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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작성일 : 2018-05-03
    MB해외자원개발 책임자 처벌! 공적기능 사수!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우리연맹과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위원장 이방희)는 5월 3일 오후2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 결정과 관련하여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우리연맹 산하 회원조합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조합원 등 500여명의 동지들이 참석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MB정부 들어오기전 광물자원공사는 부채율 90% 미만의 건실한 자원공기업이었다”면서 “이명박근혜 정부를 지나며 광물자원공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러 결국 공운위에서 해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MB가 심어놓은 낙하산들이 광물자원공사는 물론 석유공사, 가스공사등 3개의 자원공기업에 안착하고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숫자를 조작하면서까지 급속도로 추진했다”면서 “결론적으로 자주개발률을 높이겠다는 명분아래 투입한 44조원중 회수된 것은 18조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철저한 타당성 검증, 사회적 공감대 없이 수십조가 들어간 국가적 자원사업을 '공기업 사장의 단독결정만으로 급속도로 추진했다'는 주장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MB정권 수뇌부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시 담당자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최근 남북정상회담 성공과 북한자원개발, 4차산업 희유금속 확보의 중요성이 고조된 현상황을 직시해 우리 자원산업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이방희 위원장은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부패한 권력과 이에 편승한 부역자 등 공사를 사기업으로 전락시킨 공사 부실의 주범들에 대하여 조사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방희 위원장은 “조합원들은 지난 2016년 이미 인력 구조조정을 당한 바 있고, 이번 통폐합으로 추가적인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동안 자발적 임금반납, 인력 구조조정, 복지축소, 사옥임대 등 감내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포기해가며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이런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쫓아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이 해결될 리 만무하다”면서 “노조는 조합원의 생존권이 담보되지 않는 그 어떠한 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부실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방희 위원장은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기능 폐지에 항의하며 삭발의식을 통해 총력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이에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낙하산이 망친 공사, 노동자에 책임전가 말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졸속 기능 폐지 추진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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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조 혈세탕진 MB정부 자원외교비리 '국가적 수준의 진상규명 시급'
    작성일 : 2018-05-02
     -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규명 국회토론회 개최   금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규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연맹과 한국석유공사노조(위원장 김병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이 공동주최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된 국가사업이 공사의 사장이나 경영진 한 두사람의 입장으로만 추진됐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라면서 "국가경제에 끼친 손해의 책임을 묻고, 개인의 사욕을 채우거나 측근을 동원한 비리가 있다면 엄중히 처벌해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검찰의 엄정하고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오늘 토론회가 그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비호 아래, 진작에 밝혀져야 했을 많은 일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면서 “MB정부 자원외교비리에 대한 법적 쟁점 및 현황을 살피고, 진상규명을 위한 향후과제 마련을 위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은 토론회에 깜짝 방문해 "지난 2014년부터 해외자원개발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면서 "많은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나선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모아놓은 많은 자료를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는 조수진 변호사(민변 조세재정팀장)가 사회는 유종일 교수(KDI국제정책대학원)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한국석유공사노조 김병수 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과장(에너지자원실 자원개발전략과), 안진걸 실행위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권오인 팀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고은상 기자(MBC '스트레이트‘) 등 5명이 각각 노동조합과 정부, 시민단체, 언론을 대표해 참석했다.   발제에 나선 조수진 변호사는 ▴MB정부의 자원외교사업의 구조 및 실체 ▴대표적인 부실 사례 및 문제점 ▴MB정부 자원외교사업에 대한 법적 쟁점 및 현황 ▴진상규명을 위한 향후과제 등을 주제로 배경과 경과, 대표적 부실사례와 문제점, 검찰 재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전까지는 79년 제정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해외자원개발을 진행하여 왔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기업의 대형화 등 무리한 확장을 시도하며 탐사보다는 개발, 생산을 목표로 함으로써 총 44조원의 예산 중 16조원만이 회수되어 22조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주로 공기업 사장들이 맡았으며 3공사 사장들은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자주개발률 목표를 강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치적 쌓기 홍보에 급급한 단기목표 달성의 과정에서 무리한 해외기업 인수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제대로 된 민형사상 법적 평가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지시로 왜 시작되어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는지의 기초사실조차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핵심 책임자의 증인 채택 불발 및 당시 정부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보고서 채택조차 못한 2015년 국정조사의 한계를 교훈삼아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청문회, 감사원 감사 등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패널토론에서 한국석유공사노조 김병수 위원장은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사업은 MB정부 당시 석유개발사업 중 가장 부실규모가 크고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및 책임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하베스트가 자산의 규모가 크고 인수협상 과정 등에서의 자산실사 및 평가 등이 매우 기술적이고 복잡함과 동시에 특히 NARL정유공장 인수 결정시 의사결정 번복과 재번복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권외압의 은폐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정부차원의 재조사,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및 조사, 재판부의 상식적 판단 등 국가적 수준의 의지를 바탕으로 원이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실행위원도 “그간 뜻있는 언론 추적보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끈질긴 대응으로 MB정권 자원외교비리의 거대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권의 최고실세들을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비리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경실련 권오인 팀장은 “MB정부의 자원외교사업은 총체적 부실이 예견된 사업으로 철저한 재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 정책결정자들 및 참여한 민간기업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금흐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책사업 주관 해당기관의 사업 추진시 철저한 정보공개 및 타당성 검증 엄격화로 부실의 사전적 차단을 확대하는 등 면제조항을 축소하고 공기업의 상시적 관리감독 및 이사회 등 내부견제시스템을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MBC ‘스트레이트’ TV프로그램을 통해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부실인수 의혹 등을 탐사취재하고있는 고은상 기자는 “석유공사 등 공기업의 대형M&A에 가려진 진실에 접근할때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특히 본질적으로 브로커(랜드맨)와 성격이 유사한 국제투자은행들의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자원외교사업 자체가 철저한 기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실체의 추적이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에서 100% 기업간 인수합병의 초기모델이기에 논란의 근거가 많이 발생한 측면도 있다”면서 “인수 문제의 핵심은 그동안 회자된 NARL 동반인수가 아니라 당시 정권실세가 인정한 인수총액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과장은 토론문을 통해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개 공사에서 ‘08년 이후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MB정부 임기內 실적달성 압박과 ‘할당량 채우기’ ▴Top-don式 집행으로 부처의 견제와 통제권한 부작동 ▴임명된 非전문가가 주도한 사업 ▴부실한 경제성 평가 등을 포함한 12가지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을 내놨다.   아울러 석유공사 김병수 위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경환 前장관과 강영원 前사장에 대하여 하베스트 부실인수시 법령과 정관을 위배하고 정유사업을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출했는데 회사측이 소송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국석유공사가 소송에 참여도록 독려한 바 있다“면서 ”다시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자 및 토론자들의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됨은 물론 많은 이해관계자 및 시민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천문학적 혈세를 탕진한 MB정부 자원외교비리의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 국회, 검찰 등의 철저한 재조사 및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통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연맹에서는 한국석유공사노조와 함께 MB정부의 해외자원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은 물론 책임자 처벌을 통해 이와 같은 초유의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간다는 방침이다.                       [중계방송 다시보기] MB 자원비리 전면 재조사 가즈아~! https://www.youtube.com/watch?v=IlYGW5WOyRU   고발뉴스닷컴 홈페이지 : http://www.goba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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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대회 개최
    작성일 : 2018-05-01
    한국노총 노동절 마라톤대회 개최- 조합원 및 가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1만여명 참석     5년만에 노동절 마라톤대회가 열렸다. 한국노총은 5월 1일 오전 9시부터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안전한 일터•좋은일자리 창출•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노동절 마라톤 대회에는 조합원 및 가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약 1만여명이 참석했다. 하프코스, 10km, 5km(가족 걷기 대회) 마라톤 행사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의 안전띠의 중요성 체험, 안전보건공단의 직업건강체험, 교통안전공단의 어린이 안전교육 등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마라톤이 시작된 이후에는 중앙무대에서 난타공연과 민중가수 윤미진 동지의 공연,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트롯가수 홍진영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펼쳐졌다.   김주영 위원장, “한국노총, 2천만 노동자 맨 앞에서 뛰겠다”이날 김주영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세계노동절을 맞아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의 현장에서 희생된 선배 노동자들의 희생에 머리숙여 감사드린다”면서 “지금 이순간에도 생산 현장에서 땀 흘리는 전세계 모든 노동형제들에게 단결과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노동절 마라톤대회가 지난 정부의 반노동정책때문에 부침을 거듭하다가 5년만에 열리게 되었다”며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고, 노동존중사회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때 보다 큰 지금, 한국노총이 2천만 노동자의 맨 앞에서 뛰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노사정대표자 및 정치인들도 대거 한자리에한편, 이날 대회에는 노사정 대표자 및 정치인들이 참석해 세계노동절과 마라톤대회를 축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북핵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노동자의 권익도 향상되는 등 한반도의 봄이 오고 있다”면서 “오늘의 힘찬 발걸음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노사정가족들이 서로 응원하며 함께 달리는 노동절마라톤대회 개최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장관은 “대통령이 남북문제로 참석하지 못해 대신 축하인사를 전한다”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람이 중심인 대한민국과 근로시간단축 및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정권교체로 노동압박시대를 벗어나고 노동차별을 철폐했다”면서 “동일노동동임금 보장과 비정규직 정규직의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이라며 “그 길에 함께 하자”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은 한국노총과 묵묵히 일한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지난날 과오와 오류를 청산하고 한국노총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노동계에도 봄이 찾아와 노사 평화시대가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물컵, 땅콩 등 재벌 갑질을 근절하고, 80년 무노조 재벌을 개혁해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동존중 특별시장으로서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모든 노동자가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껏 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노동자 몫이 늘어 유효수요가 증가하면 경제도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가 존중받고 노동인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내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자의 날로 기념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넘어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서울시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인사중인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마라톤대회 출발에 앞서 “가자! 한국노총과 함께, 뛰자! 노동존중사회로”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이 힘차게 펼쳐지고 있다.     Half코스 출발     10km 출발     5km 출발     축하공연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10km 코스 남자 수상자들     10km 코스 여자 수상자들     축하 공연중인 가수 홍진영     참가자들이 축하공연을 보며 기뻐하고 있다     하프코스 남자 수상자들     하프코스 여자 수상자들     노트북 경품에 당첨되어 즐거워하는 참가자     55인치TV 경품에 당첨된 참가자     양문형 냉장고에 당첨된 어린이 참가자     대회사 중인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제창중이 손경식 경총회장(좌)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우)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찬 팔뚝질과 함께 제창하고 있다     마라톤 출발에 앞서 내외빈들이 출발 선언을 준비중이다     힘차게 출발하는 하프코스 참가자들     노동절 장기자랑 제기차기에 나선 참가자     노동절 마라톤대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내외빈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연맹 사무처방문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이성경 사무총장 공공노련 조합원들과 함께     박해철 위원장과 함께 시원한 음료수로 건배     우체국금융개발원노조는 참가자 전원이 하프마라톤을 완주했다             즐거워하는 공공노련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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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상반기 회원조합 정책/조직담당자 워크숍 개최
    작성일 : 2018-04-30
    지난 27일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전력 남서울본부 대회의실에서 우리 연맹 ‘2018년도 상반기 회원조합 정책/조직 담당자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박해철 위원장은 모두 말씀을 통해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해 급변하는 공공부문 노동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원조합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회원조합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연맹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연맹 자문 노무법인의 유선용 대표가 ‘공공부문 임금구조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며, 연맹 정책실에서 양대노총 공대위 활동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정협의의 진행경과와 그 주요내용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회원조합에서 참가한 정책/조직 담당자들도 임금구조를 포함해 임금피크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각 기관이 직면한 고충사항을 털어놓는 등 활발한 참여를 통해 오늘 자리를 의미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우리 연맹은 향후에도 지속적, 정례적으로 회원조합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맹 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현장의 의견이 연맹의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