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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국회 중재 요청서 야 3당 모두 전달
    작성일 : 2016-10-12
    성과연봉제 문제 해결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국회가 나서라!   Next 연맹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소속 노조대표자들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성과연봉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서 중재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대위가 전달한 중재 요청서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야3당 원내대표가 만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금일 오전 10시부터 정의당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종료직후 국민의당과의 간담회를 이어갔다.   김주영 위원장은 정의당, 국민의당과의 연속된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목적과 수단,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불법과 탈법으로 공공노동자와 국민을 갈라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계속 일방적으로 강행할 것이 아닌 노동계와의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이며 “그 중심에 국회가 전면에 나서 사회적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노조의 희생과 노력으로 성과연봉제 문제가 노사간의 문제를 넘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임금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반헌법적 노동3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금주내 야3당 원내대표를 만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체적 협의를 시작하겠다”면서 야3당 원내대표 협의 추진을 약속했다.   이어진 국민의당 간담회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같은 의견을 전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준비를 위해 당내 논의를 먼저 시작하겠다”면서 “당내 논의를 마치는대로 야3당 원내대표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요청서 전달식 및 간담회에는 김주영 연맹위원장을 비롯한 공대위소속 노조대표자들과 연맹 권재석 상임부위원장, 장기욱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위원장, 김병수 한국석유공사노조 위원장 등 노조대표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국회 중재 요청서를 전달했으며,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논의기구를 만들어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대타협할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 연맹 대표단, 국제노동계에 한국상황 전파하고 연대와 지지 호소
    작성일 : 2016-10-11
    “강압적 성과연봉제와 전방위적인 노동탄압, 기능조정 빙자한 민영화 음모… 한국상황 매우 심각하다   연맹 대표단은 전 세계 5천만 공공노동자가 소속된 국제공공노련(PSI)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에 참석해 한국의 공공부문 노조가 처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국제노동계의 적극적인 연대행동과 지지를 요청했다.   특히 김주영 위원장은 PSI의 요청으로 진행된 발표를 통해 한국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과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민영화)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국제공공노련도 ‘한국정부는 공공부문 노조에 가하고 있는 부당한 공격과 폭력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불법적인 성과연봉제와 해고제, 그리고 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요구사항을 담은 공식 서한을 한국정부에 보내는 한편 전 세계적인 연대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ILO, ITUC 등에도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 한국정부에 압박을 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우리 연맹은 지속적으로 국제적 공조체계를 조직하고 실효성있는 연대행동을 추진해, 정부의 성과체제와 민영화 정책 분쇄를 위한 투쟁을 다각적으로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총회에는 공공부문 탄압에 맞서 우리 연맹과 함께 투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공무원노조도 참가해 연대활동과 선전캠페인을 함께 했다.
  • ‘성과연봉제 문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이언주가 나선다
    작성일 : 2016-10-10
    우리연맹 권재석 상임부위원장(노총 대외협력본부장)과 사무처 간부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국정감사를 위한 성과연봉제 문제점에 대한 심층 간담회를 가졌다.   우리연맹은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공정한 평가 기준 부재 등에 줄서기 문화 고착화 등 공공기관 조직문화 파괴, 공공성 훼손에 따른 국민안전 위협, 불법이사회에 대한 위법ㆍ탈법행위의 부당성, 그리고 조기이행 성과급에 대한 예산낭비 등에 대한 자료를 전달했다. 또한, 하루 빨리 파업노동자의 고통과 국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국회차원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민간기업에서 재직할 당시 성과연봉제에 대한 부작용을 느낄 기회가 있었다”면서 “문제가 많은 제도를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지적했다. 또한, “도입과정에서 정부가 급하게 서두르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면서 “정부가 관여하는 것보다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노사가 함께 모여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13~14일 예정된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성과연봉제에 대한 질의를 중심으로 책임있는 후속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연맹은 정부의 제도도입과정과 제도자체의 부작용을 널리 알려내기 위해, 각종 자료를 계속 보완하고 실시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 한국노총 하반기 투쟁승리 결의대회 개최
    작성일 : 2016-10-07
    2대지침 분쇄!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퇴진!   대정부 투쟁의 최전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한국노총 천막농성이 12일째를 맞은 오늘 우리연맹은 한국노총 사무총국･공공연맹 동지들과 2대 지침 분쇄 및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결합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노조간부 동지들 200여명이 참석했다.   굵어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한국도로공사노조 이택기 위원장, 서울메트로노조(공공연맹) 김철관 위원장, 한국마사회업무지원직노조 윤정욱 위원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대정부 투쟁의 최전선에서 맞서겠다는 강력한 총력투쟁의 의지를 전했다.   집회에는 한국노총 유영철 상임부위원장과 사무총국 동지들, 우리연맹 김주영 위원장과 사무처 동지들,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과 사무처 동지들이 함께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노조(위원장 이택기), LH노조(위원장 채성진), 한국수자원공사(위원장 이영우),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위원장 장기욱), 한국남동발전노조(위원장 여인철), 한국마사회노조(위원장 전병준), 수자원기술(주)노조(위원장 유정희), KR산업노조(위원장 박양근), 한국마사회업무지원직노조(위원장 윤정욱), 한국마사회시간제경마직노조(위원장 김희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노조(위원장 장현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노조(위원장 김종하), 코레일유통노조(위원장 전유복), 국토연구원노조(위원장 전준호) 등 전국 각지의 노조간부 동지들도 참석해 투쟁의 의지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