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사대표 초청만남 행사 개최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노사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고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며 사회적 대화의 참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2월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사람중심 경제를 이루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노사 양쪽이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주면 정부의 경제·노동정책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점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노사의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사회적 대화의 모범사례”

이날 만남에는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을 포함한 회원조합의 대표자들과 (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병훈 이사장과 집행위원을 비롯, 공공·금융·보건 노사대표 등 116명이 참석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도입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폐지에 따라 공공·금융노동자들이 반납하는 인센티브와 공공기관 노사가 자발적으로 낸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공익재단이다.
올해 6월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을 공식 폐기하자 우리연맹이 참여하고 있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에서 인센티브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하면서 출범하게 됐다. 재단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원사업 △청년일자리·취업 지원사업 △장학사업 △정책·연구 개발사업을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대타협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무게를 뒀다. 특히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설립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의 모범을 보여 줬다”면서 “노동계가 자발적 의지로 제안하고 사용자와 시민사회,학계가 머리를 맞댔다”고 치켜세웠다. 아울러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 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데,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면서 “정부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상생연대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적 대화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저는 오래전부터 노동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면서 “정부도 내년에는 중단된 사회적 대화 체제를 다시 가동하기 위해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단된 사회적 대화 체제를 다시 가동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겠다”면서 “전국단위는 물론 산업과 업종, 지역단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이미 8자 회의를 제안한 상태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인해 연내 마무리되는 민주노총 선거 이후 노사정 각자의 사회적대화 준비에도 일정부분 속도변화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노동시간단축·비정규직 정규직화,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 완화, 노조 조직률 제고와 노사협력문화 정착, 노동생산성 제고 등 많은 과제가 있다”며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노사정 타협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 양측이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만남은 새로운 시대가 노사에게 요구하는 상생과 연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한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관계 변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