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연맹, 발전협의회 및 한수원노조와 적극 연대키로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맞서 주요 발전공기업노조가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는 우리 연맹 소속 중부발전노조(위원장 이희복), 서부발전노조(위원장 유승재), 남동발전노조(위원장 여인철)와 상급단체가 없는 남부발전노조(위원장 송 민), 한국수력원자력노조(위원장 김병기)가 함께한다. 해당 노조들은 모두 공기업정책연대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 노조 대표자들과 우리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금일(20일) 오전 한국노총 6층 소회의실에서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관련 대응방안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 따르면, 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 한수원,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는데 문제의식을 같이했다. 지난 2004년 중단된 발전 민영화를 재개함으로써 전력산업 사유화를 본격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주장하는 혼합소유제(정부지분 51%이상 유지)는 민자발전이 확대되고 있는 발전부문추세를 고려했을 때 언제든 100% 민영화 추진으로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금은 완전민영화된 KT의 경우도 처음 시작은 49% 지분매각이라는 부분민영화였다.

이 뿐만 아니다. 대표자들은 부분민영화 즉 혼합소유제 단계에서 발전부문의 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력판매시장이 개방되면 도소매경쟁이 유발될 것이고 이에따라 발전부문의 경쟁압력도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발전시장에는 지난 2001년 한전에서 자회사로 분리된 발전공기업외에도 SK, GS, 포스코 등 재벌 대기업이 진출해 있다.

상장이 될 경우 경영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로 고용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공공의 이익과 안정적인 전력공급보다 민간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영 목표의 변화로 인해 인력감축과 비용절감 등을 내세운 상시적인 구조조정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5개사노조의 활동을 정례화하여 민영화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력연대활동 복원과 상장대상인 8개 공공기관 연대활동 등 향후 활동확대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우리 연맹을 중심으로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 강화를 통해 정부 정책 추진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필요시 노정간 대화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정책과 발전민영화의 문제점을 조합 간부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수집과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민영화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방안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연맹은 발전협의회(중부, 서부, 남동, 남부발전노조) 및 한수원노조와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공동투쟁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160620_투쟁속보_제16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