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문제 해결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국회가 나서라!

연맹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소속 노조대표자들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성과연봉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서 중재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대위가 전달한 중재 요청서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야3당 원내대표가 만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금일 오전 10시부터 정의당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종료직후 국민의당과의 간담회를 이어갔다.

김주영 위원장은 정의당, 국민의당과의 연속된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목적과 수단,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불법과 탈법으로 공공노동자와 국민을 갈라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계속 일방적으로 강행할 것이 아닌 노동계와의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이며 “그 중심에 국회가 전면에 나서 사회적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노조의 희생과 노력으로 성과연봉제 문제가 노사간의 문제를 넘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임금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반헌법적 노동3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금주내 야3당 원내대표를 만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체적 협의를 시작하겠다”면서 야3당 원내대표 협의 추진을 약속했다.

이어진 국민의당 간담회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같은 의견을 전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준비를 위해 당내 논의를 먼저 시작하겠다”면서 “당내 논의를 마치는대로 야3당 원내대표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요청서 전달식 및 간담회에는 김주영 연맹위원장을 비롯한 공대위소속 노조대표자들과 연맹 권재석 상임부위원장, 장기욱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위원장, 김병수 한국석유공사노조 위원장 등 노조대표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국회 중재 요청서를 전달했으며,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논의기구를 만들어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대타협할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