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주요소식

Home > 소식마당 > 주요소식
  • 180119_청와대 (2).jpg
    박해철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3가지 핵심현안 건의
    작성일 : 2018-01-19
    -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한전KPS 발전정비 공공성 강화, MB정부 해외자원비리 적폐청산(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건의 -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휴일연장수당 중복할증 불인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우려 표명 - 문재인 대통령, ‘한국노총은 국정운영의 중요한 파트너, 노동존중사회 실현 위해 함께 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금일 한국노총 임원 및 산별대표자를 청와대로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을 비롯한 산별연맹 대표자 동지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의 모두발언과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을 비롯한 산별대표자 정책현안 건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주영 위원장 마무리 발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해철 위원장은 산별대표자 정책현안 건의에서 우리연맹의 핵심 현안사항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전환 ▲한전KPS 발전정비 공공성 강화 ▲MB정부 해외자원비리 적폐청산(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가지 사항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번째 민생행보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면서 “앞으로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월 26일 공사에서 최종발표한 직접고용 규모는 2,940명으로 확대되었지만, 당초 생명･안전 6개 분야의 610명이 제외됐다”면서 “생명･안전 판단기준인 ‘운항 및 항행시설/시스템 안전관리’에 따라 제외된 610명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정비산업의 민간개방과 경쟁확대로 발전정비기술 공기업인 한전KPS가 위협받고 있으며 공공성이 훼손되어 앞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전달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성보다는 효율성만을 강조하면서 발전5사가 주도하는 발전정비시장 민간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발전정비 전담 공기업인 한전KPS가 존립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국내 전력의 안정 기반 확보와 발전정비 기술의 수출 등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첨단 대용량설비 위주의 필수 공공기능 최소 50% 이상 수준의 물량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블랙아웃은 전력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가 주원인이지만 생산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 또한 중요한 핵심원인중 하나"라며 "민간의 사업운영 구조는 수익성 중심이기에 기술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투자소홀로 인하여 안정적 전력공급의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재인 발전소 정비 분야가 대기업의 M&A, 민간정비업체간 지분인수 등 사익을 위한 이전투구의 장으로 전락한 현실을 직시하고 공공성을 강화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MB정부의 해외자원비리 적폐청산에 대한 건의도 전달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한국석유공사 07년도 대비 16년도 자산규모를 보면 9.4조원에서 22.1조원으로 2.4배가 늘었고 부채비율은 64%에서 529%로 8.3배가 늘었다”면서 “한국광물자원공사도 07년도 부채비율 103%에서 16년도 5조 8천억의 부채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는 등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07년도 당시 흑자 공기업을 16년도에 이르러서는 파산위기를 맞이할 정도의 부실공기업으로 전락시킨 책임소재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지식경제부 장관 등 정권의 수뇌부, 해당 정책 입안자 등을 면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가리고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전세계적으로 하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개선해야하며 노동조합법 전면 개정과 노조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타임오프를 개선하는데 정부가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집권 여당 내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한 휴일･연장수당 중복할증을 불인정하는 안을 2월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사회적대화 복원 분위기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에서 공개변론 및 논의를 시작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여당 내에서부터 의견을 조율하며 노동계와 협의를 통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확대하면 최저임금 1만원 인상효과는 사라진다”면서 우려를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노총과는 운명적 동지관계이자 국정운영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지난해 양대지침 폐기,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사회적대화가 정상적으로 복원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참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상반기중 노사정대화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 180116_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1).jpg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경청 간담회’ 개최
    작성일 : 2018-01-16
    - 한국노총 '휴일노동 중복할증 인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현행유지' 등 요구 - 더불어민주당 '한국노총과 동반자 관계로 노동현안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공공노련 현안인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한전KPS 공공성 강화, MB정부 해외자원비리의혹 적폐 청산 요구!   더불어민주당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 발전정비산업 공공성 강화 방안, MB정부 해외자원비리 적폐청산 해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금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진과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을 비롯한 산별연맹 위원장 동지들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김태년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2명, 여러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꼭 풀어야 할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핵심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노동계 전반의 핵심 현안사항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우원식 원내대표간 인사말씀과 노총차원 요청사항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각 산별 현안사항 논의가 이어졌다.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최근 핵심 현안사항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전환 ▲발전정비산업 공공성 강화(한전KPS) ▲MB정부 해외자원비리 적폐청산(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관하여 별도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하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노사전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용역보고서, 공청회 등에서 수차례 밝혀왔던 생명안전에 대한 6개 분야, 610명이 정규직전환 발표에서 제외됐다”면서 그동안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 “발전정비산업에서는 지난 정부가 민간정비업체를 육성한다며 경쟁을 확대한 결과 발전정비공공성을 위한 공기업인 한전KPS가 존립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서 발전정비 민간경쟁 도입 경과와 지속적인 경쟁 확대의 문제점,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KPS의 공적 역할과 첨단/대용량 핵심설비 위주 51% 이상 책임정비 이행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아울러 “MB정부 해외자원비리의 적폐청산은 물론 당시 정권 수뇌부 및 자원외교와 관련한 인물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와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단기실적위주의 자주개발률 달성을 위한 '묻지마 투자'의 배경을 설명하고 MB, 정권 수뇌부,  최경환 前장관을 비롯한 공사 경영진의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홍익표 수석부의장은 “인천국제공항은 예산범위를 고려하며 문제를 풀어가다보니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생명･안전 업무를 기준으로 전환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박해철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610명이 배제된 이유와 문제점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무부처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만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시되는 사항이 확인된다면 보완책 마련과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KPS에 대한 공공성 강화방안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홍익표 수석부의장은 “지난 정부에서 한전KPS가 발전･정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를 명분으로 민간정비업체의 육성 및 경쟁을 확대해왔다”면서 “이 과정에서 발전정비 공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의 지나치고 과도한 조치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MB해외자원개발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집권이후 여당과 산업부가 특조위를 구성하고 재조사를 진행중인 사안”이라며 “검찰에 수사의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부채비율을 보면 석유공사가 600%, 광물공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최근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의 부결로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본인이 “국회 산자위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한전KPS,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오늘 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와 백지상태로 협의를 진행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있는 역할과 원칙을 강조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온전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노동시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휴일노동 중복수당을 비롯하여 1주일은 7일이라는 상식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계층을 축소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임금·소득주도 성장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단체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기정사실화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홍영표 의원 등이 노동계와 일체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악을 추진하고, 노동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단독으로 확대 추진한다면 더이상 노사정 사회적대화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정위 복귀는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될 문제”라며 “오늘 나온 노동현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정치적인 답변보다는 초심과 원칙에 따라 아주 무겁게 받아 들였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간담회 회의자료를 통해 ▲휴일근로 연장근로포함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제도개선 ▲ILO핵심협약 비준 현황 및 과제 ▲사회적 대화 관련 건 ▲노동존중 헌법개정 건 ▲여성 현안 건 ▲산업안전보건 현안 건 등에 관하여 현황 및 경과, 문제점, 한국노총 입장 및 제안사항 등을 전달했다.                
  • 180116_한수단노조 연맹방문 (1).jpg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노조 연맹 지도부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위한 논의
    작성일 : 2018-01-16
    금일 오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노조 김성규 위원장과 동지들이 연맹을 방문해 박해철 위원장, 박흥근 수석부위원장, 여인철 사무처장 등 연맹 지도부와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신년인사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노조의 직종별 다양한 임금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며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아울러 그동안 무기계약직 임금이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에 포함되어있어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인상 적용이 어려운 상황 등 발생하는 여러문제에 대한 해결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와 그밖에 기타 내부현안을 공유하기도 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연맹 자문노무사의 지원은 물론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 주무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 i_f78Ud018svcijnt3mi3ebhb_g878p2.jpg
    육군체력단련장노조 연맹 지도부와 간담회 가져
    작성일 : 2018-01-12
    금일 오전 육군체력단련장노조 김민수 위원장과 동지들이 연맹을 방문해 박해철 위원장, 박흥근 수석부위원장, 여인철 사무처장 등 연맹 지도부와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신년인사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육군체력단련장노조의 교섭단위분리 신청이 승인된 이후, 임금 및 단체협상 투쟁 준비과정에서 교섭의 방법과 절차, 핵심전략 등 전반에 관하여 논의하고 내부현안을 공유했다.   육군체력단련장노조는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여 지난 2017년 11월 6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교섭대표노조인 국군복지단노조와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받았다. 이는 군PX, 쇼핑타운, 군 자녀 기숙사 등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운영 업무를 주로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국군복지단노조와 육군인사사령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운영/관리 업무를 주로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육군체력단련장 노조가 근로조건상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과 고용형태 면에서도 국군복지단은 국군복지단장이, 육군체력단련장은 육군인사사령관이 각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육군체력단련장노조의 분리 신청을 인정한 것이다.   박해철 위원장은 임단투 승리를 위해 연맹 자문 노무사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그밖에 연맹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