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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공공노련, 한국정부에 항의서한 발송
    작성일 : 2016-06-16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중단하라”   “노조탄압과 인권유린에 심각한 우려”   세계 148개국 2,000만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s International)이 한국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에 항의하는 공식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국제공공노련 로사 파바넬리(Rosa Pavanelli) 사무총장은 금일(1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의 노동탄압과 인권침해 중단 ▲공공부문 현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등을 요구했다.   로사 사무총장은 “공공기관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된 불법행위들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자주적 의사 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단체교섭권마저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며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는 유럽과 미국 등 앞서 도입한 국가에서도 공정하지 않은 평가와 노동자간 차별 심화, 공공서비스의 품질 하락 등 많은 문제점이 증명된 제도”라고 지적하고 “매우 큰 폭의 임금격차와 해고와의 연계성, 제도 도입과정의 불법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성과연봉제와 해고제가 ‘최악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 제도가 불러올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성과연봉제와 해고제가 불러올 한국사회의 혼란과 이미 증명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한국정부가 온전히 져야함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국제공공노련은 한국 가맹조직(공공노련,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소방발전협의회)의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에 저항하는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9월 총파업 시기에 맞춰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향후 다각적인 연대활동을 조직할 예정이다.  
  • 한국석유공사노조 전국지부 동시다발 출근집회 개최
    작성일 : 2016-06-15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은 금일(15일) 오전 8시부터 석유공사 구조조정 분쇄와 임금교섭 승리를 위한 전국지부 동시다발 출근집회를 개최했다. 이는 노동조합 출범이래 가장 큰 규모의 전국단위 출근집회다.   이번 출근집회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기능조정안의 허구성과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 내용을 이뤘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기능조정안이 사실상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우회적 민영화에 다름 아니며 전력판매부문, 가스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한다는 것은 기능조정을 빙자한 민영화이자 국민우롱일 뿐이라는 평가다.   덧붙여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도 말은 효율화를 이야기하지만, 국가와 정부가 향후 에너지자원확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집회에서 김병수 석공노조위원장은 “기능조정 국면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공사와 구성원을 지켜내고 향후 에너지안보를 사수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결국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이라면서 “기능조정은 결코 마무리된 것이 아니며 6월말까지 발표될 산업부의 해외자원개발 효율화방안이 보다 높은 구조조정과 자구방안을 요구하고 민영화시도 역시 계속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이준희 의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지금의 문제는 과거 해외자원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이명박 前대통령, 최경환 前장관, 윤상직 前장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우리 조합원들에 대한 책임전가에 대해서는 결연한 자세로 함께 투쟁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더하여 불법적 이사회를 통해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정부와 사측은 노동계의 강력한 연대투쟁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했다.   집회에 참여한 전 조합원들은 단호한 의지로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강요를 거부하고 2016년 임금교섭의 승리를 다짐했다. 또한 바람직한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의 정립 및 정부정책의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이 노력할 것과 여타의 구조조정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투쟁해나가자는 결의를 다짐했다.   석유공사노조는 앞으로 정부의 민영화ㆍ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의 강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 양대노총 공대위, 공공기관장 워크숍 규탄 기자회견 개최
    작성일 : 2016-06-14
    공공성 파괴 해고연봉제 중단! 민영화 획책 기능조정 중단!   금일(14일) 오전 10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앞에서 성과연봉제 점검을 위한 공공기관장 워크숍 개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들은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독재’를 분쇄하겠다며 대규모 집회와 법률투쟁을 예고했다. 같은 시각 인근의 정부종합청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성과연봉제와 기능조정(민영화)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물론 민영화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노사 합의 원칙을 준수하라고 당부한 것도, 불법적 도입행위에 대한 수많은 고소고발과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우려도 소용없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주재한 이날 워크숍에서 “공공기관들이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과 핵심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조정이라는 이 두가지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제(1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기능조정안을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한 기능조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보인다. 지난해 SOC·농림·수산분야 등의 기능조정방안 이후 올해 추진될 에너지·환경·교육 분야의 기능조정은 5개 기관의 통폐합과 2개 기관의 구조조정, 29개 기관 업무조정으로 요약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한전의 경우 전력판매(소매)분야가 민간에 개방된다. 한전KPS는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신규발전 정비 사업에 제한을 받게 됐으며, 발전공기업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상장될 예정이다. 언제든 지분매각을 통해 지배구조가 민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조직축소 및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에 들어가며, 광물자원공사는 구조조정과 더불어 해외자원개발기능을 축소하고 중기적으로 통폐합의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역할이 축소되는 부분에는 민간사업자의 진출을 도모하게 된다. 기능조정이라는 명목하에 국가 핵심자산인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주식상장과 민간이양 등 실질적인 민영화 정책을 확정한 것이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정부정책이 실행된다면 에너지 분야가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이에 따른 요금폭등, 에너지 상품화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침해받게 될 것이다”고 지적하고 “성과연봉제 확대로 인해 공공성 파괴와 줄서기 경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능조정까지 강행된다면 한국의 공공서비스는 재앙수준으로 후퇴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대위는 “공공·금융노동자는 더 이상 정부의 가짜 개혁과 잘못된 공공기관 정책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성과연봉제 불법 강압 심판 ▲민영화 획책 기능조정 분쇄 ▲10만 조합원 결의대회 조직 및 총파업 총력투쟁 돌입을 결의하고 성과연봉제와 기능조정(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기재부가 120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발표했지만, 불법과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한 기관이 51개 기관이나 되고 실제 노사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도입된 기관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하고 “과연 대통령이 이러한 불법사실에 대해 제대로 보고를 받았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반드시 퇴출로 이어진다”며 “국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노동자들을 임금삭감과 퇴출의 위기에 떨게하고, 공공기관을 기능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돈벌이에 내모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공기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노동자 대표들과 대통령이 함께 논의해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박해철 공기업정책연대 의장도 “성과연봉제가 그렇게 좋은 정책이라면 왜 성과급을 줘가면서까지 도입을 강제하는지 의문”이라며 “어떠한 꼼수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성과연봉제와 기능조정 분쇄를 위한 투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확인된 60개 기관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대위는 민변 노동위원회와 양대노총 법률원과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소송에 나선 단위노조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제 화두는 ‘민영화 저지 투쟁’으로 옮겨졌다.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저지 투쟁이 공공기관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면, 이제는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생존, 나아가 국민이 누려야할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지켜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싸워야할 때가 온 것이다. 공공기관 노조의 ‘反민영화 투쟁’에는 국민도 함께할 것이다.  
  • 에너지산업 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작성일 : 2016-06-14
    “발전공기업 상장, 한전의 전력판매부문 개방, 한전KPS 정비시장 개방확대,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자원개발분야 민간이양 등 기능조정을 빙자한 총체적 민영화 음모”   공기업 정상화, 공기업 개혁, 노동개혁 등 온갖 ‘개혁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공기업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정부의 의도가 결국 민영화로 귀결됐다.   13일, 서울 조달청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는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정부가 발전공기업의 상장과 한전의 전력판매부문 개방, 한전KPS의 발전소 정비시장 경쟁확대를 통해 전력산업민영화 방침을 결정했다. 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분야도 향후 점진적 민간이양 및 기능축소를 통해 민영화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에너지산업 민영화 방침에 분노한 우리 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3일 오후 4시부터 공운위가 개최되는 조달청 앞에서 에너지산업 민영화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했다.   김주영 연맹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10여년전부터 추진된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가스산업구조개편으로 에너지 산업은 만신창이가 됐다”며,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는 결국 “요금인상과 공급불안 등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에너지안보 또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정부에 경고하고 민영화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최준식 부위원장도 대회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부분 민영화에 이어 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전 분야에 대한 총체적 민영화를 밀어 붙이고 있다며 이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현장 대표자 투쟁사에서 우리연맹 남동발전 여인철 위원장은 발전소 민영화에 맞서 38일간 가열찬 파업투쟁을 벌여 승리한 경험을 토대로 민영화 저지투쟁에 앞장서겠다고 천명했으며, 석유공사 김병수 위원장도 석유산업은 국가의 핵심산업으로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자원개발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의 에너지안보를 포기하는 것으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투쟁의지를 밝혔다. 또 연대발언에 나선 박해철 공기업정책연대 의장(우리연맹 상임부위원장)은 LH공사도 기능조정을 통해 사실상 대규모 인력구조조정 방침을 밀어부쳤고 이에맞서 강력하게 투쟁함으로서 정부 정책을 철회시켰다며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물러서지 말고 투쟁하자고 말하고 아울러 전체 공공부문이 함께 연대하여 맞서자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우리 연맹 산하 회원조합 간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상급단체가 없는 한수원노조와 남부발전 노조 등 에너지 공기업 조합간부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 항만공사 등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세종시에서 노숙투쟁중인 공기업 정책연대 대표자들도 함께 연대하여 민영화저지 투쟁의 결의를 높였다.   한편, 우리 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의 핵심전략산업인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