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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경청 간담회’ 개최
    작성일 : 2018-01-16
    - 한국노총 '휴일노동 중복할증 인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현행유지' 등 요구 - 더불어민주당 '한국노총과 동반자 관계로 노동현안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공공노련 현안인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한전KPS 공공성 강화, MB정부 해외자원비리의혹 적폐 청산 요구!   더불어민주당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 발전정비산업 공공성 강화 방안, MB정부 해외자원비리 적폐청산 해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금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진과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을 비롯한 산별연맹 위원장 동지들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김태년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2명, 여러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꼭 풀어야 할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핵심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노동계 전반의 핵심 현안사항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우원식 원내대표간 인사말씀과 노총차원 요청사항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각 산별 현안사항 논의가 이어졌다.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최근 핵심 현안사항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전환 ▲발전정비산업 공공성 강화(한전KPS) ▲MB정부 해외자원비리 적폐청산(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관하여 별도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하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노사전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용역보고서, 공청회 등에서 수차례 밝혀왔던 생명안전에 대한 6개 분야, 610명이 정규직전환 발표에서 제외됐다”면서 그동안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 “발전정비산업에서는 지난 정부가 민간정비업체를 육성한다며 경쟁을 확대한 결과 발전정비공공성을 위한 공기업인 한전KPS가 존립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서 발전정비 민간경쟁 도입 경과와 지속적인 경쟁 확대의 문제점,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KPS의 공적 역할과 첨단/대용량 핵심설비 위주 51% 이상 책임정비 이행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아울러 “MB정부 해외자원비리의 적폐청산은 물론 당시 정권 수뇌부 및 자원외교와 관련한 인물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와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단기실적위주의 자주개발률 달성을 위한 '묻지마 투자'의 배경을 설명하고 MB, 정권 수뇌부,  최경환 前장관을 비롯한 공사 경영진의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홍익표 수석부의장은 “인천국제공항은 예산범위를 고려하며 문제를 풀어가다보니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생명･안전 업무를 기준으로 전환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박해철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610명이 배제된 이유와 문제점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무부처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만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시되는 사항이 확인된다면 보완책 마련과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KPS에 대한 공공성 강화방안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홍익표 수석부의장은 “지난 정부에서 한전KPS가 발전･정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를 명분으로 민간정비업체의 육성 및 경쟁을 확대해왔다”면서 “이 과정에서 발전정비 공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의 지나치고 과도한 조치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MB해외자원개발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집권이후 여당과 산업부가 특조위를 구성하고 재조사를 진행중인 사안”이라며 “검찰에 수사의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부채비율을 보면 석유공사가 600%, 광물공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최근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의 부결로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본인이 “국회 산자위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한전KPS,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오늘 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와 백지상태로 협의를 진행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있는 역할과 원칙을 강조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온전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노동시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휴일노동 중복수당을 비롯하여 1주일은 7일이라는 상식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계층을 축소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임금·소득주도 성장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단체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기정사실화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홍영표 의원 등이 노동계와 일체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악을 추진하고, 노동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단독으로 확대 추진한다면 더이상 노사정 사회적대화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정위 복귀는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될 문제”라며 “오늘 나온 노동현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정치적인 답변보다는 초심과 원칙에 따라 아주 무겁게 받아 들였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간담회 회의자료를 통해 ▲휴일근로 연장근로포함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제도개선 ▲ILO핵심협약 비준 현황 및 과제 ▲사회적 대화 관련 건 ▲노동존중 헌법개정 건 ▲여성 현안 건 ▲산업안전보건 현안 건 등에 관하여 현황 및 경과, 문제점, 한국노총 입장 및 제안사항 등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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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노조 연맹 지도부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위한 논의
    작성일 : 2018-01-16
    금일 오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노조 김성규 위원장과 동지들이 연맹을 방문해 박해철 위원장, 박흥근 수석부위원장, 여인철 사무처장 등 연맹 지도부와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신년인사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노조의 직종별 다양한 임금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며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아울러 그동안 무기계약직 임금이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에 포함되어있어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인상 적용이 어려운 상황 등 발생하는 여러문제에 대한 해결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와 그밖에 기타 내부현안을 공유하기도 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연맹 자문노무사의 지원은 물론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 주무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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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체력단련장노조 연맹 지도부와 간담회 가져
    작성일 : 2018-01-12
    금일 오전 육군체력단련장노조 김민수 위원장과 동지들이 연맹을 방문해 박해철 위원장, 박흥근 수석부위원장, 여인철 사무처장 등 연맹 지도부와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신년인사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육군체력단련장노조의 교섭단위분리 신청이 승인된 이후, 임금 및 단체협상 투쟁 준비과정에서 교섭의 방법과 절차, 핵심전략 등 전반에 관하여 논의하고 내부현안을 공유했다.   육군체력단련장노조는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여 지난 2017년 11월 6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교섭대표노조인 국군복지단노조와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받았다. 이는 군PX, 쇼핑타운, 군 자녀 기숙사 등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운영 업무를 주로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국군복지단노조와 육군인사사령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운영/관리 업무를 주로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육군체력단련장 노조가 근로조건상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과 고용형태 면에서도 국군복지단은 국군복지단장이, 육군체력단련장은 육군인사사령관이 각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육군체력단련장노조의 분리 신청을 인정한 것이다.   박해철 위원장은 임단투 승리를 위해 연맹 자문 노무사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그밖에 연맹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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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공단노조,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수자원기술(주)노조 연맹방문
    작성일 : 2018-01-11
    해양환경관리공단노조(위원장 김동령),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위원장 이방희), 수자원기술(주)노조(위원장 이천복) 동지들이 연맹을 차례대로 방문해 박해철 위원장, 박흥근 수석부위원장, 여인철 사무처장 등 연맹 지도부와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신년인사를 나눴다.    지난 8일 연맹을 찾아온 해양환경관리공단노조 김동령 위원장과 동지들은 연맹 사무처 동지들과 신년 인사를 나누면서 환담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동령 위원장은 앞으로의 연맹활동을 활발히하는 것은 물론, 연맹산하 조직들과의 강고한 연대정신으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함께 극복해 가겠다는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금일 오후 연맹을 찾아온 한국광물자원공사 이방희 위원장과 동지들, 수자원기술(주)노조 이천복 위원장과 동지들도 새해 인사를 나누면서 현안공유 및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이방희 위원장과 동지들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홍영표의원 반대주도로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법개정이 부결됨에 따라 채권발행 불가, 다가올 만기채권 해결방안의 어려움 등 현안과 더불어 이로 인한 향후 인력구조조정 우려에 대하여 연맹과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시간을 가졌다.     수자원기술(주)노조 이천복 위원장과 동지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지난 2000년도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에서 민영화된 수자원기술(주)를 다시 원상 복귀하여 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맹 지도부와 논의하면서 당면한 몇가지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해철 위원장은 해양환경관리공단노조,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수자원기술(주)노조 등 3개 조직의 동지들과 차례대로 간담회를 가지면서 조직별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사항들을 점검하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대응과정에서 연맹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노조 간담회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간담회           ▲수자원기술(주)노조 간담회   [관련기사] 'MB 자원개발' 앞장 선 광물자원공사 파산 위기 http://v.media.daum.net/v/20171231204607242?f=m&rcmd=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