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한국남동발전노조, 한국도로공사현장직원노조 표창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사장 퇴진투쟁, 연맹 및 회원조합 조직적 역량 집중지원

지난 15일 오후 3시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우리연맹 ‘대표자회의 및 중앙집행위원회 연석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2016 모범회원조합’을 선정하고 표창장을 전달하는 한편 ‘2017년 예산편성지침관련 공대위･기획재정부 협의결과’와 ‘한국노총 제26대 임원선거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한국석유공사 사장퇴진 투쟁’에 조직적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연맹의 ‘2017년 모범회원조합 표창’은 연맹활동에 대한 요소별 분석과 39개 회원조합 대표자들의 투표를 통해 총 3개의 모범 회원조합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요소별 분석에서 ‘회의참석’, ‘집회참석 및 배정인원 동원’, ‘투쟁기금 납부’ 등 3개 분야에 ‘집회인원 초과동원’, ‘집회발언’ 등에 가점을 부여하여 분야별 모범조합을 선정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노조(위원장 이영우),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위원장 장기욱), 한국남동발전노조(위원장 여인철), 한국도로공사노조(위원장 이택기) 등 4개 회원조합이 공동 1위로 선정되었으나, 연맹 상임임원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인 한국수자원공사노조와 한국도로공사노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요소별 최종분석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과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이 모범회원조합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회원조합 상호투표를 통한 모범회원조합 선정에서는 각 대표자들이 2개의 노조에 투표하고 최종 결과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맹산하 39개 노동조합의 모든 대표자들이 투표한 결과 한국남동발전노조, 한국석유공사노조(위원장 김병수), 한국마사회업무지원직노조(위원장 윤정욱), 한국도로공사현장직원노조(위원장 정회권) 등 4개 조직이 많은 득표를 차지하였고, 최종적으로 한국도로공사현장직원노조가 모범회원조합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2016년 연맹 모범회원조합으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한국남동발전노조, 한국도로공사현장직원노조에는 표창장과 포상금 10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성과퇴출제, 법률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 예산편성지침관련 공대위 및 기획재정부 협의결과’와 ‘한국노총 제26대 임원선거 추진현황’, ‘한국석유공사 사장퇴진 투쟁 추진현황’등 굵직한 사안에 대하여 대표자 및 중앙집행위원들과 공유하고 토론을 이어갔다.

지난 5일 서울지방조달청 10층 대회의실에서는 우리연맹을 포함한 5개 산별연맹이 함께하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기획재정부가 한 테이블에 앉았다. 이날 공대위는 정부가 작성한 ‘2017년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개선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기재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이어갔다.

공대위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임금체계 개편시 노사합의 및 집단적 동의 명시 ▲성과연봉제 미도입에 대한 패널티 부여 계획 중단 ▲불법 지급한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및 우수기관 추가 인센티브 활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 요구사항을 작성해 기재부에 전달했다. 또한 ▲총인건비 인상률 2016년 대비 4.1% 인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제한 기준완화 및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예산편성지침 개선방안과 ▲노사자율의 원칙에 따라 노사관리 지표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평가편람 개선 방안도 전달했다. 이밖에도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대책 검토 ▲지방이전 공공기관 경상경비(출장비) 증액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단시간 직업상담원의 통상근로자 일괄전환을 위한 예산배정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구체적 답변을 회피한 채 “노동조합에서 전달한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는 수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공대위는 “서로의 입장차이만 다시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자평하면서, 현재 추진중인 ‘성과연봉제 불법확대 도입관련 법률대응의 판결’ 등을 지켜보며 추가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공대위에 소속된 각 조직에서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가처분 및 본안소송 등이 완료되어가는 수순이며, 판결이 임박한 조직도 존재하는 만큼 법원의 판결이후 세부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라는 판단이다.

이어, 지난 12일 연속으로 개최된 한국노총 대표자･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된 ‘2017년 한국노총 정기 선거인대회’에 관한 내용도 공유됐다. 이날 확정된 일정에 따르면 제26대 임원선거 일정은 ‘17년 1월 24일이며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선거인대회가 치러진다. 입후보자 등록은 1월 2일부터 6일까지이며 1월 9일부터 20일까지 입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전국 16개 시도지역본부에서 진행된다.

비선경영에 의한 공기업 사유화 시도 중단하라!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사장퇴진 투쟁전개!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석유공사 비선경영 및 경영농단에 대한 실상을 공유하고 연맹 및 회원조합의 조직적 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석유공사에서는 김정래 사장 취임(‘16. 2. 2)이후 다수의 전문계약직(고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절차상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사장과의 친소관계에 의한 채용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에서 한술 더 떠 채용된 전문계약직들에 의한 비선경영 및 경영농단이 발생하는 등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축소판‘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석유공사노조(위원장 김병수)는 사장으로서의 책무 유기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표본이 드러났다며,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석공노조가 앞으로 19일 국회 기자회견과 21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연맹은 물론 회원조합의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해 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