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적폐청산 및 공기업지배구조 혁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박근혜표 공공기관을 다시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되돌리기 위해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폐기와 ‘이해당사자 중심으로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데 야당과 노동조합이 한 목소리를 냈다.

10일 오후 2시, ｢Restart공공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국회 기재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박광온, 박영선, 김태년)과 국토위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인호), 환노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정의당 이정미)이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공기업정책연대(의장 박해철)와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이와 같은 의견에 뜻을 모았다.

박해철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을, 그리고 공공부문 정책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처음으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왜곡되어온 공공부문 정책부터 바로잡아 대한민국 개혁에 힘을 보태고 노동자와 국민들이 원하는 더 괜찮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노광표 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은 공공기관을 개혁하기 위해 필요한 10가지를 제시했다. 개혁을 위한 세부과제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제 퇴출제 전면 폐기 ▴공공부문노조의 경영참여 및 노동이사제 도입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 전면 개정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 ▴공공기관 중앙 단체교섭(협의)보장 및 실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 채용 금지 및 간접고용 축소 ▴노사정위원회 전면 개편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사회적책임 및 내부혁신 등을 꼽았다.

노 소장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폐기를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과주의 임금체계와 일방적인 퇴출제가 공공기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숱한 비판과 사례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정부 지침을 강행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관한 변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상당수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만큼 공공기관 운영에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투명성, 공공성을 담보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토론자들도 이러한 방향에 공감을 표시했다.
김주일 교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노 소장의 발제에 전체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변화의 물결이 공공부문 노사, 공공부문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인식의 공유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주고받기 식의 도입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민주적, 공공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성국 위원장(매일노동뉴스 독자고충처리위원회)은 이날 제시된 개혁과제들을 공공부문 지배구조 개혁과 노사관계 혁신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발제에 대한 전적인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다양한 개혁방안이 많은 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지금 실제 이행을 위해서라도 노동계가 개혁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과 추진전략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과제이행의 책임을 정치권과 정부의 몫으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노동계 스스로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축소 등과 같은 개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공공부문을 향한 이중적 여론지형과 정치공간 속에서 주도적으로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과제별 우선순위, 추진전략 등을 중심으로 ‘개혁방안의 이행’에 집중된 고민을 해야한다는 취지다.

안진걸 사무처장(참여연대)은 사회공공성의 확대와 강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에 이를 가로막는 공기업 낙하산과 견제력 행사권을 상실한 이사회, 사외이사 문제 등을 반드시 개혁해야 하며, 공공노조의 경영참여 및 노동이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발제문에 대한 적극적 공감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광장에서의 촛불민심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제2의 경제민주화와 제대로 된 재벌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요즘이 노동조합의 귀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좋은 때인 만큼 정당, 노조, 뿔뿌리NGO, 시민사회의 연대와 연계강화가 뒤따라야 한고 강조했다.

이영우 상임부위원장(공공노련)은 발제문 항목별 내용에 대한 첨언과 함께 정부의 부실정책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정책 실명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그동안 낙하산 기관장이 부실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임기이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예방조치는 설명이다.

그동안 정권내 치적 달성 또는 기관장 임기에 따른 무분별한 부실정책 실행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설립목적을 잊은채 공공성을 훼손해온 것은 물론 기관자체가 부실화되어 국민피해로 돌아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자는 취지다.

김병수 위원장(한국석유공사노조)은 MB정부시절 해외자원개발의 실패를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사례로 소개하며 하베스트인수 등 M&A실패와 석유공사 부실화과정을 설명하면서 운을 뗐다.

이어 우리나라의 현행 공공기관 지배구조와 OECD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비교와 함께 지배구조문제를 내외부로 구분하여 견해를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의 소유권과 감독권 분리에 대한 기계적 접근으로 인한 현실적 제약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실패에 따른 문제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의 공공정책은 방만과 비효율의 혁신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기존의 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편익의 증대를 위한다는 긍정적 신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당면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공공노동계와 국회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질의 및 답변 순서에서 토론회 참가자들의 열띈 질문이 쏟아지며 활발한 플로어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