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주요소식

Home > 소식마당 > 주요소식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축소판, 한국석유공사에서 벌어져
    작성일 : 2016-12-19
    김정래 사장과 문고리 4인방의 경영농단ㆍ비선경영은 ‘공기업 사유화’   성과연봉제 강제확대 과정의 부당노동행위 전면 조사하라!   금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낙하산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긴급 공동기자회견이 개최됐다. 한국석유공사노조(위원장 김병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래 사장의 경영농단과 비선경영 실태를 공개하며 면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연맹 김주영 위원장과 박해철 수석부위원장, 이영우 상임부위원장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홍익표, 김병관, 김정우, 박재호, 송기헌, 어기구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함께했다.   관련 기사   석유공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축소판http://www.ajunews.com/view/20161219131715900   한국석유공사 채용 특혜 등 감사원-산업부 면밀한 조사 촉구http://www.kjtimes.net/news/articleView.html?idxno=85594   한국석유공사에 축소판 최순실 국정농단 발생?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685   한국석유공사,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축소판에 몸살http://www.energ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46   석유공사 직원 고난의 행군ㆍㆍㆍ반면에 윗물은 ‘글쎄?’http://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8802
  • 우리연맹, ‘2016 모범회원조합 선정 및 표창 전달
    작성일 : 2016-12-16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한국남동발전노조, 한국도로공사현장직원노조 표창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사장 퇴진투쟁, 연맹 및 회원조합 조직적 역량 집중지원   지난 15일 오후 3시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우리연맹 ‘대표자회의 및 중앙집행위원회 연석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2016 모범회원조합’을 선정하고 표창장을 전달하는 한편 ‘2017년 예산편성지침관련 공대위･기획재정부 협의결과’와 ‘한국노총 제26대 임원선거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한국석유공사 사장퇴진 투쟁’에 조직적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연맹의 ‘2017년 모범회원조합 표창’은 연맹활동에 대한 요소별 분석과 39개 회원조합 대표자들의 투표를 통해 총 3개의 모범 회원조합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요소별 분석에서 ‘회의참석’, ‘집회참석 및 배정인원 동원’, ‘투쟁기금 납부’ 등 3개 분야에 ‘집회인원 초과동원’, ‘집회발언’ 등에 가점을 부여하여 분야별 모범조합을 선정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노조(위원장 이영우),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위원장 장기욱), 한국남동발전노조(위원장 여인철), 한국도로공사노조(위원장 이택기) 등 4개 회원조합이 공동 1위로 선정되었으나, 연맹 상임임원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인 한국수자원공사노조와 한국도로공사노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요소별 최종분석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과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이 모범회원조합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회원조합 상호투표를 통한 모범회원조합 선정에서는 각 대표자들이 2개의 노조에 투표하고 최종 결과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맹산하 39개 노동조합의 모든 대표자들이 투표한 결과 한국남동발전노조, 한국석유공사노조(위원장 김병수), 한국마사회업무지원직노조(위원장 윤정욱), 한국도로공사현장직원노조(위원장 정회권) 등 4개 조직이 많은 득표를 차지하였고, 최종적으로 한국도로공사현장직원노조가 모범회원조합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2016년 연맹 모범회원조합으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한국남동발전노조, 한국도로공사현장직원노조에는 표창장과 포상금 10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성과퇴출제, 법률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 예산편성지침관련 공대위 및 기획재정부 협의결과’와 ‘한국노총 제26대 임원선거 추진현황’, ‘한국석유공사 사장퇴진 투쟁 추진현황’등 굵직한 사안에 대하여 대표자 및 중앙집행위원들과 공유하고 토론을 이어갔다.   지난 5일 서울지방조달청 10층 대회의실에서는 우리연맹을 포함한 5개 산별연맹이 함께하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기획재정부가 한 테이블에 앉았다. 이날 공대위는 정부가 작성한 ‘2017년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개선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기재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이어갔다.   공대위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임금체계 개편시 노사합의 및 집단적 동의 명시 ▲성과연봉제 미도입에 대한 패널티 부여 계획 중단 ▲불법 지급한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및 우수기관 추가 인센티브 활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 요구사항을 작성해 기재부에 전달했다. 또한 ▲총인건비 인상률 2016년 대비 4.1% 인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제한 기준완화 및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예산편성지침 개선방안과 ▲노사자율의 원칙에 따라 노사관리 지표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평가편람 개선 방안도 전달했다. 이밖에도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대책 검토 ▲지방이전 공공기관 경상경비(출장비) 증액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단시간 직업상담원의 통상근로자 일괄전환을 위한 예산배정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구체적 답변을 회피한 채 “노동조합에서 전달한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는 수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공대위는 “서로의 입장차이만 다시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자평하면서, 현재 추진중인 ‘성과연봉제 불법확대 도입관련 법률대응의 판결’ 등을 지켜보며 추가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공대위에 소속된 각 조직에서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가처분 및 본안소송 등이 완료되어가는 수순이며, 판결이 임박한 조직도 존재하는 만큼 법원의 판결이후 세부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라는 판단이다.   이어, 지난 12일 연속으로 개최된 한국노총 대표자･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된 ‘2017년 한국노총 정기 선거인대회’에 관한 내용도 공유됐다. 이날 확정된 일정에 따르면 제26대 임원선거 일정은 ‘17년 1월 24일이며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선거인대회가 치러진다. 입후보자 등록은 1월 2일부터 6일까지이며 1월 9일부터 20일까지 입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전국 16개 시도지역본부에서 진행된다.   비선경영에 의한 공기업 사유화 시도 중단하라!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사장퇴진 투쟁전개!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석유공사 비선경영 및 경영농단에 대한 실상을 공유하고 연맹 및 회원조합의 조직적 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석유공사에서는 김정래 사장 취임(‘16. 2. 2)이후 다수의 전문계약직(고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절차상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사장과의 친소관계에 의한 채용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에서 한술 더 떠 채용된 전문계약직들에 의한 비선경영 및 경영농단이 발생하는 등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축소판‘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석유공사노조(위원장 김병수)는 사장으로서의 책무 유기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표본이 드러났다며,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석공노조가 앞으로 19일 국회 기자회견과 21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연맹은 물론 회원조합의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해 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한국노총 제26대 임원선거,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1월 24일 치러진다
    작성일 : 2016-12-12
    금일 대표자ㆍ중집 회의에서 선관위 구성 및 일정 확정   한국노총 ‘제409차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와 ‘제67차 중앙집행위원회’가 금일 오후 1시부터 연속으로 개최됐다.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제26대 한국노총 임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2017년 한국노총 선거인대회 일정’등이 확정됐다. 아울러 ‘IT사무서비스노련의 기준조합원수 축소’와 가칭 ‘박근혜 정권퇴진 한국노총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건’등이 보고됐다.   한국노총 임원선거 관리규정 제3조 및4조에 따라 ‘이광주 출판노련 위원장, 김현중 철도‧사회산업노조 위원장, 진병준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김상수 사립대연맹 위원장, 허원 경기지역본부 의장’ 등 5명이 추천되어 선거관리위원으로 확정됐다.   규정에서는 선거공고일 7일 전까지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통해 추천된 자를 노총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2017년 정기선거인대회는 ▲12월 12일(월) 선관위 구성 및 일정 확정 ▲12월 23일(금) 회원조합별 선거인배정 확정 ▲12월 26일(월)~1월 3일(화) 선거인명단 접수 및 자격심사위원 접수 및 위촉 ▲1월 2일(월) 선거인대회 소집공고 ▲1월 2일(월)~6일(금) 입후보자 등록 ▲1월 5일(목) 선거인, 예비선거인 확정 ▲1월 6일(금) 입후보자 공고 ▲1월 9일(월)~20일(금) 합동연설회 개최 ▲1월 24일(화) 선거인대회 개최(잠실 실내체육관)등의 일정으로 결정됐다.   한편, 먼저 개최된 대표자회의에서는 IT사무서비스노련의 기준조합원수를 변경전 5만명에서 변경후 3.8만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안건이 보고됐다. 이는 대규모 명예‧희망퇴직 등에 따른 조합원 감소에 따른 후속조치다. 한국노총의 산별연맹은 규약 제17조(의무금)에 따라 조합원 수의 10% 이상 축소 사유 발생시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의 결의로 납부 기준 조합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어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박근혜 정권퇴진을 위한 한국노총의 활동내용과 향후 비상시국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사업추진 계획 등이 보고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사내하청을 비롯한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에 주력하기로 결의하고 세부계획과 일정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권고사항 폐기와 시중은행에서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지시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 한줄소식 - 2017년 예산편성(집행)지침 및 경영평가편람 개선 요구 기재부 합동회의
    작성일 : 2016-12-05
    우리연맹은 12.05(월) 10:00 양대노총 공대위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과 2017년 예산편성(집행)지침 및 경영평가편람 개선 요구사항관련 합동회의를 시행하였습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금융노조 한창규 집행위원장, 공공노련 박해철수석부위원장, 김훈정책실장, 공공연맹 강갑용정책실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철운공공기관사업팀장, 박준형정책실장 7명이 참석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정기준공공정책국장, 선우정택과장, 박문규과장, 김희준사무관, 최영진사무관 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양대노총 공대위은 성과연봉제관련 개선요구사항(임금체계 개편시 노사합의 및 집단적 동의명시, 성과연봉제 미도입에 대한 패널티 부여 계획중단, 불법 지급한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및 우수기관 추가 인센티브 공적자금 활용 등)에 대하여 강도 높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예산편성(집행)지침관련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4.1%), 저임금 공공기관 처우개선, 무기계약직․기간직 처우개선, 통상임금 소송이후 실적급여 증가액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재난발생에 따른 재해근무비는 총인건비 산정시 제외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및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 제한완화 및 기본재산 사용 허용,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후 개선대책 마련, 지방이전 공공기관 경상경비(출장비) 증액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회의 말미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단시간 직업상담원 통상근로자 일괄전환을 위한 예산배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공공정책국장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과 국민들 정서를 감안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반적인 회의 분위기는 특이한 해결방안 제시없이 서로의 입장차이만 다시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노동조합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향후 2017년 예산편성(집행)지침 및 경영평가편람 등의 의견 반영여부 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