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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식마당 > 주요소식
공공ㆍ금융 총파업 투쟁 적극 결합과 회원조합 현안 파악 위한 현장 순회
작성일 : 2016-09-09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과 박해철 상임부위원장은 지난 9월 5일부터 전국의 회원조합을 순회방문하며 오는 22일로 예정되어있는 ‘공공노련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회원조합의 당면 현안을 청취하는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가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2일 우리연맹의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23일 금융노조, 27일 공공운수노조, 29일 공공연맹이 차례로 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힌 만큼, 우리 연맹은 전 회원조합의 역량을 집중해 정부의 강압적 성과체제를 분쇄하고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획책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새로이 선출될 3대 집행부의 핵심 공약을 설명하고, 회원조합의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연맹 지도부는 한국석유공사노조를 시작으로 우체국물류지원단노조,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노조, 산업기술진흥원노조, KOTRA노조, 수자원기술(주)노조,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KR산업노조, 어촌어항협회노조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했으며, 금일은 대전지역의 도공현장직원노조, 육군인사사령부노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노조와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진주로 이동해 LH노조, 남동발전노조, 여수광양항만공사노조 집행부와 연이어 간담회를 갖을 예정이다. 이번 순방 일정은 내일(8일)까지 전력노조, 한전KPS노조,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노조, 서부발전노조, 중부발전노조 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우리연맹 제3대 임원선거 김주영ㆍ박해철 후보조 단독출마
작성일 : 2016-09-01
김주영(현 연맹위원장), 박해철(현 연맹상임부위원장) 후보조, 오는 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투표 실시 연맹 제3대 위원장 선거가 현 연맹 위원장인 김주영(위원장후보)/박해철(수석부위원장후보) 후보조가 단독출마한 가운데 오는 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치러진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원장 박후동 대보정보통신노조 위원장 외 4명)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후보등록기간에 김주영/박해철 후보조가 단독으로 접수했으며,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단독후보에 대한 별도의 기호부여 없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찬반투표로 임원선출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단독후보로 출마한 김주영/박해철 후보는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해 공공부문 통합과 산별전환, 대정부 교섭 및 정책역량 확보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들은 선거운동기간인 오는 9월 8일 자정까지 전국 회원조합을 순회하며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22일 개최를 결의한 불법적 성과체제저지 및 에너지산업 민영화음모 기능조정 정책 저지를 위한 조합원 총력 투쟁에 전체 조합원의 투쟁결의를 모으기 위한 현장 강화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 연맹의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부문 노동계의 파업투쟁을 엄호, 선도해 나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한편, 제3대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는 9일 오후 2시에 한국노총 회관 13층에서 개최되며, 이번에 새로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내달 1일부터 시작하여 향후 3년동안 집행을 맡게 될 예정이다.
김주영 의장 저서 ‘전기는 인권이다’ 대만 전력노조 조합원 교육자료 사용위해 번역본 출간 및 배포
작성일 : 2016-08-29
대만 전력노조 대표단, 김주영 의장에게 각별한 감사의 메세지 전해 ‘정권교체 이후 급변하는 대만의 전력산업 자유화 광풍에 맞서겠다’ △사진 : 김주영 의장의 저서 ‘전기는 인권이다’ 번역본 ‘電力人權 – 反電力産業結構調整抗爭10年紀錄’ 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영 의장, 대만전력노조 린 부위원장(Kung Hsing Lin), 첸 자문위원(Chien Jung Chen)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국제통합제조산별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력부문 네트워크 회의를 김주영 의장(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의 주재아래 개최한 바 있다.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한 대만전력노조 린 커신(Kung Hsing Lin, Taipower Power Labor Union, Vice President)부위원장은 “대만의 정권교체 이후,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자유화 바람이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저지투쟁 10년을 기록한 김주영 의장의 저서 ‘전기는 인권이다’에서 우리에게 닥쳐올 위기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만의 현 상황은 예측이 어렵지만, 한국의 전력산업구조개편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국가경제의 핵심이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력산업을 지키는 투쟁에 한국의 경험이 절실하다’는 메세지를 전했다. 김주영 의장은 저서 ‘전기는 인권이다’를 전력노조위원장으로 있을 당시인 2010년 12월에 펴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개편 저지투쟁 10년을 기록한 책으로써,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와 IMF외환위기가 맞물리며 명확한 정책목표와 검토과정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된 당시의 상황과 투쟁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당시 정부는 노동조합의 반대에 대해 주로 ‘고용불안’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전력노동자들은 ‘공급불안’과 ‘전기요금 상승’, 그리고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잠식’등 국가 기간산업을 완전히 망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반대했다. ‘전기는 인권이다’를 보면 과거 2단계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의 핵심이 한전의 배전부문을 분할하여 소매경쟁을 하는 것이다. 전력노조는 파업투쟁과 아울러 노사정위원회에 이 문제를 상정하여 노정간 공동연구단을 구성하였고 ‘한전의 배전부문 분할 정책은 편익은 불확실한 반면 공급불안과 요금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단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잘못된 정부정책을 막아냈던 사례를 상세히 담고 있다. 대만 전력노조 대표단은 ‘김주영 의장의 저서를 번역해 전 조합원 교육자료는 물론 대만 전력산업의 자유화에 맞선 교본으로 활용하며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 인더스트리올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력부문 네트워크 회의를 맞아 김주영 의장에게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대만 전력노조는 향후 국제적 연대과 한국사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정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주영 의장, IndustriALL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력부문 네트워크 회의 주재
작성일 : 2016-08-25
‘한국 정부의 전력 민영화 추진, 국제적 연대투쟁으로 반드시 막아낸다’ 인더스트리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력부문 네트워크 회의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됐다. 인더스트리올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력부문 네트워크(IndustriALL Global Union’s Asia Pacific Electric Power Union’s Network Meeting)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전력노조 대표자들이 한국 정부의 ‘전력시장 판매부문 민간개방’에 대한 반대투쟁에 적극 연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주영 의장(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의 주재로 개최된 네트워크 회의는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회의에서의 발표 및 논의 주제는 ‘국가별 전력산업의 현황과 노조별 현안과제’,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전력산업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것으로 국가별 발표가 끝날 때마다 자세한 사례를 묻는 질문과 저마다의 궁금증을 풀기위한 질의응답이 활발히 이뤄졌다. 김주영 의장은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전력산업은 경쟁확대와 민영화를 위한 기능조정이 예고되어 있고, 전력부문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성과중심 임금체계와 퇴출제 도입과 같은 반노동자 정책이 추진중이다”는 말로 한국의 현 상황을 전달하고 ‘비단 한국뿐만이 아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력산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정보공유와 강고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최국 대표로 개회사에 나선 신동진 위원장(전국전력노동조합)은 정부가 지난 6월 14일 발표한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안의 ‘전력판매시장 민간개방’은 ‘세계 1위 전력회사인 KEPCO를 민간에 팔아 재벌을 배불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전기품질과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한국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저지해야 한다‘면서 각국의 노조 대표단에게 연대를 호소했다. 일본 전력총련(DENRYOKU SOREN)의 키시모토 카오루 회장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그로 인한 피해 복구와 폐로 작업이 앞으로 40년 이상 걸릴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원자력 중단으로 인한 화력 전기요금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지만, “국민의 60%가 부정적 견해를 가진 원자력을 재가동하기에는 다방면에 부담이 존재한다”고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 이어 그는 전력수급 측면에서 원자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피해복구와 지역사회의 동의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한 고민’ 등이 선결할 과제이며 ‘일본의 전력수급이 하루빨리 안전성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전기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전제로 제도와 규제 개혁이 자연 환경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력노조의 연대 강화 등을 결의문에 포함시켰다.특히, 결의문에서 ‘사유화와 규제철폐 등 반노동․반국민적 정부 정책에 맞서 투쟁하는 태국․대만․몽골․한국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합제조산별 케말 외즈칸 사무부총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노조 정책이 팽배해지면서 노동자가 권리를 찾는 것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연대를 통해 침해받는 권리를 보호하고 반노동정책에 맞서 단결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원조합의 필요에 따라 ‘해당 정부에 대한 항의 서한 발송’, ‘국제조직의 연대 투쟁’을 포함한 각종 투쟁의 결합을 즉각 실시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사유화, 민영화, 자유화로 포장한 글로벌 자본의 공세에 맞선 투쟁에 함께 맞서자’는 표현으로 적극적인 연대를 표명했다. 네트워크 회의에는 공공노련(위원장 김주영), 전국전력노조(위원장 신동진), 일본, 대만,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조합 대표단 및 국제통합제조산별 대표단이 참석했고, 연대 투쟁을 위해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화학노련 김동명 위원장, 한수원노조 김병기 위원장이 함께했다. 끝으로, 각국 대표단은 한전 서울본부의 배전스테이션과 고객센터를 방문했다. 대표단은 전압유지율, 정전시간 등 전기의 품질면에서 월등한 성적을 유지하면서도 저렴한 전기요금과 고객만족도 등 다방면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는 한국전력의 기술력에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국제통합제조산별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력부문 네트워크의 차기 회의는 내년 대만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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