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전력 민영화 추진, 국제적 연대투쟁으로 반드시 막아낸다’

인더스트리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력부문 네트워크 회의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됐다.

인더스트리올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력부문 네트워크(IndustriALL Global Union’s Asia Pacific Electric Power Union’s Network Meeting)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전력노조 대표자들이 한국 정부의 ‘전력시장 판매부문 민간개방’에 대한 반대투쟁에 적극 연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주영 의장(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의 주재로 개최된 네트워크 회의는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회의에서의 발표 및 논의 주제는 ‘국가별 전력산업의 현황과 노조별 현안과제’,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전력산업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것으로 국가별 발표가 끝날 때마다 자세한 사례를 묻는 질문과 저마다의 궁금증을 풀기위한 질의응답이 활발히 이뤄졌다.

김주영 의장은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전력산업은 경쟁확대와 민영화를 위한 기능조정이 예고되어 있고, 전력부문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성과중심 임금체계와 퇴출제 도입과 같은 반노동자 정책이 추진중이다”는 말로 한국의 현 상황을 전달하고 ‘비단 한국뿐만이 아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력산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정보공유와 강고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최국 대표로 개회사에 나선 신동진 위원장(전국전력노동조합)은 정부가 지난 6월 14일 발표한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안의 ‘전력판매시장 민간개방’은 ‘세계 1위 전력회사인 KEPCO를 민간에 팔아 재벌을 배불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전기품질과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한국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저지해야 한다‘면서 각국의 노조 대표단에게 연대를 호소했다.

일본 전력총련(DENRYOKU SOREN)의 키시모토 카오루 회장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그로 인한 피해 복구와 폐로 작업이 앞으로 40년 이상 걸릴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원자력 중단으로 인한 화력 전기요금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지만, “국민의 60%가 부정적 견해를 가진 원자력을 재가동하기에는 다방면에 부담이 존재한다”고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 이어 그는 전력수급 측면에서 원자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피해복구와 지역사회의 동의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한 고민’ 등이 선결할 과제이며 ‘일본의 전력수급이 하루빨리 안전성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전기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전제로 제도와 규제 개혁이 자연 환경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력노조의 연대 강화 등을 결의문에 포함시켰다.
특히, 결의문에서 ‘사유화와 규제철폐 등 반노동․반국민적 정부 정책에 맞서 투쟁하는 태국․대만․몽골․한국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합제조산별 케말 외즈칸 사무부총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노조 정책이 팽배해지면서 노동자가 권리를 찾는 것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연대를 통해 침해받는 권리를 보호하고 반노동정책에 맞서 단결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원조합의 필요에 따라 ‘해당 정부에 대한 항의 서한 발송’, ‘국제조직의 연대 투쟁’을 포함한 각종 투쟁의 결합을 즉각 실시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사유화, 민영화, 자유화로 포장한 글로벌 자본의 공세에 맞선 투쟁에 함께 맞서자’는 표현으로 적극적인 연대를 표명했다.

네트워크 회의에는 공공노련(위원장 김주영), 전국전력노조(위원장 신동진), 일본, 대만,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조합 대표단 및 국제통합제조산별 대표단이 참석했고, 연대 투쟁을 위해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화학노련 김동명 위원장, 한수원노조 김병기 위원장이 함께했다.

끝으로, 각국 대표단은 한전 서울본부의 배전스테이션과 고객센터를 방문했다. 대표단은 전압유지율, 정전시간 등 전기의 품질면에서 월등한 성적을 유지하면서도 저렴한 전기요금과 고객만족도 등 다방면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는 한국전력의 기술력에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국제통합제조산별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력부문 네트워크의 차기 회의는 내년 대만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