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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동자 6대 요구' 관철 위한 총력투쟁 돌입: 작성일 : 2019-07-08; 우리 연맹, '공공노동자 6대 요구' 관철 위한 총력투쟁 돌입- 기획재정부 규탄 '공공노련 조합원 투쟁 결의대회' 개최 우리 연맹은 8일(월) 오후 2시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남문)에서 조합원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재부 규탄 공공노련 조합원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민의 힘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의 기재부와 지금의 기재부는 달라진 게 없다”며, “대통령이 천명한 노동존중의 가치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해야 하는 기재부가 여전히 지난 정권의 노동기본권 말살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며 노동조합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노정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6년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해 68일간의 노숙농성을 벌여, 마침내 승리했던 장소인 이곳 기재부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엉터리 공공정책을 저지하고, 노동자와 국민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기재부를 심판하기 위해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과거 보수정권 하에서 기재부는 공공성을 배제한 채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민영화 등 엉터리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경영평가와 성과급을 동원해 노동자를 갈라치기하고 보수언론을 통해 공공노동자를 매도했던 야비한 수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인 직무성과급 도입 중단, 임금피크제 폐기, 시간선택제 개선, 경평성과급 퇴직금 반영, 법정휴일 증가 후속대책 마련,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노련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산자중기분과위와 국토분과위를 대표해 전국전력노조 최철호 위원장, 한국도로공사노조 이지웅 위원장 동지가 투쟁사를 통해 기재부의 갑질을 규탄하고 현장의 투쟁의지를 더욱 붇돋았다. 투쟁사에 나선 대표자 동지들은 “정권의 의지도,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기재부의 오만함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공공노동자의 숙원인 노정협의 쟁취는 물론, 기재부가 꼼수로 추진하는 노동탄압정책과 공공기관 적폐정책의 분쇄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 동지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노동을 무시하는 절대권력 기재부를 반드시 심판하고 공공노동자 6대 요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어 박해철 위원장, 박흥근 수석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를 대표해 전국전력노조 최철호 위원장, 한국도로공사노조 이지웅 위원장, 해양환경공단노조 김동령 위원장, 우체국금융개발원노조 신민철 위원장은 6대 요구안을 담은 얼음을 격파하고 기재부 갑질 분쇄를 외치며 통천을 찢는 상징의식을 벌였으며, 기재부에 공공노련의 요구안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리기도 했다. 우리 연맹은 지난 6월 26일 조합간부 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기재부 앞 1인시위와 각 회원조합 플랭카드 게시 및 단위노조별 현장 투쟁, 그리고 오늘(8일) 조합원 투쟁 결의대회를 통해 기재부의 각성을 요구하는 총력투쟁에 본격 돌입했으며, 하반기에도 대규모 추가집회를 예고하는 등 기재부를 압박하면서 단계별로 투쟁수위를 끌어올리며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연맹, 「6대 투쟁의제」관철을 위한 조합간부 투쟁선포식 개최: 작성일 : 2019-06-26; 우리 연맹,「6대 투쟁의제」관철을 위한 조합간부 투쟁선포식 개최- 기획재정부 규탄! 노동기본권 사수!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의 신호탄' 우리 연맹은 금일 오후 2시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노동자 6대 요구」 관철을 위한 ‘기재부 규탄! 공공노련 조합간부 투쟁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박해철 위원장, 박흥근 수석부위원장, 여인철 사무처장을 비롯한 연맹의 지도부와 사무처 동지들, 회원조합의 대표자 및 노조간부 등 1천여 동지가 함께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바탕으로 정권과 법조차 제 발아래 두려는 기재부의 오만함을 뜨거운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면서 “오늘 선포식이 진행되는 기재부 앞에서 우리 공공노동자들은 68일간의 노숙투쟁으로 성과퇴출제 폐기 투쟁을 승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과 함께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기재부는 박근혜정부 시절의 모습 그대로”라면서 “대통령도 무시하는 기재부를 상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투쟁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연맹 4개 분과위원회별 투쟁사가 진행됐다.전국전력노조 최철호 위원장을 시작으로 한국수자원공사노조 노철민 위원장, 한국마사회노조 전병준 위원장, 우체국금융개발원노조 신민철 위원장 순으로 투쟁발언이 이어졌다. 분과위별 투쟁사에 나선 대표자 동지들은 “공공기관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현장의 공공노동자”라며 “직무성과급으로 이름만 바꾼 성과연봉제를 꼼수로 추진하려는 기재부를 박살내고, 세대갈등만 조장하는 임금피크제의 폐기를 포함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해 당당히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재부는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 노사합의를 전제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언급과는 달리 기관별 담당자 면담, 공기업 연구조직내 우선 추진 등 공공기관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각 공공기관을 압박하며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금일 투쟁선포식을 개최하며 '공공노동자 총력투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우리 연맹은 오는 7월 8일 조합원 3천명이 참여하는 ‘공공노련 조합원 투쟁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 연맹의 선도투쟁을 시작으로 한국노총 금융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7월 9일), 한국노총 공공연맹(7월 10일)의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우리 연맹 '공공노동자 6대 요구'의 핵심사항은 기재부의▴“직무성과급 추진” 임금체계개편 중단 ▴“세대갈등 조장” 임금피크제 폐기 ▴“사법부 판단 존중” 경평성과급 퇴직금 반영 ▴“나쁜일자리 양산” 시간선택제 폐기 ▴“근로기준법 준수” 법정휴일 증가대책 수립 ▴“대통령 국정과제 이행” 노동이사제 도입이다. 우리 연맹은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해 강력한 총력투쟁을 전개하다는 방침이다. △전국전력노조 최철호 위원장 △한국수자원공사노조 노철민 위원장 △한국마사회노조 전병준 위원장 △우체국금융개발원노조 신민철 위원장 △투쟁결의문 낭독(전국전력노조 최순희, 한국수자원공사노조 박기찬 동지) △항의서한문 전달 [투쟁결의문 전문] [ 투 쟁 결 의 문 ] 몰락한 적폐정권의 실패한 공공정책을 고집하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와 노동존중 가치를 온몸으로 거부하는 기획재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공공노동자의 삶을 뿌리채 흔들 직무성과급제와 세대갈등만 조장하는 임금피크제, 그리고 나쁜일자리로 전락한 획일적 시간선택제를 강력한 투쟁으로 분쇄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또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바탕으로 정권과 법조차 제 발아래 두려하는 기획재정부의 오만함을 노동자의 힘으로 심판하여,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법정휴일 증가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확보하는 한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이사제를 뜨거운 투쟁으로 쟁취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나라다운 나라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의 염원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지 벌써 2년이 지났다. 비단 노동부문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 각종 민생 분야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보다 공정하고 더불어 함께 잘 살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우리 사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거센 변화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그러나 구태를 버리고 적폐와의 완전한 작별을 고하라는 대통령과 국민, 노동자의 준엄한 명령을 기획재정부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우리 공공노동자는 지난 적폐정권에서 강제도입했던 성과퇴출제를 끝내 폐기시켰고, 추락한 공공노동자의 권익과 후퇴했던 노동조건을 회복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자신들이 추진했던 잘못된 정책폐기를 완강히 거부하며, 여전히 노동조합을 대화상대로조차 여기지 않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권위의식으로 무장한 채 철저한 갑의 위치에서 노동조합과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적폐정권이 득세하던 참담한 시절에는 온갖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며 정부의 홍위병을 자처했던 기획재정부는 정권이 바뀌자 마지못해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과거의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이 앞장서 저지른 노동탄압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의미없는 협의로 시간을 끌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조차 끝내 거부하는 저들의 작태를 보면 실로 간악하고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에 우리 공공노련 7만 조합원은 지금의 기획재정부를 새로운 시대소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과거의 적폐이자, 현 정권의 노동존중 정책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절대적 권력만을 고집하는 민주사회의 반대세력으로 규정하고 공공노동자의 당당하고 정의로운 투쟁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하나, 성과연봉제의 재탕이자 노동자의 동의없이 꼼수 추진하고 있는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편을 즉각 중단시키고, 세대간의 갈등을 조장해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임금피크제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대법원의 판결을 온전히 적용하여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평가만을 앞세워 결국 나쁜일자리 양산정책으로 전락해버린 시간선택제의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휴일 증가에 따라 추가인건비 반영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노동자의 경영참여와 공공기관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대통령이 공약한 노동이사제도를 총력투쟁으로 쟁취할 것을 결의한다! 아울러 우리는 기획재정부가 지금이라도 공공성 강화와 좋은일자리 확충, 그리고 공공부문부터 시작되는 노동존중 사회의 실천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정협의에 나서는 것은 물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틀에 참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9년 6월 26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간부 투쟁선포식 참가자 일동

제대로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하라: 작성일 : 2019-06-24; "제대로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하라!" 수자원기술주식회사‧금강공사, 생명‧안전 업무임에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빠져 ‘오분류 바로 잡히지 않을 경우 파업까지 불사할 것’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3단계 민간위탁 업무로 판단 받은 수자원기술주식회사와 금강공사의 오분류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1·2단계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나 3단계는 민간위탁 대상이다. 한국노총은 6월 24일 오후 1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민간위탁 오분류 업무 정정 및 제대로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와 금강공사 등 양대노총 120개 노조가 속해있는 사업장들은 이달 초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오분류 사무조정을 신청했다. 오분류 사무 조정을 신청한 사업장들은 대부분 1·2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개별 기관이 3단계(민간위탁)로 잘못 분류된 사업장이다. 이에 정부는 오분류 갈등을 겪는 기관이 조정을 요청하면 노동부가 판단해 6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발표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나선 수자원기술 노조(위원장 이천복)는 수도의 댐과 보시설을 점검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강공사 노조(위원장 이강용)는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들은 상시 지속적이고 생명·안전과 연관된 사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단계로 분류되었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속도를 잃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동안 잘못 분류되어 정규직 전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자원기술 노조와 금강공사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민간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던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는 ‘공공부분의 상시‧지속적인 업무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대원칙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3단계 민간위탁 업무로 판단된 수자원기술주식회사와 금강공사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직접고용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원청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익산시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특히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민간위탁 오분류 업무를 정규직 전환 취지에 맞게 정정하고 재검토해 정규직화 해야 한다”며 이달 20일 발표예정인 노동부의 오분류 조정신청 결과가 바로 잡히지 않을 경우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공공노련 2기 4차 여성위원회 개최 결과: 작성일 : 2019-06-20; 공공노련 여성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개최한 2기 4차 여성위원회·워크숍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 의 명 : 공공노련 2기 4차 여성위원회나. 회의일시 : 2019. 6. 18(화) 13:30~19:30다. 회의장소 : 청와대사랑채, 칠궁, 삼청동 라. 참 석 자 : 32명(공공노련, 회원조합 여성위원), 강사, 청와대선임행정관마. 개최결과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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