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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대 대선관련 정책제안 준비, 대선공약화 목표!
    작성일 : 2017-02-10
    우리연맹 회원조합 정책담당자 회의 개최   금일 오후 2시 우리연맹 회의실에서는 ‘제19대 대선관련 정책제안’을 위한 회원조합 정책담당자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이 관측되는 가운데 연맹에서 준비한 정책제안서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 및 보완 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한 자리다. 회의참석자들은 제안서 내용검토와 더불어 앞으로의 일정을 확인하는 등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정책제안서에는 공공부문 노동정책과 산업별 정책, 각종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박근혜정권이 불법‧탈법을 동원해 확대도입한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를 포함한 노동개악을 폐기하고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민영화와 불합리한 기능조정 등을 제한하며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이 자세히 담겼다.   주요 핵심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평가제도 개편 등에 관한 사항, 공운법 등 관계법령 개정과 정책실명제 시행 등에 관한 사항, 노조의 경영참여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연맹에서는 금일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내용을 최종보완 및 수정하여 다음주 14일 개최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렇게 완성된 정책제안서는 대선을 준비하는 모든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최종 대선공약화될 수 있도록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170210_투쟁속보_제02호.pdf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작성일 : 2017-02-01
    우리연맹 소속 한국수자원공사노조의 성과연봉제 도입중단 가처분 소송이 인용(승소)됐다. 지난 1월 31일 대전지방법원은 우리연맹 한국수자원공사노조가 제기한 사측의 일방적인 연봉규정과 연봉규정시행세칙, 성과관리편람 등 관련 취업규칙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의 판결 주문을 요약하자면 ▴본안판결시까지 수자원공사 회사측이 개정한 연봉규정과 연봉규정시행세칙, 성과관리편람의 성과연봉제 관련 규정의 효력을 정지 ▴한국수자원공사 사측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 ▴소송비용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측이 부담 할 것 등이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일부근로자가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불리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전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전제하고, 사측이 노조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이번 성과연봉제 도입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성과연봉제는 정부의 2대 지침 강행에 맞춰 기획재정부가 공공부문에 일방적으로 도입을 강요해온 임금삭감 정책으로, 우리 연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2016년 4월 2일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국회앞 1인 시위, 68일간의 기재부 노숙투쟁, 수차례에 걸친 총력투쟁 결의대회 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왔다. 결국 노사간의 억지합의가 여의치 않게 되면서 정부와 사측이 일방적이고 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했고 노사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며 법정투쟁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번 판결은 정부와 사측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강행에 맞선 우리 연맹과 회원조합의 투쟁의 결과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기본권리를 인정하고 나아가 공공성을 사수하라는 정당한 판결이다. 정부는 불법이사회를 동원해 밀어붙인 성과연봉제를 이번 판결 취지에 맞춰 즉각 무효화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 우리 연맹은 정부가 노조의 정당한 권리마저 무시하며 밀어붙인 불법적 성과연봉제를 전면 폐기하기 위해 이번 가처분 소송 승소를 시작으로 본안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여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시작하여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2대 지침과 노동개악을 선봉에서 막아낼 것이다.   170201_투쟁속보_제01호.pdf  
  • 2017 정권교체! 열사정신 계승하여 노동자의 새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작성일 : 2017-01-02
    연맹 사무처, 마석모란공원 열사묘역 참배로 한 해 업무 시작   우리연맹 사무처 동지들은 금일 오전 마석 모란공원을 찾아 열사묘역을 참배하고 새해 각오를 다졌다. 김주영 연맹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실무자 일동은 전태일 열사, 이소선 어머니, 장진수 국장, 김태환 열사, 김시자 열사 묘역을 차례대로 참배하고 헌화하며 열사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 [연맹위원장 신년사] 시대의 변화와 함께 노동자 주권시대를 만들어갑시다
    작성일 : 2016-12-30
    2017년 정유년의 첫날이 밝았습니다.존경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좌절과 혼란의 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부패한 권력과 재벌의 결탁으로 비롯된 이른바 노동개악 정책은 공공부문을 앞세워 불법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됐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공공기관에 효율과 성과만을 강요하며 밀어붙였던 성과연봉제와, 이를 근거로 한 강제퇴출제로 인해 노사관계는 무너졌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여전히 청산되지 못한 권력과 자본의 뿌리 깊은 유착과 부정부패는 열심히 살아가는 노동자 서민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의 주요정책들이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몇몇 비선실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과 노동자의 힘은 위대했습니다.거대한 광장의 촛불은 부패한 권력을 심판했습니다.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이 다시 국가의 주인으로 바로 서기 위한 열망이 연 인원 천만명에 달하는 인파를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저 또한 매주 빠짐없이 참석해 역사의 현장을 지키며 세상이 크게 요동치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동자 주권시대, 희망의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올해 초, 동지들의 결의를 모아 총력투쟁을 선포했던 우리 연맹은 십 수차례의 크고 작은 집회와 68일간의 기록적인 노숙투쟁, 국회 공조와 정책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들을 벌이며 잘못된 정부 정책과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지금껏 잘 버텨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탄핵된 권력의 부산물이자 노동자 죽이기의 결정판인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을 완전 폐기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굴종의 역사를 뒤로하고 노동자가 사회의 중심으로 우뚝서는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변화의 한복판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지난해 저는 3대 집행부 출범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을 우뚝세우고, 통합을 넘어 도약의 새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올해를 강력한 공공산별 건설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제가 앞장서 변화와 혁신을 실천하겠습니다. 산적한 공공부문 현안은 물론 비정규직, 청년일자리문제와 사회양극화 해소에도 앞장서 동지들에게 신뢰받는 연맹,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공노동자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연대로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지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17. 1. 1.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 주 영 拜上   2017 김주영 위원장 신년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