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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쟁속보 제17호 – 폭압적 해고연봉제, 강제퇴출제 철회하라!
    작성일 : 2016-06-20
    민영화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중단하라!   양대노총 공대위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결의대회 개최   1 2 3 4 Previous Next 공공노동자의 투쟁열기가 최고조에 올랐다. 정부의 폭압적인 해고연봉제와 강제퇴출제 그리고 민영화 획책에 맞서 10만 조합원이 모여 총궐기를 결의했다.   지난 18일 오후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는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해고연봉제 도입 전면 철회와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가 노동계의 요구를 계속 묵살할 경우, 오는 9월 23일 사상초유의 4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파업으로 응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30도가 넘는 더위에도 여의도 문화마당을 가득채운 조합원들은 ‘해고연봉제 저지’가 적힌 붉은 피켓을 들고 정부의 불통과 무능력을 성토했다. 정권의 책임을 공공기관에 전가하며,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이사회 강행 등 온갖 파렴치한 수단을 동원해 해고연봉제와 공기업민영화를 강행하는 정부의 행태에 조합원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현장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지침에 맞서 투쟁하고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감사로 대표발언을 시작한 우리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우리 공공노동자의 힘으로 끝까지 분쇄해야한다”며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과 국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노동자의 역할을 지켜내기 위해 정부의 해고연봉제와 퇴출제 저지를 위한 투쟁을 흔들림 없이 전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올바른 공공부문 정책수립을 통해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왜곡된 경영평가를 무력화하고, 거수기 노릇에 불과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며 “해고연봉제 저지와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분쇄를 시작으로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는 투쟁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진정한 공공개혁은 해고연봉제를 강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낙하산 인사를 법으로 금지하고 경영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양대노총 공대위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연대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부위원장도 성과연봉제 불법강행 이후에는 공기업 전체에 대한 민영화 시도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 조합원의 총단결을 독려했다.   공대위 대표자들은 대회사 통해 해고연봉제는 공공/금융기관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돈벌이를 강요하는 ‘현대판 노예계약’이라며, 공공노동자를 권력과 자본의 노예로 만드려는 정권에 맞서 사력을 다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권이 압살당하고 공공성이 파괴된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면서 ‘재벌천국, 노동자 지옥’의 세상으로 향해가는 대한민국을 공공/금융노동자가 멈춰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자들은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낙하산 인사와 관치로 인해 공공기관이 망가질대로 망가지고 국민경제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금융기관이 바로 서기위해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투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정치권에서도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용득 노동위원장을 비롯해 이종걸, 김경협, 박용진, 정재호 의원등이 참석했으며 정의당에서도 심상정 대표와 이정미 의원 등이 함께 했다. 특히 심 대표는 “국회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기관장 팔 비틀어 불법 이사회 통과로 도입시킨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는 판정을 받았다”며 “정부가 앞장서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진정 저성과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대한민국 저성과자 1호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일갈했다.   우리연맹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공공노련(PSI) 로사 파바넬리 사무총장도 영상으로 보내온 연대메세지를 통해 “국제공공노련 2,000만 조합원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연맹에서는 전국각지의 사업장에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1만 5천여명의 조합원이 결의대회에 참석해 투쟁의지를 높였다. 회원조합 대표자들은 ‘해고연봉제 저지’, ‘기능조정 민영화 분쇄’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을 벌였으며, 정리집회를 마지막으로 이날 대회를 마무리했다.   공대위는 민변 노동위원회 및 양대노총 법률원과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법률투쟁을 진행 중이며, 더불어민주당과는 진상조사단 활동을 벌여 불법행위와 인권유린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 당차원의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를 총괄 기획한 유일호 기재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불법과 폭압으로 얼룩진 해고연봉제는 결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뿐더러 제도 자체가 가진 심각한 부작용은 국민과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기 위한 수단과 다름아님이 연구결과와 국내외 사례로 이미 밝혀졌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을 빙자한 ‘민영화’ 야욕을 드러낸 만큼 공공노동자의 투쟁은 올 여름, 더욱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160620_투쟁속보_제17호.pdf  
  • 투쟁속보 제16호 – 발전공기업 민영화 저지위한 공동투쟁 전선 구축한다
    작성일 : 2016-06-20
    우리연맹, 발전협의회 및 한수원노조와 적극 연대키로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맞서 주요 발전공기업노조가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는 우리 연맹 소속 중부발전노조(위원장 이희복), 서부발전노조(위원장 유승재), 남동발전노조(위원장 여인철)와 상급단체가 없는 남부발전노조(위원장 송 민), 한국수력원자력노조(위원장 김병기)가 함께한다. 해당 노조들은 모두 공기업정책연대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 노조 대표자들과 우리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금일(20일) 오전 한국노총 6층 소회의실에서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관련 대응방안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 따르면, 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 한수원,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는데 문제의식을 같이했다. 지난 2004년 중단된 발전 민영화를 재개함으로써 전력산업 사유화를 본격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주장하는 혼합소유제(정부지분 51%이상 유지)는 민자발전이 확대되고 있는 발전부문추세를 고려했을 때 언제든 100% 민영화 추진으로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금은 완전민영화된 KT의 경우도 처음 시작은 49% 지분매각이라는 부분민영화였다.   이 뿐만 아니다. 대표자들은 부분민영화 즉 혼합소유제 단계에서 발전부문의 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력판매시장이 개방되면 도소매경쟁이 유발될 것이고 이에따라 발전부문의 경쟁압력도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발전시장에는 지난 2001년 한전에서 자회사로 분리된 발전공기업외에도 SK, GS, 포스코 등 재벌 대기업이 진출해 있다.   상장이 될 경우 경영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로 고용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공공의 이익과 안정적인 전력공급보다 민간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영 목표의 변화로 인해 인력감축과 비용절감 등을 내세운 상시적인 구조조정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5개사노조의 활동을 정례화하여 민영화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력연대활동 복원과 상장대상인 8개 공공기관 연대활동 등 향후 활동확대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우리 연맹을 중심으로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 강화를 통해 정부 정책 추진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필요시 노정간 대화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정책과 발전민영화의 문제점을 조합 간부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수집과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민영화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방안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연맹은 발전협의회(중부, 서부, 남동, 남부발전노조) 및 한수원노조와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공동투쟁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160620_투쟁속보_제16호.pdf    
  • ROSA PAVANELLI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 6.18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연대 동영상
    작성일 : 2016-06-17
    우리 연맹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사무총장이 내일(18일) 예정된 집회에 연대의 뜻을 전하는 동영상을 보내왔다.   우리 연맹은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간 협의회인 PSI-KC의 집행위원장 직을 맡으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국제토론회 ▲PSI 동아시아소지역 의장 방한 ▲PSI의 성과연봉제 및 노동탄압 중단 공식서한 발송(대통령 및 기재부장관 앞) ▲PSI 사무총장 연대 발언 등 다양한 연대활동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앞으로도 실효성있는 국제활동을 통해 국내 투쟁의 지원동력을 만들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 투쟁속보 제15호 – [위원장 호소문] 6월 18일, 공공노동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작성일 : 2016-06-17
    존경하는 동지여러분!박근혜 정권 3년 동안 공공노동자의 일터와 삶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공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근로조건을 황폐화시켰고, 이제는 노예연봉제와 쉬운 해고제를 도입하여 공공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권차원의 정책비리, 정책실패와 낙하산인사로 인한 꼭두각시 경영이 초래한 공공기관 부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덮어씌우며 개혁의 대상,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대상이 되었습니다.   복지축소와 임금피크제는 그래도 공공부문 노동자라는 이유로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 노동자를 앞세워 전체 노동자를 노예화하고, 마음대로 잘라내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해고자는 결코 용납할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되는 노동조합 지상의 과제인 것입니다.   지난 4월 세종시 기재부 청사앞에서 노예연봉제·강제해고제 철회를 위한 대정부 투쟁의 포문을 힘차게 열고 회원조합 현장순회와 서울역 조합원 투쟁결의대회, 교섭권 연맹 위임 및 교섭추진, 국회앞 1인 시위, 천막농성, 대국민 홍보선전사업, 헌법소원추진과 불법·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기재부장관 고발 등 힘차게 투쟁해왔습니다.   우리 연맹 회원조합이 주축이 된 정책연대 또한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하고 기재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4월 25일부터 4월말 시한 돌파를 위한 노숙투쟁을 하였으며, 정부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 6월말까지 노숙투쟁을 연장하면서, 매일 출퇴근집회, 중식집회, 그리고 매주 수요집회를 통해 기재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제 그 투쟁의 여세를 몰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금융노동자 10만이 모여 불통정권, 재벌정권, 반노동자 정권 심판을 결단하기 위한 대규모 투쟁을 선언합니다.   6월 18일 14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공공노련 동지들의 결의를 모읍시다.나의 일터를 지키는 투쟁, 그리고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   나아가 전 국민의 공공서비스를 지켜내는 투쟁에 우리 공공노련 동지들이 함께 합시다.저, 김주영 동지여러분의 앞에서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쟁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동지 여러분, 6월 18일 여의도에서 힘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투쟁!   2016. 6.17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주영 드림   160617_투쟁속보_제15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