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출제 저지!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분쇄!

공공노동자의 대반격이 시작됐다. 우리연맹은 ‘9.22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폭압적인 해고연봉제와 강제퇴출제 그리고 기능조정을 빙자한 민영화 음모에 맞서 공공･금융노동자의 집중적인 파업투쟁이 시작됨을 선포했다.

서울역광장에 모인 우리 연맹 조합원 5천여명은 해고연봉제 도입 전면 철회와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시도와 성과연봉제･강제퇴출제 지침이 완전 폐기될 때까지 정부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김주영 연맹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가 불법적으로 공공기관 죽이기 정책을 강행하고 우리의 파업을 폄훼하고 모욕한다면, 연맹 5만 조합원은 공공노동자 총력투쟁의 선봉에서 승리의 그날까지 뜨겁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강제퇴출제도 모자라 국민의 알짜 자산인 에너지공기업마저 재벌에 넘기려는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면서 “한전의 판매개방과 발전공기업의 주식매각, 석유공사와 광물공사의 해외유전과 자산의 헐값매각 등은 재벌과 해외자본에게 국민의 재산을 팔아넘기는 매국행위에 불과하다“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불법 이사회 의결로 도입한 노예연봉제 철회와 강제퇴출제 지침을 백지화하고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노동계와 대화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역 광장을 가득채운 조합원들은 ‘해고연봉제･강제퇴출제 저지’, ‘에너지공기업 민영화음모 분쇄’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의 독선과 불통, 무능력을 지적했다. 정권의 책임을 공공노동자에게 전가하며,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 이사회 강행 등 온갖 술수를 동원해 성과체제 확산과 에너지공기업 민영화를 강행하는 정부의 행태에 조합원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정부가 노동계의 대화요구를 묵살하는 현 상황에 관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대표자들은 ‘공공노련을 시작으로 23일 금융노조, 27일 공공운수노조, 28일 보건의료노조, 29일 공공연맹으로 이어지는 사상 최대규모의 연쇄파업으로 응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를 동시에 압박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도 ‘죽도록 일한 죄밖에 없는 공공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연대하여 승리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하자“고 연대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국제적 연대차원에서 집회현장을 방문한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JTUC – Rengo) 야마네키 하루이사 조직본부장은 “성과연봉제, 에너지 민영화 저지를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일본렌고 700만 조합원을 대신해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면서 “성과연봉제는 일본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밝히고 “조합원은 물론 가족과 국민을 지키는 정당한 투쟁이기에 끝내 승리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각지에서 모인 조합원들은 집회를 마치고 서울역을 출발 을지로를 거쳐 한빛광장까지 ‘공공성 훼손 성과체제･에너지공기업 민영화음모 중단하라!’,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반대!’ 현수막을 들고 가두행진을 벌였다.

또한, 집회 시작부터 가두행진이 종료될 때까지 ‘전력 판매시장 민간개방, 발전공기업 주식매각, 석유공사 해외유전 헐값매각’ 등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문제와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관한 내용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선전물을 배포하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가두행진을 마치며 가진 마무리집회에서 조합원들은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과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음모에 맞서 국민의 재산이자 공공성 최후의 모루인 공공기관을 지켜내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집중하자’고 결의를 높였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상급단체가 없는 한국수력원자력노조, 전기안전공사노조, 남부발전노조 조합원 300여명도 결합해 우리연맹과의 연대투쟁을 계속 이어간다는 각오를 다졌다.

우리 연맹은 연쇄적 파업투쟁의 포문을 힘차게 열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공공부문 노조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는 것은 물론, 법률･정책적 대응의 속도와 수위를 점차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 연맹은 연쇄적 파업투쟁의 포문을 힘차게 열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공공부문 노조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는 것은 물론, 법률･정책적 대응의 속도와 수위를 점차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