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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식마당 > 주요소식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 합의
작성일 : 2018-04-24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 합의, '의제별 논의는 5월부터 본격 시작' 양대노총 위원장과, 경총 회장, 대한상의 회장, 고용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들은 4월 23일 한국노총에서 개최된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의 개편방안 및 의제별·산업(업종)별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해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했다.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과 관련해서는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하고, 구성은 노동자대표 5명(한국노총, 민주노총,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사용자대표 5명(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정부대표 2명(기재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 대화기구 대표 2명(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공익대표 4명 등 총 1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 각 계층이 직접 참여하여 의제 개발, 정책 제안 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위원회, 여성위원회 및 청년위원회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으며, 현행 상무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사‧정 위원으로만 구성하여 노사 중심의 협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별 대화 체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능과 사무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합의 내용을 반영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둘째, 의제별 위원회는, ▴경제의 디지털화와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위원회▴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위원회’를 5월부터 발족한다. 셋째, 업종별 위원회는, 그간 제안된 해운‧버스운송‧금융‧공공‧자동차‧조선‧민간서비스‧보건의료‧건설·전자·제조 등의 산업‧업종을 중심으로, 관련 노‧사‧정간 논의를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차기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역할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사회적대화의 ‘형식’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힘을 낭비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석 달 간의 논의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오늘은 의미 있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월 국회에서 노사정위원회법 개정발의가 이뤄지고, 5월 국회 원구성 전에는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노사정위원회는 물론이고, 중앙 노사단체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지난 1월 3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여러 차례의 실무협의회와 운영위원회, 2차례의 대표자회의 등을 거쳐 이날 사회적 대화기구의 개편방안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5월 중 민주노총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원문링크]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86&thread=22r15 최종환 (pr@inochong.org) 기자
물관리일원화 관련 총연맹 위원장 면담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간담회
작성일 : 2018-04-23
4월23일 (월) 11:00 에 물관리일원화 관련하여 박해철 위원장과 하창원 위원장(수자원공사노조), 환경부노조 집행부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물관리 업무가 여러부처와 기관에 분산/개별 관리중에 있어 업무중복, 비일관적인 물관리 정책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위해 우리연맹 회원조합인 수자원공사노조가 환경부노조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이후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물관리일원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하였습니다. 이후 14:00 에 박해철 위원장은 우리연맹 회원조합인 고용노동부노조 김송주 위원장, 최동준 위원장, 김숙진 대외협력실장과 함께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고용노동부노조 통합이후 처음 진행된 청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선 서로간 덕담이 이어졌으며 특히 박해철 위원장은 분산되어있던 고용노동부 내 노동조합들이 양보와 배려, 희생을 통해 통합이라는 어려운 목표를 훌륭히 이루어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첫걸음을 시작한 고용노동부노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 수자원공사, 환경부노조 간담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간담회
우리연맹 1/4분기 5천여명 신규조직화 성과보여
작성일 : 2018-04-19
- 文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선언 1년, 우리연맹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끌어안기에 관심 집중 - 한국노총 200만 조직화사업추진단 발족, 상황실 설치 - 노동계 전문가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대전환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12일 취임이후, 첫번째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하면서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이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노노갈등과 현장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한계에 봉착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연맹은 비정규직사업본부를 신규 설치하고 한국노총의 ‘2018년 조직화 사업체계 추진(안)’에 발맞추며 핵심구호인 ‘200만 조직화’, ‘내사업장 100% 조직화’실현을 위해 공격적인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우리연맹 산하 회원조합에서는 속해있는 사업장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직화에 나서면서 노동조합의 설립부터 타임오프, 노조사무실, 임금 및 단체협상까지 조직안정화를 위한 첫단추를 꿰는 작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격적인 조직화사업은 올해 1/4분기를 기준으로 5개 신규회원조합, 연맹 소산별노조내 16개 신규지부, 4,291명의 신규 조합원을 끌어안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대하여 노동계에서는 “공공노련 정규직노조가 나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끌어안고, 미조직 노동자의 노조설립과 기반안정을 위한 지원활동을 펼치는 것은 그동안 우리사회의 노동운동 패러다임에 있어 대전환을 의미한다”는 반응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ㅇㅇ공사 등 3개 중간노조 1,750명이 우리연맹으로의 가입신청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앞으로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5월중 우리연맹으로의 가입이 마무리된다. 앞으로 우리연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정규직노조의 모범적인 역할을 다하는 것에 충실함은 물론 한국노총의 200만 조직화 실천방침에 따라 ‘내 사업장 100%조직화’ 달성과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중간노조 조직화'를 위한 활동에 전조직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연맹은 지난 2월 28일 열린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11개 조직 5,696명을 신규 조직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조직확대 실천 우수 회원조합’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 신규 회원조합 및 조합원(1,945명, 기준일 '18. 4. 19) - 한국디자인진흥원노조(위원장 정기욱), 조합원수 64명 - 대보정보통신(주)노조(위원장 이상필), 조합원수 400명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노조(위원장 홍승철), 조합원수 222명 - 고용노동부노조(공동위원장 김송주, 최동준, 이상원), 조합원수 570명 - 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조(위원장 황선주), 조합원수 689명 □ 공공산업희망노조 신규 지부 및 조합원(2,346명, 기준일 '18. 4. 19) - 한진중공업 서광종합개발지부, 한국남동발전지부, 한국남부발전지부, 한국중부발전지부, 한국서부발전지부, 한국동서발전지부, 고속도로안전순찰원지부, 한국마사회장수목장지부, LH지부, 말플랜트시설지부, 원봉기업지부, 한방지부, STL지부, 인천공항운영관리지부, 말아시아나IDT지부, 천안논산톨게이트지부 ▲사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2017년 조직 확대 실천 우수 회원조합' 표창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간담회 및 사장 면담
작성일 : 2018-04-19
2018년 4월18일 (수) 10:00에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위원장 장기호)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를 방문한 박해철 위원장과 여인철 사무처장은 장기호 위원장과 함께 간담회 전에 정일영 사장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박해철 위원장은 정일영 사장과의 면담에서 지난 연말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사전문가 최종 합의에서 한국노총이 배제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앞으로 직접고용이나 자회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직군 및 임금체계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밝히며 해당사안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인사 및 경영권에 대하여 노조차원 개입은 없겠지만 사전에 원칙과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직원들의 정서는 충분히 전달할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밝혔으며, 해고노동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복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간담회 자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하여 실적위주로 진행되는것에 대한 노조의 우려사항, 노정협의회 및 노동이사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질의이후 박해철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라며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이 곧 노조 힘이자 모든 현안에 대한 해결 구심점인 만큼 장기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뭉쳐서 난관을 헤쳐가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 면담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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