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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사회적 대화 복원으로 공공개혁 이끌어야
    작성일 : 2017-11-20
    우리연맹,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와 제5회 노동학 콜로키움 공동개최   우리연맹은 금일 오전 7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와 함께 '민주주의와 노동'을 주제로 '제5회 노동학 콜로키움'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해철 위원장을 포함한 많은 회원조합 대표자 동지들이 참석했으며,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자 노동문제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조대엽 교수를 비롯해 많은 연구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박태주 상임위원이 '민주주의 있는 노동 : 경영참가와 사회적 대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한국석유공사노조 김병수 위원장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현실과 과제 :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통한 공공성의 확보'를 주제로 토론자로 나섰다.   박해철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제5회 노동학 콜로키움에 조대엽 원장, 박태주 상임위원 두 분이 함께 자리해서 기쁘다”면서 “새벽 이른 시간에 여의도까지 먼걸음 해주신 회원조합 대표자께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콜로키움에서 현안이 다뤄지고 있는데, 특히 노동자의 경영참가 부분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동계가 참여하면서 노동이사제를 만들어가야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공공부문 노조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참여함과 동시에 노사관계의 복원과 방향설정에서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사회적대화의 복원 필요성을 견지하고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면서 “공공노련은 한국노총과 함께 사회적 대화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대엽 원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산업화, 민주화는 협력의 시대로 가야한다”면서 “이는 사회적 대화와 책임있는 노사정대화로 가능하며 그래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고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상호인정의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가능하고 상호인정은 존재적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노동이사제도도 같은 측면이기에 새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라는 과제가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라 생각하고 진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웨덴의 사례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를 불러 대화하면서 23년 동안 무파업의 나라가 되었다”면서 “대한민국도 노동계가 앞장서서 함께하고 고려대 노동대학원도 함께 참여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주 상임위원은 실질적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의 차이, 단체교섭의 한계와 노조의 기능, 노사정 대화모델(노사정서울모델, 독일과 스웨덴 공동결정제도의 차이), 문재인 정권에서 사회적 대화의 의의 및 성격, 지난 정부들의 사회적 대화(1~4기)의 실패 원인 분석,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한 준비 등에 관하여 발표했다.   김병수 석공노조 위원장은 토론문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현실과 과제에 관하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개혁의 필요성, 공공기관 지배구조 문제 사례,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특성 및 현황,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반대논리와 실제, 사용자 측면에서 전략적 노사관계의 구축 필요성,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제언과 방향 등을 제시했다.   ※ 발표자료 및 토론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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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정책협약 이행과 사회적대화 복원 강조
    작성일 : 2017-11-18
     한국노총, 2017전국노동자대회 개최     금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한국노총 2017 전국노동자대회'가 전국 7천여 동지들이 함께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한국노총은 정부의 정책협약 실행을 통한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행정지침 폐기,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확충 등 노동 친화적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우리의 노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을 촉구하면서 "이 모든 것이 정책협약을 통해 대통령이 약속한 과제인 만큼 정부와 여당은 하루빨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려면 사회적 대화는 꼭 필요하다"면서 "정부 내부의 입장차로 사회적 대화의 최적기를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박해철 위원장을 비롯 3명의 산별연맹 위원장 동지들이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 온전한 노동 3권 쟁취 ▲ 적정한 노동조건과 생명이 보장되는 일자리 확보 ▲ 비정규직 철폐 ▲ 노동시간 단축과 노조전임자 노사자율 쟁취 등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노동자대회는 기존의 집회형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되면서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특히 동반 참석한 자녀들이 무대에 올라 ‘사랑으로 인사’드린다는 외침으로 대회의 시작을 알렸고 이어진 인디밴드공연과 시민과 조합원 자유발언, 각종 부스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아울러 경북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조합원과 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관련기사 [한국노총]2017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노동자가 대한민국입니다’http://inochong.org/nochongnow/199979   [연합뉴스] 한국노총 “노동존중사회 실현해야”http://v.media.daum.net/v/2017111815384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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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정비 공공성 회복 투쟁에 전조직적 역량 집중
    작성일 : 2017-11-17
      한전KPS노조 ‘창립 30주년 기념식’과 ‘제31년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에 걸쳐 한전KPS 본사 1층 대강당에서 개최다. 이번 행사에는 박해철 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회원조합의 대표자 동지들이 함께했고 한전KPS노조(위원장 김상철)의 대의원 동지들, 정의헌 사장 및 이하 경영진들이 참석해 30주년을 축하하는 한편, 발전정비부문에 불어 닥친 위기를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한전KPS노조가 발전정비부문의 민간개방과 과도한 경쟁도입으로 훼손된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지난 30년간 쌓아온 투쟁의 역사를 돌아보며 김상철 위원장을 중심으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하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분별한 민간개방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발전정비 물량의 축소는 구성원의 고용여건마저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전KPS노조 동지들의 투쟁은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이자 고용안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맹차원에서도 한전KPS노조 동지들의 공공성 회복 투쟁이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전KPS노조 김상철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한전KPS노조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오늘날, 우리 노동자들은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노동존중사회를 열어가는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면서 “그러나 노동존중을 위한 정부의 좋은 정책을 노조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등 나쁜 행정이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철 위원장은  “그동안 노동자와 밀접한 사안임에도 노조를 배제하면서 기관별 개별여건은 무시됐고 숫자 맞추기에만 급급하는 행정이 답답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더욱이 지난 정권의 적폐인 전력산업의 민간개방 정책의 지속과 새로운 적폐로 급부상하는 사모펀드의 시장잠식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전KPS노조는 공공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역량을 집중하면서 기존 정규직의 고용안정은 물론 나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난 30년동안 쌓아온 선배들의 열정과 투쟁을 당당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전KPS는 지난 30여년간 전력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인재육성으로 국내 전력정비 산업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지난 보수정권들에서부터 발전정비산업의 과도한 민간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면서 투기성이 짙은 사모펀드가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한전KPS의 발전정비 물량은 축소됐다. 아울러 공공재인 발전정비시장에서 특정 사모펀드의 독점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과는 별개로 인건비 착취를 기반으로 한 수익창출 등 운영방식으로 인해 비정규직 일자리가 양산된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우리연맹은 한전KPS노조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정부, 대국회 활동 등의 정책적인 대응에 집중하면서 각종 선전전과 회원조합과의 연대투쟁을 이어가는 등 전조직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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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철 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면담
    작성일 : 2017-11-15
      박해철 위원장은 금일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위원장 장기욱), 공공산업희망노조(위원장 박후동)를 방문해 인천국제공항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현안을 논의하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을 만나 정부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 제시를 촉구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사실상 기관과 노조에만 책임을 전가하며 노노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박해철 위원장의 지적에 깊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정부가 연내 전환완료라는 실적만을 쫓기보다 온전한 전환을 위한 중간평가, 대토론회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속도조절과 충분한 협의과정 보장을 정부에 주문하겠다고 답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정부의 방관자적 태도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부가 나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내부갈등과 조직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