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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식마당 > 주요소식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와 정책협약 체결
작성일 : 2017-04-14
국민주권선대위 “한국노총 조합원총투표 승리해 적폐청산 실현하겠다” 금일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는 우리연맹과 문재인 대선후보의 국민주권선대위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공공부문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공공부문의 오래된 고질적 문제들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면서 “정책협약 9개 항목은 정권교체 이후, 보다 더 좋은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합의이자 다짐”이란 말로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아울러 “이 자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성장 시대를 열어가는 소중한 첫걸음으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공공노련과 서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확실하게 열겠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국민주권선대위와 정책협약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과 회원조합 대표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면서 “문재인 후보를 반드시 새 정부의 대통령으로 만들고 공공기관을 하루빨리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공공부문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정부는 수익성과 효율성 그리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삼아온 것이 현실”이라면서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 다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항들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정책협약을 기점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나며 9년간 쌓인 적폐들중 공공부문의 적폐해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면 한다”면서 “박근혜표 낙하산 적폐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석유공사 경영농단과 같은 비참한 결과를 다시 답습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주권선대위 공동정책본부장인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부에서 그동안 공공부문, 공공노동자가 겪었을 고충과 자괴감은 어디에 비할 바 없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공부문의 설립목적과 특성을 무시한 기재부의 각종 운영지침과 노사관계 지침은 현장을 피폐화시켜왔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어 “나아가 낙하산 인사들의 경영실패 책임까지 노동자에게 전가해온 것이 도를 넘었다”면서 “지금 어느부문보다 먼저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정상화되고 쌓인 적폐를 벗어던져야 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대선지지후보 결정을 위해 지난 4월 10일부터 전국단위노조 조합원 총투표에 돌입했다. 이러한 한국노총의 방침에 따라 우리연맹도 앞으로 4월 25일까지 이어지는 조합원총투표에 집중하고 최종 대선지지후보의 당선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주권선대위측은 한국노총 조합원의 열망이자 국민의 열망인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적폐청산을 위한 준비를 많이 해온 만큼 한국노총의 대선지지후보 조합원총투표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연맹임원 보궐선거, 박해철・이경호 압도적 당선
작성일 : 2017-03-28
금일 치러진 연맹 임원보궐선거에서 ‘박해철(現연맹 수석부위원장)ㆍ이경호(現연맹 사무처장) 후보조’가 찬성률 90%를 넘는 압도적 투표결과를 보이며 당선됐다. 그동안 우리연맹은 지난 1월 24일 한국노총 정기선거인대회에서 김주영 前연맹위원장이 한국노총위원장으로 당선된 이후, 박해철 수석부위원장의 위원장직무 대행체제로 전환해 운영해왔다. 이번 보궐선거에는 박해철ㆍ이경호 후보조가 단독 입후보했고, 총투표수 152표중 찬성 138표, 반대 13표, 무효 1표로 참석대의원중 90%가 넘는 찬성률을 보이며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금일 투표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연맹선거관리규정 제6장 제32조(당선결정 및 확정공고) 1항, 제7장 제35조(보궐선거) 3항에 따라 금일부터 시작되며 임기종료는 전임집행부의 잔여임기인 2019년 9월 30일까지다. 박해철 연맹위원장은 “우리연맹은 그동안 박근혜 부패재벌정권의 공공노동자 탄압과 시시각각 옥죄어오는 정부와 사측의 견디기 힘든 압박속에서도 오직 서로를 믿고 견뎌내왔다”면서 “위기속에서 확인했던 동지애를 가슴에 담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단결하며 발전해온 우리 연맹의 역사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지도부가 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대선국면을 맞아 광범위한 공공부문의 적폐 청산과 공공부문을 바로세우기 위한 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망가진 공공부문 노동운동을 복원하고 공공이익의 수호자이자 사회개혁의 주체로서 우리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수석부위원장은 “황폐화된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복원은 물론 연맹내부적 차이를 탄탄한 연대와 지원으로 극복해가는 연맹을 만들겠다”면서 “단기 성과중심 경영평가제도, 에너지산업 기능조정, 자산매각과 분사, 경쟁체제 등 민영화 중심 정책을 전면 폐기하는 투쟁에 앞장서며 고용안정과 차별철폐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에는 여인철 한국남동발전노조 위원장이 선출됐다. 연맹 선거관리규정 제1장 제3조(선출) 3항에 따라 보궐선거 직후 이어진 추천위원회를 통해 여인철 위원장이 추천되어 투표수 138표중 찬성 131표, 반대 7표, 무효 0표로 선출됐다. 여인철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은 “연맹의 장점은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부족한 부분은 채우겠다”면서 “한국남동발전노조 위원장 임기가 종료되는 3월 말을 기점으로 박해철 위원장과 이경호 수석부위원장을 도와 공공노련이 전체 노동계의 모범이 되는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우리연맹 정책제안 적극 반영
작성일 : 2017-03-27
박해철 위원장 및 사무처 간부들은 금일 정의당대표실(국회본청 223호)을 찾아 ‘제19대 대선관련 공공노련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심층간담회를 가졌다. 심층간담회에는 정의당 이병렬 부대표와 김용신 정책위원회 의장, 양성윤 노동위원회 위원장, 명등용 정책연구전문위원 등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우리연맹과 정의당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 임금피크제 등의 이슈에서 각종 절차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에 크게 공감하는 한편, ‘공공성을 배제한 채, 경쟁과 효율이란 그럴듯한 명분으로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인 사회공공성을 부정해온 이명박근혜정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심상정 대선후보의 공약에 우리연맹의 정책제안서 내용을 면밀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부문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기재부에 집중하면서 의사결정 주체로서 군림했지만, 문제발생시 책임주체로서의 모습은 없었다”면서 “이명박근혜 정권을 지나오며 기재부의 권한은 도를 넘었고 이로 인한 낙하산사장의 과잉충성, 경영평가 맛사지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적폐는 계속해서 쌓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만을 위한 현행 관계법령과 지배구조의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이며 “내수경제 활력을 위해 고용절벽 해소,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 공공부문이 맡아야 할 역할이 많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우리연맹이 건넨 정책제안서에 대해 “정의당의 슬로건인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와 당의 기본원칙인 ‘노동이 우선가치로 인식되는 사회’에 부합하는 정책제안”이라면서 “공공노련의 제안내용이 정의당의 대선공약에 최대한 반영되고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미 정권교체는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놓은만큼, 51대 49를 보여온 그동안의 대선국면과는 전혀 다르다”면서 “그동안 정권교체를 위해 소수정당으로서 겪어야 했던 단일화 압박에서 벗어나, 친노동정부가 바로세워질 수 있도록 대선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이 기준삼는 공공부문의 정책은 보다 장기적 과제로 꾸준히 가져가야 한다”면서 “대선정국이 종료되더라도 공공노련과 공공부문의 각종 핵심사안별 로드맵을 공유하는 등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연맹은 금일까지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 심상정 대선후보측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앞으로도 우리연맹은 정책제안서에 담긴 세부내용이 모든 대선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조직적 역량을 집중한다.
문재인 대선후보, 정책공간 국민성장 우리연맹 정책제안 면밀히 반영
작성일 : 2017-03-24
박해철 위원장과 사무처 간부들은 문재인 대선후보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부소장인 조대엽 교수(고려대학교)를 24일 만나 ‘제19대 대선관련 공공노련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심층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책제안서의 목차를 기준으로 세부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서 진행됐다. 박해철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은 이명박근혜정권 9년간 쌓인 공공부문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서 “새정부에서는 무너진 사회정의 회복은 물론 공공성 복원을 위한 올바른 공공부문 정책이 시작되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내용을 설명했다. 조대엽 부소장은 “문 후보가 여러번 밝힌 바와 같이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폐기는 물론 공공기관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정책제안서가 잘 정리되어 있어 대선공약 수립과정에서 반영하기에 한 결 수월할 것”이라 말했다. 특히,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폐기는 문 후보가 선언한 만큼 당연하다”면서 “노조의 경영참여 및 노동이사제에 관한 내용과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정책실명제와 같은 제안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연맹은 금일까지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 대선후보측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으며, 정책제안서를 아직 전달하지 않은 대선후보자들에게도 하루빨리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지는 등 반드시 대선공약화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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