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휴일노동 중복할증 인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현행유지' 등 요구

- 더불어민주당 '한국노총과 동반자 관계로 노동현안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공공노련 현안인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한전KPS 공공성 강화, MB정부 해외자원비리의혹 적폐 청산 요구!

더불어민주당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 발전정비산업 공공성 강화 방안, MB정부 해외자원비리 적폐청산 해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금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진과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을 비롯한 산별연맹 위원장 동지들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김태년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2명, 여러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꼭 풀어야 할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핵심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노동계 전반의 핵심 현안사항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우원식 원내대표간 인사말씀과 노총차원 요청사항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각 산별 현안사항 논의가 이어졌다.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최근 핵심 현안사항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전환 ▲발전정비산업 공공성 강화(한전KPS) ▲MB정부 해외자원비리 적폐청산(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관하여 별도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하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노사전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용역보고서, 공청회 등에서 수차례 밝혀왔던 생명안전에 대한 6개 분야, 610명이 정규직전환 발표에서 제외됐다”면서 그동안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 “발전정비산업에서는 지난 정부가 민간정비업체를 육성한다며 경쟁을 확대한 결과 발전정비공공성을 위한 공기업인 한전KPS가 존립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서 발전정비 민간경쟁 도입 경과와 지속적인 경쟁 확대의 문제점,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KPS의 공적 역할과 첨단/대용량 핵심설비 위주 51% 이상 책임정비 이행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MB정부 해외자원비리의 적폐청산은 물론 당시 정권 수뇌부 및 자원외교와 관련한 인물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와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단기실적위주의 자주개발률 달성을 위한 '묻지마 투자'의 배경을 설명하고 MB, 정권 수뇌부,  최경환 前장관을 비롯한 공사 경영진의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홍익표 수석부의장은 “인천국제공항은 예산범위를 고려하며 문제를 풀어가다보니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생명･안전 업무를 기준으로 전환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박해철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610명이 배제된 이유와 문제점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무부처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만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시되는 사항이 확인된다면 보완책 마련과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KPS에 대한 공공성 강화방안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홍익표 수석부의장은 “지난 정부에서 한전KPS가 발전･정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를 명분으로 민간정비업체의 육성 및 경쟁을 확대해왔다”면서 “이 과정에서 발전정비 공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의 지나치고 과도한 조치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MB해외자원개발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집권이후 여당과 산업부가 특조위를 구성하고 재조사를 진행중인 사안”이라며 “검찰에 수사의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채비율을 보면 석유공사가 600%, 광물공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최근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의 부결로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본인이 “국회 산자위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한전KPS,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오늘 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와 백지상태로 협의를 진행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있는 역할과 원칙을 강조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온전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노동시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휴일노동 중복수당을 비롯하여 1주일은 7일이라는 상식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계층을 축소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임금·소득주도 성장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단체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기정사실화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홍영표 의원 등이 노동계와 일체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악을 추진하고, 노동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단독으로 확대 추진한다면 더이상 노사정 사회적대화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정위 복귀는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될 문제”라며 “오늘 나온 노동현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정치적인 답변보다는 초심과 원칙에 따라 아주 무겁게 받아 들였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간담회 회의자료를 통해 ▲휴일근로 연장근로포함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제도개선 ▲ILO핵심협약 비준 현황 및 과제 ▲사회적 대화 관련 건 ▲노동존중 헌법개정 건 ▲여성 현안 건 ▲산업안전보건 현안 건 등에 관하여 현황 및 경과, 문제점, 한국노총 입장 및 제안사항 등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