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연맹,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와 제5회 노동학 콜로키움 공동개최

우리연맹은 금일 오전 7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와 함께 '민주주의와 노동'을 주제로 '제5회 노동학 콜로키움'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해철 위원장을 포함한 많은 회원조합 대표자 동지들이 참석했으며,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자 노동문제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조대엽 교수를 비롯해 많은 연구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박태주 상임위원이 '민주주의 있는 노동 : 경영참가와 사회적 대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한국석유공사노조 김병수 위원장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현실과 과제 :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통한 공공성의 확보'를 주제로 토론자로 나섰다.

박해철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제5회 노동학 콜로키움에 조대엽 원장, 박태주 상임위원 두 분이 함께 자리해서 기쁘다”면서 “새벽 이른 시간에 여의도까지 먼걸음 해주신 회원조합 대표자께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콜로키움에서 현안이 다뤄지고 있는데, 특히 노동자의 경영참가 부분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동계가 참여하면서 노동이사제를 만들어가야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공공부문 노조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참여함과 동시에 노사관계의 복원과 방향설정에서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사회적대화의 복원 필요성을 견지하고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면서 “공공노련은 한국노총과 함께 사회적 대화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대엽 원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산업화, 민주화는 협력의 시대로 가야한다”면서 “이는 사회적 대화와 책임있는 노사정대화로 가능하며 그래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고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상호인정의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가능하고 상호인정은 존재적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노동이사제도도 같은 측면이기에 새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라는 과제가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라 생각하고 진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웨덴의 사례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를 불러 대화하면서 23년 동안 무파업의 나라가 되었다”면서 “대한민국도 노동계가 앞장서서 함께하고 고려대 노동대학원도 함께 참여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주 상임위원은 실질적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의 차이, 단체교섭의 한계와 노조의 기능, 노사정 대화모델(노사정서울모델, 독일과 스웨덴 공동결정제도의 차이), 문재인 정권에서 사회적 대화의 의의 및 성격, 지난 정부들의 사회적 대화(1~4기)의 실패 원인 분석,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한 준비 등에 관하여 발표했다.

김병수 석공노조 위원장은 토론문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현실과 과제에 관하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개혁의 필요성, 공공기관 지배구조 문제 사례,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특성 및 현황,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반대논리와 실제, 사용자 측면에서 전략적 노사관계의 구축 필요성,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제언과 방향 등을 제시했다.

※ 발표자료 및 토론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