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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사회적대화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작성일 : 2018-05-28
    한국노총, 사회적대화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최저임금법 개악안 폐기촉구 한국노총 긴급 산별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최저임금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한국노총은 28일(월) 오전 11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산별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하며 “최저임금법 개악안 패기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주영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환노위의 폭거에 항의하고 대책수립을 촉구한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국회에서 다룬 것은 입법 독재에 가까운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소득주도성장은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로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정부가 노동자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노동계와의 관계는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항의방문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즉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최저임금개악안에 대한 여당의 자진 폐기 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정부와 여당의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사회적 대화의 중단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결의한 지방선거 방침의 폐기 ▲정책연대 및 정치방침 재검토 등 투쟁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기로 했다. 또한 조직적으로는 전국 단위노동조합대표자회의 개최 등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법 폐기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개악안은 ‘노동존중사회 실현’ 대선공약의 파기이자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폐기”   한국노총은 긴급 산별대표자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 환노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면서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의 역할은 사라지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지침도 부활시켜 임금체계도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번 개악안은 명백히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대선공약의 파기이자,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폐기”라면서 “환노위는 노사 당사자들과 사전 논의조차 없이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기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면서 “ 정부와 여당은 국회 환노위가 통과시킨 최저임금 개악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국회가 진정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고충을 해결하려면 쥐꼬리만한 최저임금을 무력화 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갑질과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과다한 임대료 경감 등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저임금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 중소영세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를 포기한다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으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며,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적 수단은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며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폐기투쟁 과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체결한 정책연대의 지속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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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최저임금 개악 저지 및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결의대회 개최
    작성일 : 2018-05-23
    한국노총, 최저임금 개악 저지 및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결의대회 개최김주영 위원장, '최저임금'관련 대통령 단독면담 요청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문제"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노총은 최근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과 관련해 대통령 단독면담을 요구했다. 또한 "여야 대표와도 만나 노동계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3일(수)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저지 및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회가 중앙 노사3단체 합의를 외면한 채 각종 상여금과 수당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발언의 사실여부를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과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면서 대통령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과 관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이런 식으로 확대하면 1만원으로 올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 "이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전면적으로 거스를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형해화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경총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가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5월 법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아울러 "집회가 마무리 되는대로 여야 대표를 만나 노동계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후속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빈약한 대책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월말 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두 달이 지나서야 늦장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대책은 활용도 낮은 기존 대책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고, 특례업종 축소로 인한 교통대란 우려에 대해서도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로제를 내놓으면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대해 김주영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정부대책은 실노동시간 단축효과를 무력화하고 사측의 가산수당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정부는 노동자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법제도 개선 취지에 맞게 임금보전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까다로운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해야 하며 버스업종은 준공영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노총의 이와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6월은 협상이 아닌 현장 임단투와 결합한 투쟁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한울타리공공노조 LH상담직지부 고정란 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을 의미한다"면서 "최저임금은 우리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로 임금이 올라야 구매력도 올라가고 이에 따라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을 포함한 많은 회원조합의 동지들이 참석했으며, 전체 참석자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간부 및 조합원 약700여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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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철 위원장 -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간담회
    작성일 : 2018-05-16
    박해철 위원장 -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간담회“서울시 노동정책에 주목한 공공노동자의 기대에 부응해주길”   박해철 위원장은 우리연맹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간담회를 갖고 노동존중 지역사회 실현과 사회공공성 강화방안에 관하여 논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후보자등록 이후 첫 기관단체 방문지로 한국노총을 선택했고 김주영 위원장 내방직후 우리연맹 사무실을 방문해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해철 위원장은 “해외의 사례를 보면 연방정부의 노동정책이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발전한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공공성 강화방안과 노동정책들이 발전을 거듭해 타 지자체로 확장되고 중앙정부의 정책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노동자들은 지난 정권을 관통한 공공노동자 말살정책에 맞서 투쟁을 계속하면서 서울시의 노동정책에 관한 관심도가 집중돼 있었다”면서 “그동안 서울시에 주목해온 공공노동자의 기대에 앞으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원순 예비후보는 “그동안 공공노련이 공공성 사수를 위한 공공노동자 투쟁의 최전선에서 힘겹게 싸워온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을 끌어안는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실천함은 물론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 공공성이 담보되어 온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노련 동지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람이 행복한 서울은 곧 노동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노동이 존중받고 사회공공성이 담보되는 새로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민, 시대, 노동자와 나란히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간담회  "노동존중특별시에서 노동존중 대한민국 만들 것” 이에 앞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박원순 예비후보에게 감사패와 ‘2018년 지방선거 한국노총 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노동이사제, 노동인지예산제도 등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줘 감사하다”면서 “이와 같은 서울시의 노동정책이 모범모델로써 전국으로 퍼지고 국가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한국노총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예비후보는 “서울시민을 위한 일이 곧 대다수 노동자를 위한 일이고 무엇보다 한국노총이 든든하게 함께해줘 노동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면서 “한국노총이 200만 조직화를 실현해 한국사회를 노동존중사회로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지난 3월 7일,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공노련에 동지들에게 전달한 공공성강화 카드메세지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간담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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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內 비정규직 노동조합, 올해 6월까지 통합
    작성일 : 2018-05-11
     인천국제공항內 비정규직 노동조합 올해 6월까지 통합한다- 우리연맹 및 연합노련 소속 6개 노동조합, 통합결의문에 서명   우리연맹 공공산업희망노조(위원장 박후동) 인천공항지부, 인천공항운영관리노조(위원장 박흥규)와 연합노련 산하의 인천국제공항교통센터환경노조(위원장 장춘자), 인천국제공항부대건물시설노조(위원장 최진형), 인천국제공항탑승동환경노조(위원장 정인숙), 인천국제공항환경노조(위원장 한기수) 등 6개 노조가 통합을 추진한다. 이들 노조가 통합을 완료하면 전체조합원은 1천260여명 규모다.   지난 10~11일 인천공항 비정규직노조 통합간부수련회가 개최됐다. 이날 수련회에는 6개노조 집행간부 및 대의원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분임토론과 결과발표가 진행됐고 6개노조 위원장이 통합결의문에 서명했다.   이들 노조는 “올해 6월까지 단일 통합노조를 설립하겠다”면서 “통합을 통해 한국노총 200만 조직화 실현과 조합원 처우개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 방식과 규약마련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6개 노조는 통합의 기조로 △조합원 중심 통합 △대중조직으로 정체성 확립 △통합노조 위상 강화 △현장과 소통 강화를 내세웠다.   박해철 위원장은 “한국노총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도 노조가 서로 나뉘어 있음으로 인해 목소리가 분산됐고, 이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으로 현장에서의 혼란은 가중되어왔다”면서 “6개 노조의 통합을 통해 하나된 목소리로 조직의 힘을 키우고 미조직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조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통합이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동지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면서 “앞으로 연맹차원에서도 통합의 과정은 물론, 이후 산적한 현안문제의 해결과 조직화 사업에 대하여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합간부수련회에서는 '노조통합의 필요성과 과제'에 관하여 박해철 위원장이 특강을 진행했다. 그리고 '노조간부라면 알아야 할 노동가요와 율동'을 주제로 이준상 비정규직본부장의 교육이 진행됐으며, 이어 '노동조합 간부의 역할'에 관하여 한국노총 인천상담소 손미숙 소장의 강의가 이어졌다.       ▲통합결의문에 서명하는 좌측부터 인천국제공항부대건물시설노조, 공공산업희망노조, 터미널환경노조, 인천공항운영관리노조, 탑승동환경노조, 교통센터환경노조.   ▲통합결의문에 서명 직후,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과 6개 노조 대표자가 함께 양팔을 번쩍 들어올려 기쁨을 표현하는 모습.   ▲통합필요성에 관한 특강을 진행하는 박해철 위원장   ▲통합간부수련회에 참석한 6개노조 동지들의 단체사진.     ▲이준상 비정규직사업본부장과 함께 노동가요와 율동을 배우는 동지들.   ▲한국노총 인천상담소 손미숙 소장의 강의모습.   ▲연합노련 인천국제공항환경노조 한기수 위원장의 분임토론 결과 발표.   ▲단결의 밤에서 생일을 맞은 동지를 위해 다같이 축하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