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주요소식

Home > 소식마당 > 주요소식
  • 공공기관 개혁, 이해당사자 중심 지배구조 개혁이 답이다
    작성일 : 2017-03-13
    공공부문 적폐청산 및 공기업지배구조 혁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박근혜표 공공기관을 다시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되돌리기 위해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폐기와 ‘이해당사자 중심으로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데 야당과 노동조합이 한 목소리를 냈다.   10일 오후 2시, ｢Restart공공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국회 기재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박광온, 박영선, 김태년)과 국토위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인호), 환노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정의당 이정미)이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공기업정책연대(의장 박해철)와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이와 같은 의견에 뜻을 모았다.   박해철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을, 그리고 공공부문 정책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처음으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왜곡되어온 공공부문 정책부터 바로잡아 대한민국 개혁에 힘을 보태고 노동자와 국민들이 원하는 더 괜찮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노광표 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은 공공기관을 개혁하기 위해 필요한 10가지를 제시했다. 개혁을 위한 세부과제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제 퇴출제 전면 폐기 ▴공공부문노조의 경영참여 및 노동이사제 도입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 전면 개정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 ▴공공기관 중앙 단체교섭(협의)보장 및 실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 채용 금지 및 간접고용 축소 ▴노사정위원회 전면 개편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사회적책임 및 내부혁신 등을 꼽았다.   노 소장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폐기를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과주의 임금체계와 일방적인 퇴출제가 공공기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숱한 비판과 사례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정부 지침을 강행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관한 변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상당수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만큼 공공기관 운영에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투명성, 공공성을 담보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토론자들도 이러한 방향에 공감을 표시했다.김주일 교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노 소장의 발제에 전체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변화의 물결이 공공부문 노사, 공공부문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인식의 공유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주고받기 식의 도입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민주적, 공공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성국 위원장(매일노동뉴스 독자고충처리위원회)은 이날 제시된 개혁과제들을 공공부문 지배구조 개혁과 노사관계 혁신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발제에 대한 전적인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다양한 개혁방안이 많은 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지금 실제 이행을 위해서라도 노동계가 개혁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과 추진전략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과제이행의 책임을 정치권과 정부의 몫으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노동계 스스로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축소 등과 같은 개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공공부문을 향한 이중적 여론지형과 정치공간 속에서 주도적으로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과제별 우선순위, 추진전략 등을 중심으로 ‘개혁방안의 이행’에 집중된 고민을 해야한다는 취지다.   안진걸 사무처장(참여연대)은 사회공공성의 확대와 강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에 이를 가로막는 공기업 낙하산과 견제력 행사권을 상실한 이사회, 사외이사 문제 등을 반드시 개혁해야 하며, 공공노조의 경영참여 및 노동이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발제문에 대한 적극적 공감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광장에서의 촛불민심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제2의 경제민주화와 제대로 된 재벌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요즘이 노동조합의 귀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좋은 때인 만큼 정당, 노조, 뿔뿌리NGO, 시민사회의 연대와 연계강화가 뒤따라야 한고 강조했다.   이영우 상임부위원장(공공노련)은 발제문 항목별 내용에 대한 첨언과 함께 정부의 부실정책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정책 실명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그동안 낙하산 기관장이 부실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임기이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예방조치는 설명이다.   그동안 정권내 치적 달성 또는 기관장 임기에 따른 무분별한 부실정책 실행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설립목적을 잊은채 공공성을 훼손해온 것은 물론 기관자체가 부실화되어 국민피해로 돌아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자는 취지다.   김병수 위원장(한국석유공사노조)은 MB정부시절 해외자원개발의 실패를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사례로 소개하며 하베스트인수 등 M&A실패와 석유공사 부실화과정을 설명하면서 운을 뗐다.   이어 우리나라의 현행 공공기관 지배구조와 OECD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비교와 함께 지배구조문제를 내외부로 구분하여 견해를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의 소유권과 감독권 분리에 대한 기계적 접근으로 인한 현실적 제약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실패에 따른 문제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의 공공정책은 방만과 비효율의 혁신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기존의 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편익의 증대를 위한다는 긍정적 신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당면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공공노동계와 국회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질의 및 답변 순서에서 토론회 참가자들의 열띈 질문이 쏟아지며 활발한 플로어 토론이 진행됐다.  
  • 제109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 개최
    작성일 : 2017-03-08
    금일 한국노총 13층 컨벤션홀에서 ‘제109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한국노총 기념식’이 개최됐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아직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커더란 차별의 벽에 맞서야 하는 투쟁의 과정”이라며 “노동의 현장에서 여성은 나쁜 일자리와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워킹맘에게 주어진 일가정 양립은 풀지 못할 숙제와도 같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여성, 노동, 보육 정책을 완전히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도,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수도,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수도 없다”면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설계해서는 여성이 겪고 있는 차별과 격차를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한국노총 위원장으로서 남성과 여성, 고령자와 청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속에 여성노동자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노동현실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면서 “탄압받고 핍박받는 이 현실을 깨고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찬 단결과 강력한 연대의 힘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과 삶의 균형을 위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사용 및 노동시간단축 등 제도개선 추진 ▴보육, 요양 등의 사회적 돌봄체계의 공공성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를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것 등을 결의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국노총 선배위원장과 집행부 동지들, 산별연맹의 많은 여성동지들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한정애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편, 우리연맹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노조 장현숙 위원장이 한국노총 여성노동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공공기관 운영법 전면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작성일 : 2017-03-06
    금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공공기관 운영법 전면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우리연맹을 포함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5개 연맹이 함께하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현미, 박광온, 윤호중, 최인호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비롯해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운영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해철 연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을 위해서 더욱 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공운법 전면개정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법 개정의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민영화 방지, 관치경영 철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돈벌이평가 폐지 등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상당수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상황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 감시할 수 있어야한다는 의견이다. 정부 일반 재정의 1.5배에 이르는 예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을 이대로 일부 관료와 부적절한 권력형 낙하산이 사유화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이와 같은 발제문 내용에 대하여 토론자들도 공감을 표시했다. 김진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에서 노동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과 노정교섭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는 법 개정안을 넘어선, 공공기관의 장기적 발전 방향 및 개혁방안에 대한 몇가지 비전을 제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공공기관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라영재 박사(조세재정연구원)는 낙하산 방지, 수익성 중심의 경영평가제도의 개혁 등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발제자가 제안한 개정안의 보완방안에 관한 의견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강갑용 정책실장(한국노총 공공연맹)은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이 오히려 공공기관을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하는데 법률적 정당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우리연맹과 공기업정책연대, 국회의원 박광온, 박영선, 김현미, 김태년, 최인호, 이용득, 이정미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Restart 공공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 공공부문 적폐청산 및 공기업 지배구조 혁신방안’ 토론회는 10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한국노총, 조합원 총투표로 대선 지지후보 결정한다
    작성일 : 2017-02-23
    정치방침 공정성 높이기 위해 상임 임원 정계진출 금지   김주영 위원장 ‘정권교체 없이 노동존중 경제민주화 실현 불가능’   한국노총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정권 심판과 친노동자정권 수립을 목표로 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지지후보를 결정 및 당선을 위한 전 조직적 실천 활동을 강력히 전개한다.   한국노총은 금일 오후 한국교총회관에서 2017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정치방침을 확정했다. 노총은 총투표에 앞서 대선후보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2대 지침, 성과연봉제 등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과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그 결과가 총투표 대상 선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노총 내부와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정책평가의 공정성ㆍ신뢰성을 담보하고 평가자료를 현장에 제공하여 평가 결과가 조합원 총투표시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노총은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된 지지후보와 정책협약식을 체결하고 당선을 위한 전 조직적 당선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원 총투표 대상 및 기간 등 세부사항은 탄핵과 대선일정 등에 따라 향후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를 통해 정하고 단위노조별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해 총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한국노총 대선방침의 실천을 위한 대선기획단을 사무총국 내에 설치하고 임원들의 현장순회와 사무총국 간부 지역 파견 등을 진행하며 3월중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 5월 1일 전국노동자대회 등 투쟁일정도 확정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한국노총은 부패재벌정권 심판과 친노동자 정권 창출, 노동존중 경제민주화, 사회개혁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면서 “노동자와 노동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는 대선투쟁에 모두 함께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지키고,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으며, 노동존중, 노동가치가 구현되기 위해 뼈를 묻을 각오로 투쟁할 것”이라며 “100만 한국노총의 힘으로,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 선출, 중앙위원 선출도 진행됐다. 참석한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부위원장 30명, 회계감사 4명, 중앙위원 170명이 선출됐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는 재적대의원 785명중 551명이 참석했으며 ▴2016년도 사업보고 ▴회계감사보고 ▴2016년도 결산보고 ▴2017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대통령선거 방침(안) 심의 ▴규약개정 ▴부위원장․회계감사 선출 ▴중앙위원 선출 ▴기타 토의사항 ▴결의문채택 등 순서로 진행됐다.   ▼ 2017 한국노총 모범조합원 표창 – 한국서부발전노조 유승재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