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한전KPS 발전정비 공공성 강화, MB정부 해외자원비리 적폐청산(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건의

-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휴일연장수당 중복할증 불인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우려 표명

- 문재인 대통령, ‘한국노총은 국정운영의 중요한 파트너, 노동존중사회 실현 위해 함께 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금일 한국노총 임원 및 산별대표자를 청와대로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을 비롯한 산별연맹 대표자 동지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의 모두발언과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을 비롯한 산별대표자 정책현안 건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주영 위원장 마무리 발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해철 위원장은 산별대표자 정책현안 건의에서 우리연맹의 핵심 현안사항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전환 ▲한전KPS 발전정비 공공성 강화 ▲MB정부 해외자원비리 적폐청산(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가지 사항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번째 민생행보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면서 “앞으로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월 26일 공사에서 최종발표한 직접고용 규모는 2,940명으로 확대되었지만, 당초 생명･안전 6개 분야의 610명이 제외됐다”면서 “생명･안전 판단기준인 ‘운항 및 항행시설/시스템 안전관리’에 따라 제외된 610명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정비산업의 민간개방과 경쟁확대로 발전정비기술 공기업인 한전KPS가 위협받고 있으며 공공성이 훼손되어 앞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전달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성보다는 효율성만을 강조하면서 발전5사가 주도하는 발전정비시장 민간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발전정비 전담 공기업인 한전KPS가 존립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국내 전력의 안정 기반 확보와 발전정비 기술의 수출 등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첨단 대용량설비 위주의 필수 공공기능 최소 50% 이상 수준의 물량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블랙아웃은 전력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가 주원인이지만 생산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 또한 중요한 핵심원인중 하나"라며 "민간의 사업운영 구조는 수익성 중심이기에 기술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투자소홀로 인하여 안정적 전력공급의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재인 발전소 정비 분야가 대기업의 M&A, 민간정비업체간 지분인수 등 사익을 위한 이전투구의 장으로 전락한 현실을 직시하고 공공성을 강화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MB정부의 해외자원비리 적폐청산에 대한 건의도 전달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한국석유공사 07년도 대비 16년도 자산규모를 보면 9.4조원에서 22.1조원으로 2.4배가 늘었고 부채비율은 64%에서 529%로 8.3배가 늘었다”면서 “한국광물자원공사도 07년도 부채비율 103%에서 16년도 5조 8천억의 부채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는 등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07년도 당시 흑자 공기업을 16년도에 이르러서는 파산위기를 맞이할 정도의 부실공기업으로 전락시킨 책임소재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지식경제부 장관 등 정권의 수뇌부, 해당 정책 입안자 등을 면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가리고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전세계적으로 하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개선해야하며 노동조합법 전면 개정과 노조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타임오프를 개선하는데 정부가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집권 여당 내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한 휴일･연장수당 중복할증을 불인정하는 안을 2월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사회적대화 복원 분위기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에서 공개변론 및 논의를 시작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여당 내에서부터 의견을 조율하며 노동계와 협의를 통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확대하면 최저임금 1만원 인상효과는 사라진다”면서 우려를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노총과는 운명적 동지관계이자 국정운영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지난해 양대지침 폐기,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사회적대화가 정상적으로 복원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참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상반기중 노사정대화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