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위원장 및 사무처 간부들은 금일 정의당대표실(국회본청 223호)을 찾아 ‘제19대 대선관련 공공노련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심층간담회를 가졌다. 심층간담회에는 정의당 이병렬 부대표와 김용신 정책위원회 의장, 양성윤 노동위원회 위원장, 명등용 정책연구전문위원 등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우리연맹과 정의당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 임금피크제 등의 이슈에서 각종 절차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에 크게 공감하는 한편, ‘공공성을 배제한 채, 경쟁과 효율이란 그럴듯한 명분으로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인 사회공공성을 부정해온 이명박근혜정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심상정 대선후보의 공약에 우리연맹의 정책제안서 내용을 면밀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부문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기재부에 집중하면서 의사결정 주체로서 군림했지만, 문제발생시 책임주체로서의 모습은 없었다”면서 “이명박근혜 정권을 지나오며 기재부의 권한은 도를 넘었고 이로 인한 낙하산사장의 과잉충성, 경영평가 맛사지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적폐는 계속해서 쌓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만을 위한 현행 관계법령과 지배구조의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이며 “내수경제 활력을 위해 고용절벽 해소,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 공공부문이 맡아야 할 역할이 많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우리연맹이 건넨 정책제안서에 대해 “정의당의 슬로건인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와 당의 기본원칙인 ‘노동이 우선가치로 인식되는 사회’에 부합하는 정책제안”이라면서 “공공노련의 제안내용이 정의당의 대선공약에 최대한 반영되고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미 정권교체는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놓은만큼, 51대 49를 보여온 그동안의 대선국면과는 전혀 다르다”면서 “그동안 정권교체를 위해 소수정당으로서 겪어야 했던 단일화 압박에서 벗어나, 친노동정부가 바로세워질 수 있도록 대선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이 기준삼는 공공부문의 정책은 보다 장기적 과제로 꾸준히 가져가야 한다”면서 “대선정국이 종료되더라도 공공노련과 공공부문의 각종 핵심사안별 로드맵을 공유하는 등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연맹은 금일까지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 심상정 대선후보측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앞으로도 우리연맹은 정책제안서에 담긴 세부내용이 모든 대선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조직적 역량을 집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