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전력노조 대표단, 김주영 의장에게 각별한 감사의 메세지 전해

‘정권교체 이후 급변하는 대만의 전력산업 자유화 광풍에 맞서겠다’

△사진 : 김주영 의장의 저서 ‘전기는 인권이다’ 번역본 ‘電力人權 – 反電力産業結構調整抗爭10年紀錄’ 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영 의장, 대만전력노조 린 부위원장(Kung Hsing Lin), 첸 자문위원(Chien Jung Chen)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국제통합제조산별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력부문 네트워크 회의를 김주영 의장(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의 주재아래 개최한 바 있다.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한 대만전력노조 린 커신(Kung Hsing Lin, Taipower Power Labor Union, Vice President)부위원장은 “대만의 정권교체 이후,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자유화 바람이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저지투쟁 10년을 기록한 김주영 의장의 저서 ‘전기는 인권이다’에서 우리에게 닥쳐올 위기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만의 현 상황은 예측이 어렵지만, 한국의 전력산업구조개편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국가경제의 핵심이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력산업을 지키는 투쟁에 한국의 경험이 절실하다’는 메세지를 전했다.

김주영 의장은 저서 ‘전기는 인권이다’를 전력노조위원장으로 있을 당시인 2010년 12월에 펴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개편 저지투쟁 10년을 기록한 책으로써,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와 IMF외환위기가 맞물리며 명확한 정책목표와 검토과정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된 당시의 상황과 투쟁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당시 정부는 노동조합의 반대에 대해 주로 ‘고용불안’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전력노동자들은 ‘공급불안’과 ‘전기요금 상승’, 그리고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잠식’등 국가 기간산업을 완전히 망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반대했다.

‘전기는 인권이다’를 보면 과거 2단계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의 핵심이 한전의 배전부문을 분할하여 소매경쟁을 하는 것이다. 전력노조는 파업투쟁과 아울러 노사정위원회에 이 문제를 상정하여 노정간 공동연구단을 구성하였고 ‘한전의 배전부문 분할 정책은 편익은 불확실한 반면 공급불안과 요금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단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잘못된 정부정책을 막아냈던 사례를 상세히 담고 있다.

대만 전력노조 대표단은 ‘김주영 의장의 저서를 번역해 전 조합원 교육자료는 물론 대만 전력산업의 자유화에 맞선 교본으로 활용하며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 인더스트리올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력부문 네트워크 회의를 맞아 김주영 의장에게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대만 전력노조는 향후 국제적 연대과 한국사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정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