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반대하는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중단, 노정교섭 촉구한다!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정교섭을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공･금융 공대위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한달 가까이 노정대화를 요구하는 공공부문 파업에 대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피해는 뒷전인 채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문화 부흥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논의하겠다는 태도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 노동자를 협박하고 매수해서 성과-퇴출제를 강압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노정교섭에 하루빨리 나서라”고 촉구했다. 더하여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정부 강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하며 “5개 산별연맹이 함께 11월 초중순 제2차 집중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워크숍에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에게도 메세지를 전했다. 대표자들은 “정부가 사측을 강압해 불법도입 사태를 불러왔고, 결국 파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불러왔다”면서 “국민이 아닌 정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행정독재 정권의 그늘에서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당당히 공공기관을 살리는 길에 동참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늘 공공기관장 워크숍의 취지를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기 위함’이라 밝히며 공공기관장을 불러모았다. 이는 성과연봉제 불법도입에 대한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 노조의 총파업･총력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고, 국민의 대다수가 공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우병우, 최순실, 미르-K스포츠재단, 이화여대 등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청와대와 정부가 자칫 노동개악정책 추진에 대한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일호 기재부장관은 오늘 열린 워크숍에서 “공공기관도 입사만 하면 평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이 아닌 시대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발전해가는 ‘혁신의 직장’이 돼야 한다”면서 “공공부문 개혁이 노동･금융･교육 등 다른 부문을 선도 하도록 구조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성과연봉제가 공익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응답한 국민이 66%에 달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70%에 육박하며, ‘정부와 노조가 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8%에 이르는 등 모든 문항에 대한 국민적 반대의견이 압도적이란 사실과는 대조적이다. 심지어 경총 회장마저도 “정부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또한,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도 “성과 측정이 어려울수록 성과에 기반을 둔 보수를 줄여야 한다‘고 연구의 결론을 맺었다.

양대노총 공공ㆍ금융 공대위는 강고한 연대전선을 바탕으로 11월 초중순 제2차 집중 총파업, 동시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 등 법률 대응을 함께 진행하며 전면파업을 이어가는 철도노조에 대한 연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리연맹 박해철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 동지들, 여인철 위원장(한국남동발전노조), 윤정욱 위원장(한국마사회업무지원직노조), 박흥근 수석부위원장(전국전력노조)이 함께했으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여러 동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