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투쟁 경과를 동지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들어가며...

박근혜 국정농단 정권을 촛불혁명으로 심판하고 들어선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전국민의 환호와 갈채를 받았습니다. 특히, 정규직 1천명 비정규직 1만명이라는 비정상적 조직형태로 운영되었던 인천공항의 전원 정규직전환은 수많은 공공부문기관과 노동자는 물론, 온국민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천공항의 정규직화 과정은 현정부의 정규직전환 원칙과 기준의 판단근거가 될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과정 하나하나에 가볍지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12일, 문재인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이후 공사는 자문단발족, 전문컨설팅 추진, 직원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여 "양대노총노동조합대표, 무노조 노동자대표, 외부전문가위원"을 참여시켜 정규직전환협의를 하였습니다.

1차협의에서부터 협의가 결렬(?)된 12차 회의까지 공사의 일관된 주장은 한국능률협회용역보고(용역비/기간:7억/6개월)를 기준으로 생명안전분야 854명을 공사 직접고용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자회사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협의회 막판에 정부여당 어느곳의 의중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당초 854명 직접고용에서 3천명 직접고용으로 상향되었고 이는 마땅히 환영받을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막판에 들고나온 3천명 명단중에 기존에 주장하던 생명안전 854명중 610명이 제외되었습니다. (610명 조합원구성:민주노총 400여명, 한국노총200여명)

공사가 협의 말기에 새롭게 들고나온 직접고용대상자는 생명안전 240여명(민주노총:200여명, 한국노총:30명)보안경비 800여명(민주노총:800명), 보안검색2,000명(무노조)으로 총 3,000여명이었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면서 내놓은 결과는 무노조 2,000, 민주노총 1,000 한국노총 30]

한국노총은 공사의 수정안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 854명은 공사가 용역발주한 결과물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기에 854명은 모두 포함한 상태에서 직접고용인원을 늘려야한다고 마지막까지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았고 한국노총, 무노조의 불참상태에서 민주노총하고만 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분노, 투쟁, 아쉬운 마무리

기만적인 합의에 대한 무효투쟁, 직접고용대상자 우롱과 배제에 분노한 투쟁이 시작되었고, 지금껏 경험하지못했던 다양한 방식의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수차례의 공항청사 기자회견, 출퇴근 집회와 선전전, 40여일간의 공항공사앞 천막농성투쟁을 전개하며 무시되었던 한국노총의 투쟁력을 과시하였습니다.

비록, 목표하였던 생명안전분야 직접고용은 쟁취하지못하였으나, 한국노총을 무시하고 배제하면 감당해야할 후과가 무엇인지 보여줬고, 공사로부터 한국노총의 거부와 불참을 무시하고 민주노총과 합의한 부분에 대한 사장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공식 공문으로 확인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보이콧해왔던 2기 노사전문가회의체에 참여를 결정하며 농성투쟁을 마무리하게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조직과 투쟁을 10년간 다져왔고 조합원은 4천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조직화가 이제 겨우 1년남짓한 기간이었고 조합원 규모도 민주노총에 비할바가 못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인천공항내에는 공공노련 소속의 희망노조:470여명, 운영관리노조 550여명과 연합노조소속 환경관리노조가 350여명등으로 분산 혼재되어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노조 1,000명)

한국노총의 인천공항 비정규직 조직화의 과제

정규직노조인 인천공항공사노조와 비정규직노조와의 상호이해와 연대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고
공공노련 소속이면서 아직까지 2개로 운영되어온 희망노조와 운영관리노조의 통합이 진행되어야하며 연합노조소속의 환경노조와도 궁극적으로는 통합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계약기간만료와 함께 직접고용대상자도, 자회사전환대상자도 2개의 자회사 설립시까지 모두 임시법인(SPC)으로 전환이 진행중입니다.

1만명에 이르는 인천공항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온전한 정규직화과정에 2기 노사전문가협의회는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해줄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한국노총소속의 인천공항내 모든 노동자들은 소소한 감정과 이해관계를 통크게 해소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확대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인천공항 투쟁과 향후과제에 대한 세부 보고서는 이후 관련단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동안 인천공항비정규직투쟁에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동지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3월 30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비정규사업본부장 이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