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연맹은 6.27(월) 17:00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송언석 2차관, 정기준 공공정책국장, 선우정택과장, 김광석사무관 외 4명과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다.

연맹에서는 김주영위원장과 박해철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이택기 한국도로공사노조위원장, 이영우 한국수자원공사노조위원장, 채성진 LH노조위원장, 김성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노조위원장, 이희복 중부발전노조위원장, 선승대 광물자원공사노조위원장, 유승재 서부발전노조위원장, 여인철 남동발전노조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김주영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에서 노사자치주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지침으로 시작된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로 인하여 노사간, 노노간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정부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또한 ‘공공부문 노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는 커녕 검토조차 하지 않은 이 제도에 대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에 대해서 노정간에 접점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해철 상임부위원장은 기재부 앞에서 64일째를 맞고 있는 노숙투쟁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노사 또는 노정간의 대화없이 일방추진하면서 정부가 스스로 정한 기간내에 120여개 공공기관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조합 대표자들은 각 공공기관별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성과연봉제 확대에 대한 문제점,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애로사항,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의 문제점 등 현안에 대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기획재정부 송언석 2차관은 성과연봉제의 확대 필요성,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의 불연관성을 주장하는 등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와의 상호간 입장차이를 명확히 확인한 자리였으며, 앞으로 ‘공기업정책연대’,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와 긴밀히 연대투쟁하는 것은 물론 우리연맹의 투쟁로드맵에 따라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에 따른 기관별 고소고발, 연맹차원의 헌법소원 추진 등 법률투쟁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