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연맹 권재석 상임부위원장(노총 대외협력본부장)과 사무처 간부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국정감사를 위한 성과연봉제 문제점에 대한 심층 간담회를 가졌다.

우리연맹은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공정한 평가 기준 부재 등에 줄서기 문화 고착화 등 공공기관 조직문화 파괴, 공공성 훼손에 따른 국민안전 위협, 불법이사회에 대한 위법ㆍ탈법행위의 부당성, 그리고 조기이행 성과급에 대한 예산낭비 등에 대한 자료를 전달했다. 또한, 하루 빨리 파업노동자의 고통과 국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국회차원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민간기업에서 재직할 당시 성과연봉제에 대한 부작용을 느낄 기회가 있었다”면서 “문제가 많은 제도를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지적했다. 또한, “도입과정에서 정부가 급하게 서두르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면서 “정부가 관여하는 것보다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노사가 함께 모여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13~14일 예정된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성과연봉제에 대한 질의를 중심으로 책임있는 후속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연맹은 정부의 제도도입과정과 제도자체의 부작용을 널리 알려내기 위해, 각종 자료를 계속 보완하고 실시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