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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 1차 공공상생연대기금 정기이사회 개최
    작성일 : 2018-02-21
    2월 20일 (화) 15:00 에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년도 제 1차 공공상생연대기금 정기이사회] 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정기 이사회에 박해철 위원장이 참석하여 ▲임원 선임 ▲집행위원 선임 ▲2017년도 사업결산 ▲2018년도 예산 ▲규정 제정 ▲2018년도 사업계획 등 총 6개 안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하였습니다.특히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있었으며 일부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에서 집중논의 후 차기 이사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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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연맹, 제6-2차 대표자회의 개최
    작성일 : 2018-02-05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현장 집중 조직화 방안 시행 - 통일위원회, 정치위원회 구성 및 사업계획안 마련       금일 2시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6-2차 대표자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차회의 보고 ▲비정규 연대기금 모금 납부현황 관련 보고 ▲비정규직 조직화 추진방안 관련 보고 ▲통일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 ▲노동정치 활성화 관련 보고 ▲기타토의 - 현안공유 등이 다뤄졌다.   박해철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연맹에서는 올해 가장 중요한 3가지 활동방향으로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및 조직화, 공공성 강화정책 선도를 위한 정치세력화, 공공정책 및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역량 극대화를 꼽은바 있다”면서 “이는 당당히 공공노동자가 사회개혁의 한 축으로서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비정규연대기금 모금, 비정규직 조직화의 원칙과 방향설정 등 현장 집중조직화 추진방안, 통일위원회와 정치위원회의 구성 및 사업계획(안) 등을 마련했다”면서 “공공노동자가 앞장서 근기법 개악시도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당면한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 사회양극화를 해소해감은 물론, 공공대산별 건설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조직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연대기금으로 1억 9천 2백여만원이 모금된 납부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고 비정규직 조직화 추진방안에 관한 보고가 이어졌다. 추진방안에는 직접고용 대상자를 기존 정규직 노조로 직접 조직화하는 내용과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별도 신규노조 설립지원 및 신규 자회사노조로 가입을 독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일위원회와 정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먼저 통일위원회는 지난 1월 9일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대표단 파견 등 동결되었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노동자 3단체 연대교류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노총이 추진하는 통일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설치됐다. 우리연맹 통일위원장에는 한국도로공사노조 이지웅 위원장 동지가 임명됐다.   정치위원회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태생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사용자 대리인 문제를 극복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치적 요구 실현과 노정교섭을 위한 공공대산별 건설을 위한 정치역량 배양 및 정치활동 강화를 위해 설치됐다. 우리연맹 정치위원장으로는 한국석유공사노조 김병수 위원장 동지가 임명됐다.정치위원회는 앞으로 지난 대선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적 협약의 이행강제와 당내 노동기반 확대를 위한 조직적 지분확보 활동, 그리고 6/13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적 대응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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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노조, 이학수 사장 OUT! K-water 적폐청산! 연맹 지도부와 간담회 가져
    작성일 : 2018-01-25
    금일 한국수자원공사노조 하창원 위원장과 동지들이 연맹을 방문해 박해철 위원장과 박흥근 수석부위원장, 여인철 사무처장등 연맹 지도부와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신년인사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수공노조는 오늘로써 17일차를 맞이한 사장퇴진투쟁의 현장상황을 공유하면서 그동안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 및 철저한 자기반성과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노동조합이 앞장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월중 본부/지부 선거, 설명절 이후 출범식 개최, 3월중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등 주요일정을 공유하면서 선거 종료이후 전체적으로 조직이 안정되는 시점에서 연맹 사무처에 파견자를 내보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아울러 지난 12월, 단협상 무기계약직을 조합원영역으로 포함하는 사안을 쟁취하면서 400여명의 동지들이 새로이 가입해 현재 전체 조합원이 4,800여명 규모를 넘어섰으며 조직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내부정비 및 안정화를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등 여러 내부현안을 공유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수공노조의 사장퇴진투쟁을 비롯한 여러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연맹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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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철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3가지 핵심현안 건의
    작성일 : 2018-01-19
    -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한전KPS 발전정비 공공성 강화, MB정부 해외자원비리 적폐청산(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건의 -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휴일연장수당 중복할증 불인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우려 표명 - 문재인 대통령, ‘한국노총은 국정운영의 중요한 파트너, 노동존중사회 실현 위해 함께 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금일 한국노총 임원 및 산별대표자를 청와대로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을 비롯한 산별연맹 대표자 동지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의 모두발언과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을 비롯한 산별대표자 정책현안 건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주영 위원장 마무리 발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해철 위원장은 산별대표자 정책현안 건의에서 우리연맹의 핵심 현안사항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전환 ▲한전KPS 발전정비 공공성 강화 ▲MB정부 해외자원비리 적폐청산(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가지 사항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번째 민생행보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면서 “앞으로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월 26일 공사에서 최종발표한 직접고용 규모는 2,940명으로 확대되었지만, 당초 생명･안전 6개 분야의 610명이 제외됐다”면서 “생명･안전 판단기준인 ‘운항 및 항행시설/시스템 안전관리’에 따라 제외된 610명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정비산업의 민간개방과 경쟁확대로 발전정비기술 공기업인 한전KPS가 위협받고 있으며 공공성이 훼손되어 앞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전달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성보다는 효율성만을 강조하면서 발전5사가 주도하는 발전정비시장 민간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발전정비 전담 공기업인 한전KPS가 존립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국내 전력의 안정 기반 확보와 발전정비 기술의 수출 등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첨단 대용량설비 위주의 필수 공공기능 최소 50% 이상 수준의 물량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블랙아웃은 전력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가 주원인이지만 생산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 또한 중요한 핵심원인중 하나"라며 "민간의 사업운영 구조는 수익성 중심이기에 기술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투자소홀로 인하여 안정적 전력공급의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재인 발전소 정비 분야가 대기업의 M&A, 민간정비업체간 지분인수 등 사익을 위한 이전투구의 장으로 전락한 현실을 직시하고 공공성을 강화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MB정부의 해외자원비리 적폐청산에 대한 건의도 전달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한국석유공사 07년도 대비 16년도 자산규모를 보면 9.4조원에서 22.1조원으로 2.4배가 늘었고 부채비율은 64%에서 529%로 8.3배가 늘었다”면서 “한국광물자원공사도 07년도 부채비율 103%에서 16년도 5조 8천억의 부채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는 등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07년도 당시 흑자 공기업을 16년도에 이르러서는 파산위기를 맞이할 정도의 부실공기업으로 전락시킨 책임소재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지식경제부 장관 등 정권의 수뇌부, 해당 정책 입안자 등을 면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가리고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전세계적으로 하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개선해야하며 노동조합법 전면 개정과 노조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타임오프를 개선하는데 정부가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집권 여당 내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한 휴일･연장수당 중복할증을 불인정하는 안을 2월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사회적대화 복원 분위기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에서 공개변론 및 논의를 시작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여당 내에서부터 의견을 조율하며 노동계와 협의를 통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확대하면 최저임금 1만원 인상효과는 사라진다”면서 우려를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노총과는 운명적 동지관계이자 국정운영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지난해 양대지침 폐기,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사회적대화가 정상적으로 복원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참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상반기중 노사정대화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