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필요해
- 작성일
- 2017-09-27 17:03:30
- 작성자
- 교육선전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양대노총 공대위 국회토론회
박해철 위원장은 금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진영, 박광온, 김경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가 주관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양대노총 공대위를 대표하는 인사말을 통해 "국민에 의해 정권은 물론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의 각 부처들은 변화가 더딘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공공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들이 앞으로의 정책 실천과정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의 토론회가 현 정부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관한 논의에 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송경용 의장이 사회를 맡았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성진 변호사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필요성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기획재정부 방봉용 평가분석과장, 사회공공연구원 박용석 부원장,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장덕진 교수,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라영재 평가연구팀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의 양동수 대표변호사가 나섰다.
지정토론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그리고 가치의 실현을 위해 고려돼야 하는 난제와 극복방안, 공공기관 관리정책과 정부의 역할, 지방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천 사례 등에 관하여 깊이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진영, 박광온, 김경수 의원을 비롯 100여명의 노조와 기관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 실현에 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