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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영 연맹위원장 "박근혜표 노동개악 중단돼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면담
    작성일 : 2016-12-29
    김주영 연맹위원장은 금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박근혜정부 노동개악정책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및 확대강행 중단’과 ‘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인사 지침 폐기’, ‘자의적 기준에 의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결의안이 새누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한국노총 출신 비례대표)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박근혜정부 노동개악정책이 반드시 중단될 수 있도록 당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추미애 당대표는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노동자를 짓밟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정책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면서 면담을 마무리했다.  
  •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작성일 : 2016-12-29
    박근혜 국정농단 정책을 새해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인가, “노동개악, 성과연봉제 중단 결의안 반대한 새누리당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의 환노위 심의 무산에 부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민생농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날로 치솟고 있다. 박근혜 개인만이 아니라, 박근혜 체제와 정책이 모두 끝나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이러한 뜻을 받아 범국민적인 박근혜 퇴진운동을 대표하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박근혜 적폐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시급한 6대 중단 과제 중 하나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노동개악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기획재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있는 동안, 국회가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은 이를 위해 “박근혜정부 노동개악(성과연봉제 강행 및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인사 지침, 단체협약 시정명령)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요청하였다.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국민들과 함께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정책이 국회에서 하나하나 바로잡힐 것을 기대하였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결의안은 국회 본회에 제출되기 전에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오늘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친박당으로 쪼글아들어 국민의 신뢰를 이미 잃은 새누리당이 강력히 반대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심지어 국민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가습기살균제법 등 올해 내 통과가 시급한 법안 중단과 연계하는 협박도 있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아직도 자신들이 집권당인줄 알고 있는가, 해체만 기다리는 좀비 정당이 끝까지 국민의 발목을 잡겠다는 행태에 분노한다.   특히 오늘 결의안을 반대한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임이자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인데도, 양대노총이 함께 적극 환영한 이 결의안을 막는 무리수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노동운동 경력을 내세워 국회의원이 된 자가, 노동자의 권리를 분쇄하는데 앞장선 모습을 보며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양대노총 소속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등에 칼을 꽂은 정치인들에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   비록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심의에서 통과가 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동개악과 성과연봉제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우리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야당이 이번 결의안을 내년초부터 다시 시작될 임시국회에서 다시 발의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미 그 수명을 다한 새누리당이 국정을 농단하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박근혜-최순실-재벌의 국정농단에 부역한 행태를 반성하지 않는 새누리당에게는 더 이상 요구할 것도 없다. 당장 해체하는 것만이 답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국민과 함께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 노동개악 등 국정농단 정책의 폐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6년 12월 29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축소판, 한국석유공사에서 벌어져
    작성일 : 2016-12-19
    김정래 사장과 문고리 4인방의 경영농단ㆍ비선경영은 ‘공기업 사유화’   성과연봉제 강제확대 과정의 부당노동행위 전면 조사하라!   금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낙하산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긴급 공동기자회견이 개최됐다. 한국석유공사노조(위원장 김병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래 사장의 경영농단과 비선경영 실태를 공개하며 면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연맹 김주영 위원장과 박해철 수석부위원장, 이영우 상임부위원장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홍익표, 김병관, 김정우, 박재호, 송기헌, 어기구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함께했다.   관련 기사   석유공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축소판http://www.ajunews.com/view/20161219131715900   한국석유공사 채용 특혜 등 감사원-산업부 면밀한 조사 촉구http://www.kjtimes.net/news/articleView.html?idxno=85594   한국석유공사에 축소판 최순실 국정농단 발생?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685   한국석유공사,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축소판에 몸살http://www.energ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46   석유공사 직원 고난의 행군ㆍㆍㆍ반면에 윗물은 ‘글쎄?’http://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8802
  • 우리연맹, ‘2016 모범회원조합 선정 및 표창 전달
    작성일 : 2016-12-16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한국남동발전노조, 한국도로공사현장직원노조 표창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사장 퇴진투쟁, 연맹 및 회원조합 조직적 역량 집중지원   지난 15일 오후 3시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우리연맹 ‘대표자회의 및 중앙집행위원회 연석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2016 모범회원조합’을 선정하고 표창장을 전달하는 한편 ‘2017년 예산편성지침관련 공대위･기획재정부 협의결과’와 ‘한국노총 제26대 임원선거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한국석유공사 사장퇴진 투쟁’에 조직적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연맹의 ‘2017년 모범회원조합 표창’은 연맹활동에 대한 요소별 분석과 39개 회원조합 대표자들의 투표를 통해 총 3개의 모범 회원조합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요소별 분석에서 ‘회의참석’, ‘집회참석 및 배정인원 동원’, ‘투쟁기금 납부’ 등 3개 분야에 ‘집회인원 초과동원’, ‘집회발언’ 등에 가점을 부여하여 분야별 모범조합을 선정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노조(위원장 이영우),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위원장 장기욱), 한국남동발전노조(위원장 여인철), 한국도로공사노조(위원장 이택기) 등 4개 회원조합이 공동 1위로 선정되었으나, 연맹 상임임원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인 한국수자원공사노조와 한국도로공사노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요소별 최종분석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과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이 모범회원조합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회원조합 상호투표를 통한 모범회원조합 선정에서는 각 대표자들이 2개의 노조에 투표하고 최종 결과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맹산하 39개 노동조합의 모든 대표자들이 투표한 결과 한국남동발전노조, 한국석유공사노조(위원장 김병수), 한국마사회업무지원직노조(위원장 윤정욱), 한국도로공사현장직원노조(위원장 정회권) 등 4개 조직이 많은 득표를 차지하였고, 최종적으로 한국도로공사현장직원노조가 모범회원조합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2016년 연맹 모범회원조합으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한국남동발전노조, 한국도로공사현장직원노조에는 표창장과 포상금 10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성과퇴출제, 법률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 예산편성지침관련 공대위 및 기획재정부 협의결과’와 ‘한국노총 제26대 임원선거 추진현황’, ‘한국석유공사 사장퇴진 투쟁 추진현황’등 굵직한 사안에 대하여 대표자 및 중앙집행위원들과 공유하고 토론을 이어갔다.   지난 5일 서울지방조달청 10층 대회의실에서는 우리연맹을 포함한 5개 산별연맹이 함께하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기획재정부가 한 테이블에 앉았다. 이날 공대위는 정부가 작성한 ‘2017년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개선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기재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이어갔다.   공대위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임금체계 개편시 노사합의 및 집단적 동의 명시 ▲성과연봉제 미도입에 대한 패널티 부여 계획 중단 ▲불법 지급한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및 우수기관 추가 인센티브 활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 요구사항을 작성해 기재부에 전달했다. 또한 ▲총인건비 인상률 2016년 대비 4.1% 인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제한 기준완화 및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예산편성지침 개선방안과 ▲노사자율의 원칙에 따라 노사관리 지표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평가편람 개선 방안도 전달했다. 이밖에도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대책 검토 ▲지방이전 공공기관 경상경비(출장비) 증액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단시간 직업상담원의 통상근로자 일괄전환을 위한 예산배정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구체적 답변을 회피한 채 “노동조합에서 전달한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는 수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공대위는 “서로의 입장차이만 다시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자평하면서, 현재 추진중인 ‘성과연봉제 불법확대 도입관련 법률대응의 판결’ 등을 지켜보며 추가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공대위에 소속된 각 조직에서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가처분 및 본안소송 등이 완료되어가는 수순이며, 판결이 임박한 조직도 존재하는 만큼 법원의 판결이후 세부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라는 판단이다.   이어, 지난 12일 연속으로 개최된 한국노총 대표자･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된 ‘2017년 한국노총 정기 선거인대회’에 관한 내용도 공유됐다. 이날 확정된 일정에 따르면 제26대 임원선거 일정은 ‘17년 1월 24일이며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선거인대회가 치러진다. 입후보자 등록은 1월 2일부터 6일까지이며 1월 9일부터 20일까지 입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전국 16개 시도지역본부에서 진행된다.   비선경영에 의한 공기업 사유화 시도 중단하라!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사장퇴진 투쟁전개!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석유공사 비선경영 및 경영농단에 대한 실상을 공유하고 연맹 및 회원조합의 조직적 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석유공사에서는 김정래 사장 취임(‘16. 2. 2)이후 다수의 전문계약직(고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절차상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사장과의 친소관계에 의한 채용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에서 한술 더 떠 채용된 전문계약직들에 의한 비선경영 및 경영농단이 발생하는 등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축소판‘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석유공사노조(위원장 김병수)는 사장으로서의 책무 유기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표본이 드러났다며,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석공노조가 앞으로 19일 국회 기자회견과 21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연맹은 물론 회원조합의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해 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