 정책협약식’과 이어 16시 30분부터 ‘공공성 강화! 노동존중 경기도 건설!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 - 공공노련 정책협약식’을 각각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약식은 한국노총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침(▲제19대 대선 당시 체결한‘노동존중 정책협약’정신에 의거하여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 목표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에 유리한 정치지형 형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연대정신 유지 등)을 준수하고 공공노련 중앙위원회의 의결 사항(▲한국노총의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침을 준수하고 이를 적극 실천 ▲친노동자, 친공공성 정당의 후보와 정책협약을 조직 ▲해당 정책협약 내용을 5만 조합원에게 적극 전파 ▲조합원이 사전 선거를 포함해 투표권을 행사 하도록 독려)을 적극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우리 연맹은 박원순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개악안에 대한 명백한 반대입장을 밝혔고 그간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공부문과 노동분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뚜렷한 성취가 있었으며, 양 후보의 공약과 정책비전이 친노동, 친공공 후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번 정책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양 후보 측도 주요 공기업 노조가 가입되어 있고 공공부문의 대표성을 가진 우리 연맹과의 정책협약을 계기로 공공부문과 노동분야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최근 국회의 5.28 최저임금개악안 일방추진으로 노동계의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박원순, 이재명 후보자가 최저임금개악안에 대한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면서 우리 연맹과의 정책협약식이 성사된 것”이라며 “오늘 협약을 체결한 두 후보는 그동안 쌓인 노동적폐를 함께 해소함은 물론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측을 대표해 협약을 체결한 강병원 상임노동본부장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이사제, 생활임금제 확산의 최선두에 섰다”면서 “박원순 후보는 서울특별시를 노동존중특별시로 완성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노련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만큼 앞으로 노동과 공공분야의 모범적인 모델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는“노동운동은 노동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과 동시에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불공평 불공정의 사회를 극복하는데 경기도는 노동조합과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노련과 같은 정책역량이 뛰어난 노조와 손을 맞잡고 지혜를 모아간다면 노동존중 경기도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금일 정책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 연맹은 관련 소식을 즉각 회원조합 및 5만조합원에게 전파하고, 해당 지역의 조합원에게 적극적인 선거권 행사를 독려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이 있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닌 연맹 정책협약의 내용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우리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간 체결한 정책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 노동개악 정책 즉각 폐기 및 공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개악 정책 및 지방공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노동 적폐 정책의 즉각 폐기 및 원상회복을 추진한다.   2. (공공기관 좋은일자리 확대) 공공기관의 나쁜 일자리(탄력정원제, 시간선택제 등)를 온전한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방정부와의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청년일자리 확충을 추진한다.   3.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노동존중의 가치 실현과 노동자 경영참여를 통한 수평적 노사관계, 책임경영 구현을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확대하고 중앙 공공기관에 대한 제도 도입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4. (공공부문 계약시 생활임금 준수 및 생활임금제 도입) 해당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부족함을 보완하고‘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민간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5. (지역 특성에 맞춘 공공부문 노동존중 정책 공동 개발)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 차별 철폐, 처우개선 등 중앙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을 선도적으로 견인하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부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6.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공성 확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 공공교육, 공공의료,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국민 복지향상을 위해 공공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7. (지방정부와 공공기관간 상생관계 구축, 정책협의회 제도화) 대국민공공서비스 강화와 지속가능한 공공산업,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공공기관간 상호발전을 목적으로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제도화한다.    
  • KakaoTalk_20180529_140921463.jpg
    우리연맹, 중앙위원회에서 지방선거 대응방안 의결
    작성일 : 2018-05-29
    "공공성 강화를 통한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에 힘 모으자" - 한국노총 지방선거 방침 적극 실천, 친노동-친공공 후보와 정책협약 추진키로     우리연맹은 5월 29일(화) 13시 30분부터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13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6.13 지방선거 대응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의결사항의 주요 내용은 ▲한국노총의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침을 준수하고 이를 적극 실천 ▲친노동자, 친공공성 정당의 후보와 정책협약을 조직하는 것이며, 사후 조치로 ▲해당 정책협약 내용을 5만 조합원에게 적극 전파하고,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에 따라 ▲조합원이 사전 선거를 포함해 투표권을 행사 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적폐 청산과 노동존중 대한민국 건설을 향한 중대 기로”라며,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우리 연맹 조합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공공부문 정책은 중앙정부로부터 시작되지만,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경우처럼 지방정부에서 먼저 추진되었던 정책이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되는 사례도 있다”며,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본격적인 공공기관 지방 시대를 맞아 작게는 지방의 공공부문 현안, 크게는 공공부문 전체의 핵심 정책들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노동자로써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다만 공공부문 노동자의 특성상 직접적인 선거활동에 상당부분 법적 제약이 존재하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닌 정책협약의 내용과 한국노총의 정치방침을 적극 홍보하고 조합원의 투표를 독려하는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맹 정치위원회와 통일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정식 출범시켰으며, 초대 정치위원장으로는 김병수 한국석유공사노조 위원장, 통일위원장으로는 이지웅 한국도로공사 위원장을 임명했다. 양 위원회는 한국노총의 활동 지침에 따른 연맹내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결정사항을 이행하면서 공공부문의 특성에 맞는 정치활동 및 통일사업을 힘차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연맹은 지방선거 대응방안이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5월 30일(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박원순 후보 및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인 김경수 후보와도 빠른 시일 내 정책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한국노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침]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체결한‘노동존중 정책협약’정신에 의거하여,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다. 2. 금번 지방선거에서 한국노총은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에 유리한 정치지형 형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연대정신을 유지한다. 3. 한국노총 각급 조직은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노총 출신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회 후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후보를 적극 지원한다. 4. 한국노총 각급 조직은‘노동존중 00지역(또는 지부) 정책협약’ 및 지역(또는 지부)의정협의회를 조직한다.   [지방선거 후보자 - 공공노련 정책협약(안) 주요내용] 1. 공공부문 노동개악 정책 즉각 폐기 및 공조2. 공공기관 좋은 일자리 확대 3.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4. 공공부문 계약시 생활임금 준수 및 생활임금제 도입 5. 지역 특성에 맞춘 공공부문 노동존중 정책 공동 개발 6.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공성 확대 7. 지방정부와 공공기관간 상생관계 구축, 정책협의회 제도화          
  • IMG_9704.JPG
    한국노총, 사회적대화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작성일 : 2018-05-28
    한국노총, 사회적대화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최저임금법 개악안 폐기촉구 한국노총 긴급 산별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최저임금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한국노총은 28일(월) 오전 11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산별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하며 “최저임금법 개악안 패기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주영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환노위의 폭거에 항의하고 대책수립을 촉구한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국회에서 다룬 것은 입법 독재에 가까운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소득주도성장은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로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정부가 노동자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노동계와의 관계는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항의방문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즉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최저임금개악안에 대한 여당의 자진 폐기 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정부와 여당의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사회적 대화의 중단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결의한 지방선거 방침의 폐기 ▲정책연대 및 정치방침 재검토 등 투쟁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기로 했다. 또한 조직적으로는 전국 단위노동조합대표자회의 개최 등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법 폐기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개악안은 ‘노동존중사회 실현’ 대선공약의 파기이자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폐기”   한국노총은 긴급 산별대표자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 환노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면서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의 역할은 사라지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지침도 부활시켜 임금체계도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번 개악안은 명백히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대선공약의 파기이자,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폐기”라면서 “환노위는 노사 당사자들과 사전 논의조차 없이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기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면서 “ 정부와 여당은 국회 환노위가 통과시킨 최저임금 개악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국회가 진정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고충을 해결하려면 쥐꼬리만한 최저임금을 무력화 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갑질과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과다한 임대료 경감 등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저임금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 중소영세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를 포기한다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으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며,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적 수단은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며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폐기투쟁 과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체결한 정책연대의 지속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