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중단하라!

양대노총 공대위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결의대회 개최

공공노동자의 투쟁열기가 최고조에 올랐다. 정부의 폭압적인 해고연봉제와 강제퇴출제 그리고 민영화 획책에 맞서 10만 조합원이 모여 총궐기를 결의했다.

지난 18일 오후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는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해고연봉제 도입 전면 철회와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가 노동계의 요구를 계속 묵살할 경우, 오는 9월 23일 사상초유의 4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파업으로 응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30도가 넘는 더위에도 여의도 문화마당을 가득채운 조합원들은 ‘해고연봉제 저지’가 적힌 붉은 피켓을 들고 정부의 불통과 무능력을 성토했다. 정권의 책임을 공공기관에 전가하며,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이사회 강행 등 온갖 파렴치한 수단을 동원해 해고연봉제와 공기업민영화를 강행하는 정부의 행태에 조합원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현장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지침에 맞서 투쟁하고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감사로 대표발언을 시작한 우리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우리 공공노동자의 힘으로 끝까지 분쇄해야한다”며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과 국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노동자의 역할을 지켜내기 위해 정부의 해고연봉제와 퇴출제 저지를 위한 투쟁을 흔들림 없이 전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올바른 공공부문 정책수립을 통해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왜곡된 경영평가를 무력화하고, 거수기 노릇에 불과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며 “해고연봉제 저지와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분쇄를 시작으로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는 투쟁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진정한 공공개혁은 해고연봉제를 강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낙하산 인사를 법으로 금지하고 경영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양대노총 공대위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연대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부위원장도 성과연봉제 불법강행 이후에는 공기업 전체에 대한 민영화 시도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 조합원의 총단결을 독려했다.

공대위 대표자들은 대회사 통해 해고연봉제는 공공/금융기관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돈벌이를 강요하는 ‘현대판 노예계약’이라며, 공공노동자를 권력과 자본의 노예로 만드려는 정권에 맞서 사력을 다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권이 압살당하고 공공성이 파괴된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면서 ‘재벌천국, 노동자 지옥’의 세상으로 향해가는 대한민국을 공공/금융노동자가 멈춰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자들은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낙하산 인사와 관치로 인해 공공기관이 망가질대로 망가지고 국민경제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금융기관이 바로 서기위해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투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정치권에서도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용득 노동위원장을 비롯해 이종걸, 김경협, 박용진, 정재호 의원등이 참석했으며 정의당에서도 심상정 대표와 이정미 의원 등이 함께 했다. 특히 심 대표는 “국회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기관장 팔 비틀어 불법 이사회 통과로 도입시킨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는 판정을 받았다”며 “정부가 앞장서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진정 저성과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대한민국 저성과자 1호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일갈했다.

우리연맹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공공노련(PSI) 로사 파바넬리 사무총장도 영상으로 보내온 연대메세지를 통해 “국제공공노련 2,000만 조합원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연맹에서는 전국각지의 사업장에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1만 5천여명의 조합원이 결의대회에 참석해 투쟁의지를 높였다. 회원조합 대표자들은 ‘해고연봉제 저지’, ‘기능조정 민영화 분쇄’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을 벌였으며, 정리집회를 마지막으로 이날 대회를 마무리했다.

공대위는 민변 노동위원회 및 양대노총 법률원과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법률투쟁을 진행 중이며, 더불어민주당과는 진상조사단 활동을 벌여 불법행위와 인권유린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 당차원의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를 총괄 기획한 유일호 기재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불법과 폭압으로 얼룩진 해고연봉제는 결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뿐더러 제도 자체가 가진 심각한 부작용은 국민과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기 위한 수단과 다름아님이 연구결과와 국내외 사례로 이미 밝혀졌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을 빙자한 ‘민영화’ 야욕을 드러낸 만큼 공공노동자의 투쟁은 올 여름, 더욱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160620_투쟁속보_제17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