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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식마당 > 주요소식
정부 임금체계개편 추진 대비 정책연구 용역 시행
작성일 : 2018-07-25
◆정부 임금체계개편 추진 대비 정책연구 용역 시행◆연맹은 작년 총연맹 중앙연구원과 함께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직무급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연구를 진행하여 공공부문 임금체계개편의 전제조건, 획일적인 직무급제 도입의 문제점, 해외 사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또한 연맹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공공부문 임금체계개편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최근 연맹은 7월 23일 "김동연,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 속도낸다" 언론보도를 계기로 기획재정부의 움직임이 매우 빨라지고 있음을 포착하였는 바, 연맹의 임금체계개편 대응전략에 따라 7월 27일부터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와 ▶공공부문 임금체계개편(안) 고찰 및 공공기관 임금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기획재정부의 임금체계개편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자 시행하는 당해 연구에는 고려대학교 조대엽 노동대학원장님이 책임연구자로 직접 참여하여 연구의 권위를 높혀 주실 예정이며, 작년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임금체계개편의 전제(직무분석 및 직무평가의 어려움 등)를 분석함과 동시에 기획재정부(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공공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회원조합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관련 언론보도 - 2018.7.25. 매일노동뉴스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추진에 공공노련 대응 본격화 http://me2.do/FVftJ6ox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추진에 공공노련 대응 본격화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이 본격 대응에 나섰다. 연맹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소장 조대엽)에 연구용역을 맡겨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적 보수체계 표준모델(안)’과 임금체계 개편 추진 절차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맹은 24일 “정부의 보수체계 표준모델안에 대한 학술적 점검m.labortoday.co.kr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추진에 공공노련 대응 본격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 연구용역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이 본격 대응에 나섰다. 연맹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소장 조대엽)에 연구용역을 맡겨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적 보수체계 표준모델(안)’과 임금체계 개편 추진 절차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연맹은 24일 “정부의 보수체계 표준모델안에 대한 학술적 점검을 통해 공공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공공부문 보상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공공기관 임금체계의 현실적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맹은 이달 27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연구책임자는 조대엽 소장이다. 노동문제연구소는 다음달부터 5개월 동안 연구작업을 수행한다. 지난해 연맹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낸 ‘직무급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검토한다. 연구소는 주요 공공기관 사례를 조사해 직무기반 인사·평가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하고 올해 말 최종보고서를 낼 계획이다.연맹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기재부가 성과연봉제를 추진할 때 노동계가 제대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며 “이번에는 체계적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노동계가 찾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자은기자 bory@labortoday.co.kr)
공공노련 2차 정책 담당자 워크숍
작성일 : 2018-07-11
공공노련 2차 정책담당자 워크숍이 7월11일 (수) 13:00부터 17:00까지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 박해철 위원장은 전국에서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말과 함께 정부의 통제를 받고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 통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며, 특히 사측에 비해 총액인건비나 임금피크제 등 공공부문 현안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학습이 많이 부족한 점을 밝히며 앞으로 정책담당자 워크숍을 정례화하여 공공노련 회원조합의 정책역량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정책담당자 워크숍에서는 20개 회원조합 32명의 정책/임금 담당자가 참여하였으며, 공공기관 임금구조에 대한 분석 및 임금피크제 효과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공노련 2기 여성위원회 2차 워크숍 진행 (7/9 ~7/10)
작성일 : 2018-07-10
공공노련 2기 여성위원회 (최순희 여성위원장, 전국전력노조) 의 2차 워크숍이 7월9일부터 10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쥬빌리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총 19분의 여성위원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리연맹 박흥근 수석부위원장이 자리를 함께하여 여성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인사말과 함께 1기 여성위원회 위원장이셨던 곽현희 위원장(전력노조 한전고객센터지부)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어진 여성위원회 논의안건에서는 2기 여성위원회 임원 1명을 추가로 임명 의결하였고 (여성위원장1, 부위원장9), 2018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여성노동과 관련한 여성할당제, 여성차별에 대하여 각 회원조합에서 발생된 사례를 중심으로 열띤 논의가 이어졌으며 성폭력연구소 울림의 김보화 책임연구원이 진행한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교육에서는 조직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차별 및 성범죄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조직문화가 변해야 해결될 수 있기때문에 노동조합, 특히 여성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강조하였습니다. 회의 일정 및 석식을 마치고 한강유람선 답사를 통해 여성위원 간 단합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며 다음을 기약하며 1박2일간의 모든 워크숍 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1박2일간 진행된 워크숍 일정에 힘든 내색없이 참여해주신 공공노련 2기 여성위원회 화이팅입니다!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동조합 설립총회, 우리연맹 가입 결정
작성일 : 2018-07-09
금일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동조합 설립총회가 개최됐다.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공동창립위원장 김대희, 공민천)는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직원들은 현재 3개의 용역업체 소속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는 소산별노조로 출범하였고, 상급단체로는 우리연맹으로의 가입을 결정했다. 창립공동위원장인 김대희, 공민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인천국제공항 1,900 보안검색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과 더불어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직접고용 대상인 우리 조합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설립총회에 참석한 박해철 위원장은 “노동조합 설립까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결단을 내린 조합원분들의 용기에 응원을 보낸다”며 “우리 연맹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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