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연맹은 12.05(월) 10:00 양대노총 공대위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과 2017년 예산편성(집행)지침 및 경영평가편람 개선 요구사항관련 합동회의를 시행하였습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금융노조 한창규 집행위원장, 공공노련 박해철수석부위원장, 김훈정책실장, 공공연맹 강갑용정책실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철운공공기관사업팀장, 박준형정책실장 7명이 참석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정기준공공정책국장, 선우정택과장, 박문규과장, 김희준사무관, 최영진사무관 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양대노총 공대위은 성과연봉제관련 개선요구사항(임금체계 개편시 노사합의 및 집단적 동의명시, 성과연봉제 미도입에 대한 패널티 부여 계획중단, 불법 지급한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및 우수기관 추가 인센티브 공적자금 활용 등)에 대하여 강도 높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예산편성(집행)지침관련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4.1%), 저임금 공공기관 처우개선, 무기계약직․기간직 처우개선, 통상임금 소송이후 실적급여 증가액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재난발생에 따른 재해근무비는 총인건비 산정시 제외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및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 제한완화 및 기본재산 사용 허용,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후 개선대책 마련, 지방이전 공공기관 경상경비(출장비) 증액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회의 말미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단시간 직업상담원 통상근로자 일괄전환을 위한 예산배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공공정책국장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과 국민들 정서를 감안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반적인 회의 분위기는 특이한 해결방안 제시없이 서로의 입장차이만 다시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노동조합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향후 2017년 예산편성(집행)지침 및 경영평가편람 등의 의견 반영여부 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